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정감사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18(목)

1. 원전 운전 필수자격증 취득인력 감소 ‘안전 빨간불’

2.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용역낙찰 업체 선정 과정 논란

3. 월성1호기 경제성 때문에 폐쇄하면 LNG발전소 대부분 폐지해야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사회갈등 초래

5.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반쪽 짜리

국회의원 김 삼 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일 자	2018.10.18. (목)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원전 운전 필수자격증 취득인력 감소 ‘안전 빨간불’

탈원전으로 사기 저하에 책임 많은 일 피하려는 추세 심각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는 데 꼭 필요한 자격증인 원자로조종감독자(SRO)와 원자로조종사(RO) 취득 인력이 감소하고 있어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김삼화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수로 노형인 월성원전의 SRO, RO 자격취득 인력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려면 교대근무자 10명 중 원자로조종감독자(SRO) 1명과 원자로조종사(RO) 2명이 포함돼야만 한다.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와 달리 안전이 워낙 중요해 자동차 면허와 같은 일종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젊은 직원들이 SRO, RO 자격증 취득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의 경우 4기밖에 없는데다 수명이 10년도 안 남아서 직원들이 수명이 많이 남은 신규 원전 노형 SRO, RO를 취득하고 있는 추세다.

또 SRO나 RO는 일반 교대근무자들과 달리 8시간동안 주제어실(MCR)에서 긴장 속에 근무를 해야 해서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도 일반 교대근무나 아예 양수발전이나 수력발전소 근무를 선호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아직 SRO, RO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미 일부 교대근무조에서는 RO가 없는 경우가 있어 다른 교대 근무조 인력이 대체근무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발생한 월성3호기 냉각재 누출사고도 원래 교대근무조 RO의 공석으로 다른 조 인력이 대신 근무를 서다 밸브를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여는 실수를 범해 발생했다.

김삼화 의원은 “원전을 차츰 줄여나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운전 중인 원전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표> 월성원전 SRO, RO 최근 10년간 취득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SRO(명)	10	5	2	7	6	3	1	3	4	6
RO(명)	14	11	9	7	6	3	4	5	5	2

일 자	2018.10.18.(목)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용역 업체 선정 과정 ‘수상’

지난해 11월 한빛 4호기를 포함한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이 용역낙찰 업체 선정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김삼화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한수원이 지불한 28억3400만원으로 4개 용역수행 전문기관을 선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성도 없는 업체를 선정한 의혹이 제기됐다.

2분과(격납건물 내부철판안전성 조사) 용역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어파브코리아의 경우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기업정보에 따르면 2017년 2월 설립돼 자본금 1000만원, 매출 400만원인 기업이다.

이런 업체가 10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따낸 게 정상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얘기다. 또 프랑스 원전 전문업체인 어파브는 그동안 국내 사업소는 운영하지 않고, 서울 송파구에 연락사무소만 두고 있었다.

하지만 본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어파브코리아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어파브의 한국지사인지 확실치 않고, 한국연락사무소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용역업체 선정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단 구성에 있어서도 미심쩍은 점이 많다.

민관합동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약에는 민관합동조사단이나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참여단에 대해서는 구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몇 명으로 누구를 선정할지 기준이 없다보니 초기 구상한 인원보다 늘어난 23명으로 결정됐다.

또 이들 중 일부 위원은 7개월간 안전성 검증활동비, 회의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수령해 과도한 활동비 지급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한빛 원전 부실시공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된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한수원의 돈이 일부 몇몇의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등 운영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수원은 조사단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표1> 1~4분과별 용역 발주시 입찰업체 수와 입찰 업체별 입찰가격

분과	입 찰 업 체	입찰가격(VAT포함)
1분과	㈜ 기술사 컨설팅그룹	9억9489만원
	㈜ 어파브코리아	10억5815만원
2분과	㈜ 어파브코리아	9억9833만원
	㈜ 기술사 컨설팅그룹	10억8844만원
	㈜ 한국발전엔지니어링(KPE)	10억9850만원
3분과	㈜ 지펙엔지니어링	9억1410만원
	㈜ 한국발전엔지니어링(KPE)	9억1500만원
	㈜ 어파브코리아	9억2180만원
4분과	원자력 안전과 미래	2억1010만원
	한국 원자력 방재연구소	2억2100만원

<그림1> 용역2분과 낙찰받은 어파브코리아 기업정보

일 자	2018.10.18.(목)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경제성만 놓고 보면 발전사들 LNG발전소 다 폐지해야’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이유로 경제성 꼽지만, LNG로 대체시 국가적 부담 더 커져

한수원은 지난6월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이유로 낮은 경제성을 꼽았다. 2017년 기준 생산비(122.9원)가 판매가(60.8원)의 2배나 되는 적자상태라서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하는 것이 안 하는 것에 비해 손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만을 고려해 발전기를 폐지한다면 한전 5개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회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LNG발전소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발전6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NG 발전소의 이용률(잠정치)은 35.7%에 그쳤다.

