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22.(월)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몰래 변론’ 변호사 10년간 22명 징계, 전관 10명

- 10년간 754명 변호사 징계, 대부분 과태료나 견책

- 품위유지의무, 광고규정, 동업금지, 성실의무, 수임제한 위반 순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사건이 보도되면서 변호사 비위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754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수위는 제명이 4명, 정직이 135명이었으며, 과태료와 견책도 각각 482명, 133명에 달했다[표1].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182건,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 98건, 성실의무위반 83건, 수임제한위반 45건 순이었다.

특히 전관예우의 대표적 형태인 전화 변론 등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다 22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표2]. 이 중 절반 가까운 10명이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표2].

금태섭 의원은 “2016년 서울변호사회가 전직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것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징계 받지 않았다”며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이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변호사 징계 사유별 변호사 징계 현황

	징계 사유	징계 종류					합계
		영구 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1	겸직금지의무위반	-	-	-	2건	-	2
2	계쟁권리 양수 금지 위반	-	-	-	4건	-	4
3	공익활동 미이행	-	-	-	3건	-	3
4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위반	-	-	-	2건	-	2
5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	-	-	81건	16건	1건	98
6	법무법인 등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제출 위반	-	-	-	10건	-	10
7	사무직원 신고의무 위반	-	-	-	19건	3건	22
8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	-	-	110건	72건	182
9	변호인선임서 지방회 미경유	-	-	1건	8건	2건	11
10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	-	2건	19건	-	21
11	성실의무위반	-	-	5건	63건	15건	83
12	수임제한위반*	-	-	-	38건	7건	45
13	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 위반	-	-	1건	8건	-	9
14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	-	-	1건	-	1
15	이중사무소 개설금지 위반	-	-	-	1건	-	1
16	특정변호사 수임 자료 제출 위반	-	-	1건	2건	-	3
17	품위유지의무위반	-	-	43건	168건	33건	244
18	기타**	-	4건	1건	8건	-	13
총 계		-	4건	135건	482건	133건	754

※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결정’ 기준

※ 기준일 : 2008. 4. 28. ~ 2018. 6. 25.

*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징계 포함

** 징계사유가 여러 건이거나(제명 4건), 징계 사유 분류가 어려운 건들은 기타로 분류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받은 변호사 현황

	성명	경력	지역 (지방회)	징계년도	징계 종류
1	허OO	변호사	경기중앙	2008년	과태료
2	조OO	검사	서울	2008년	과태료
3	이OO	검사	서울	2010년	과태료
4	최OO	변호사	서울	2011년	과태료
5	설OO	변호사	울산	2011년	정직
6	김OO	검사	서울	2011년	과태료
7	김OO	변호사	서울	2012년	과태료
8	연OO	변호사	경기북부	2012년	과태료
9	윤OO	변호사	서울	2013년	과태료
10	노OO	변호사	서울	2013년	과태료
11	강OO	변호사	광주	2013년	정직
12	박OO	검사	서울	2014년	과태료
13	신OO	검사	서울	2014년	과태료
14	장OO	검사	서울	2014년	과태료
15	이OO	변호사	서울	2015년	과태료
16	최OO	검사	서울	2015년	과태료
17	임OO	검사	서울	2016년	과태료
18	최OO	검사	대구	2016년	과태료
19	김OO	변호사	서울	2016년	과태료
20	남OO	검사	경기중앙	2017년	과태료
21	강OO	군법무관	서울	2017년	과태료
22	신OO	변호사	서울	2018년	과태료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