또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LNG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여서 일부 연료를 직도입하는 발전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발전소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발전자회사가 운영 중인 전체 LNG발전기 41기 중 27대가 적자 발전기였다.

하지만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라는 별도의 장치를 통해서 모회사인 한전으로부터 손실을 보전 받는다.

일부 발전소에서 적자가 나도 한전이 손실을 메워주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또 원자력발전소 계속 운전의 경제성 판단은 매우 복잡하다. 사업자는 해당발전소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경제성만 생각하면 되지만, 사회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다르다.

발전소를 멈추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더 비싼 발전소가 가동돼야 해서 훨씬 많은 비용을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한다.

발전원가와 상관없이 전력시장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한전은 원전의 경우 60.68원/kWh, 석탄은 78.49원/kWh, LNG는 111.60원/kWh을 보상한다.

월성1호기가 가동을 멈추면 비싼 가스발전을 추가로 돌려야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7833억원 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김삼화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이 평가 방식에 따라 몇 년 만에 고무줄처럼 변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기업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 경제성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LNG발전소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이유로 경제성을 꼽지만, 계속운전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고쳐 놓은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고 LNG로 대체시 국가와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표1> 발전자회사 적자발전기현황

발전회사명	LNG발전기수	적자발전기수
한국남동발전	2	1
한국중부발전	10	10
한국서부발전	11	3
한국남부발전	13	10
한국동서발전	5	3
합계	41	27 (66%)

<표2> 월성1호기 폐쇄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 계산

1. 전력시장 정산단가 (2017년 기준)

원전(60.68원/kWh) <석탄(78.49원/kWh) <LNG(111.60원/kWh)

2. 월성1호기 LNG발전소로 대체시 증가비용 (111.60원 – 60.68원 = 50.92원/kWh)

3. 월성1호기 예상 발전량 (2018~2022) 15,384,360MWh

4. 월성1호기 폐쇄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액 (50.92원 × 15,384,360MWh = 7833억원

일 자	2018.10.18(화)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너무 급진적...속도 조절 필요

노노갈등, 중소기업 죽이기와 대량 실업 우려, 취준생들 걱정

안전사고 대부분 1차 아닌 2,3차 하도급업체...위험의 외주화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이고 급진적으로 추진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발전공기업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7월 전기검침원에 대해 자회사방식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하고, 발전사들도 설비운전 인력에 대해 정규직 전환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정비 분야는 올해 말까지 나올 예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규직 전환 일정이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보수, 차별 없는 복지와 고용환경 등 목적이나 취지는 좋다.

그러나 이를 일률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우선 일부 업종은 민간 영역이 사라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사무직 간접인력들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전기검침이나 발전정비, 설비운전 회사들은 그동안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투자를 한터여서 한 순간에 직원을 잃게 된다. 민간정비회사들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또 이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중소기업의 정규직 직원인데다 평균연봉도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은 편이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직원과는 개념이 다소 다르다. 또 기술직 직원들이 대거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면 남아 있는 간부나 사무직인력은 고용의 불안이 커진다.

또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인력운용 부담과 노노갈등이 커질 우려가 크다. 향후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의원실이 발전5사의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사고는 정비회사나 운전설비 회사보다는 건설회사나 2,3차 하도급업체 직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려다 오히려 일자리창출에 역행할 수 있다”며 “정부나 정치권에서 일률적인 잣대로 급하게 밀어붙일 경우 집단소송과 대량실업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1> 한전의 전기검침인원의 정규직 전환계획

구 분	전환협의 대상인원	진행 현황	추진 계획
전기검침	5,200명	노사전문가 협의체 논의 결과,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합의(7.31)	자회사 설립을 위한 산업부· 기재부와 협의 추진

<표2> 발전5사의 운전, 정비인력 인원과 정규직 전환 계획

구 분		전환협의 대상인원	진행 현황	추진 계획
남동	설비운전	645명	노사전문가 협의체 논의 중	전환협의 지속 추진 중
	경상정비	586명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근로자 실태조사 시행 중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예정
남부	설비운전	317명	노사전문가 협의체 논의 중	전환협의 지속 추진 중
	경상정비	603명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근로자 실태조사 시행 중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예정
동서	설비운전	522명	노사전문가 협의체 논의 중	전환협의 지속 추진 중
	경상정비	605명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근로자 실태조사 시행 중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예정
서부	설비운전	353명	노사전문가 협의체 논의 중	전환협의 지속 추진 중
	경상정비	713명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근로자 실태조사 시행 중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예정
중부	설비운전	404명	노사전문가 협의체 논의 중	전환협의 지속 추진 중
	경상정비	562명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근로자 실태조사 시행 중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예정

<표3> 발전5사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현황

	발전회사 직원	민간정비 운전회사	건설회사	협력업체	기타	합계
남동발전	0	5	23	13	11	52
중부발전	1	6	11	12	2	32
서부발전	2	1	9	25	2	39
남부발전	0	4	116	8	3	131
동서발전	1	3	16	11	2	33

<표4> 정비 회사별 산업재해율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 균	비 고
산업재해율		0.50%	0.49%	0.48%	0.49%	전체
정비사	한전KPS	0.02%	0.02%	0.01%	0.02%	공공
	금화PSC	0.00%	0.05%	0.05%	0.03%	민간
	한국플랜트서비스	0.06%	0.00%	0.00%	0.02%	민간
	일진파워	0.00%	0.00%	0.04%	0.01%	민간
	수산인더스트리	0.08%	0.03%	0.02%	0.04%	민간
	원프랜트	0.00%	0.07%	0.00%	0.02%	민간
	OES	0.00%	0.00%	0.00%	0.00%	민간

일 자	2018.10.18(목)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반 쪽 짜리(?)’

원전과 달리 석탄 폐지계획안 없어...발전사들 수조원들여 성능개선 계획 수립

김삼화 의원, “수 조원 예산낭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과 속도 조절해야”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탈 원전 계획만 내놓고, 탈 석탄 계획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어 반쪽자리 에너지전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발전공기업 5개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5사는 정부의 구체적인 탈 석탄 계획이 없어 수명이 다해가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처리를 놓고 서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발전소 10기에 대해서는 수명 연장 없이 폐지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발전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전체 61기 석탄발전소 중 환경설비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해 올해 21기, 내년까지 총 30기의 설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명이 10년 전후로 남은 30여기 발전소의 처리 문제다.

탈황·탈질·집진기 등 환경설비 개선을 하려면 최소 10~2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0년 사용하려고 수 십 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환경설비만 개선할 경우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때문에 발전사들은 환경설비를 개선하면서 터빈과 보일러 등 주기기도 교체해 효율도 높이고, 수명도 10년 이상 연장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정부 대책과는 반대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김삼화 의원실이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5·6호기, 영흥 1·2호기) ▲한국중부발전 (보령 3~6호기) ▲한국서부발전 (태안 3~8호기) ▲한국남부발전 (하동 1~8호기) ▲한국동서발전 (당진 1~8호기) 등은 총 30기에 대해서 환경설비 교체와 설비효율 향상을 통한 성능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로서도 고민은 많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고 난 후 2026년부터는 전력수급에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 그렇다고 수명이 다해가는 석탄발전소만 성능개선을 통해 수명연장을 해 줄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삼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목표만 있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 쪽 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보니 수 조원의 예산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큰 만큼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1) 발전5사 석탄발전소 폐지 및 성능개선 계획

발전사	폐지설비	성능개선설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1,2,3,4호기, 영동 2호기	삼천포 5,6호기, 영흥1,2호기
한국중부발전	보령 1,2호기	보령3,4,5,6호기
한국서부발전	태안 1,2호기	태안 3,4,5,6,7,8호기
한국남부발전		하동 1,2,3,4,5,6,7,8호기
한국동서발전	호남 1,2호기	당진 1,2,3,4,5,6,7,8호기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설비용량 (연도말기준)		110.7	113.3	116.9	119.9	122.6	121.9	122.2	120.7	119.5	118.4	117.9	117.7	118.3	118.3
순증감		2.8	2.6	3.6	3.0	2.7	-0.7	0.3	-1.5	-1.2	-0.9	-0.5	-0.2	0.6	0
공급가능용량		110.7	111.6	115.7	116.8	120	119.9	120.7	119.2	118.5	117.4	116.9	116.7	117.8	118.3
피크수요전망		87.2	88.5	90.3	92.1	93.3	94.5	95.7	96.7	97.6	98.4	99.1	99.8	100.5	101.1
예비율		27.1%	26.1%	28.1%	26.8%	28.6%	26.8%	26.1%	23.2%	21.4%	19.3%	17.9%	16.9%	17.2%	17.0%
증가설비	원자력	신고리4 신한울1	신한울2			신고리5	신고리6
	석탄			신서천	고성 하이1,2 삼척1	강릉 안인1,2 삼척2
	LNG		세종열병합 서울복합1,2 신평택복합1	여주복합 안양복합				당진 에코1,2 삼천포3,4 (대체)	태안1,2 (대체)
폐지설비 (계획설비포함)	원자력	월성1				신한울3	고리2 신한울4	고리3	고리4 한빛1	한빛2 월성2 천지1	월성3 한울1 천지2	한울2 대정1	월성4 대정2
	석탄		삼천포1,2 영동2		호남1,2	보령1,2		삼천포 3,4	태안1,2
	LNG 중유					울산4~6	서인천 복합1~8	평택1~4
석탄화력 성능개선 계획			보령3 삼천포5,6	삼천포5,6	보령5,6 영흥1,2 당진3	영흥1,2 태안3 당진4	보령4 태안4,5 하동1 당진1	당진2 태안6 하동2	태안7 하동3,4	태안8 하동5	하동6 당진5	하동7 당진6	하동8 당진7	당진8

(표2)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전력설비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