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운열
보도자료 2018. 10. 11.(목)	국민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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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금융위의 역할 부재”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책은행, 시중은행, 증권사, 거래소, 예탁원은 대북 관련 부서를 강화하여 관련 연구에 집중

금융위는 2014년과 달리 구체적인 연구 과제 추진이나 관련 위원회에 인력 참여도 없는 실정

최운열 의원, “금융위는 기재부, 통일부, 국책은행의 대응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경협에 대비한 금융권의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지난 4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이루어진 후속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책은행, 시중은행, 증권사, 예탁원은 대북관련 부서를 강화하고 관련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나, 정작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업은행은 2015년 설치하였던 북한동북아경제연구팀을 2018년 7월 한반도 신경제센터로 확대하고, 북한개발금융 연구 강화,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2018년 7월 남북경협 및 대북 개발 본격화에 대비하여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북한 개발협력 단계별 소요재원 조달, 경제특구 맞춤형 남북협력 방안 등 연구계획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은행도 2018년 5월 북한경제연구센터를 신설하여 북한 및 북방지역 경제개발, 금융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도 지난 5월 이후 TFT, 센터 등의 형태로 부서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다.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도 북한 자본시장 활성화, 거래소 설립에 대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과제도 없고,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도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는 기재부, 통일부, 수출입은행 등의 대응을 지켜보고 추후 구체적으로 금융위의 역할이 필요할 때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에 의미 있는 전환점도 없고 단순히 대통령이 통일이 대박임을 강조한 2014년에는 관계부처 합동 통일금융 TF를 꾸려 금융위원장이 직접 연구 내용을 브리핑한 것과 비교하면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운열 의원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금융이다. 원활한 남북경협과 북한에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안착이 이루어지기까지 금융당국의 장기적이고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위는 기재부, 통일부, 국책은행의 대응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각 업권별로 진행되는 연구 및 향후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남북경협에 대비한 금융권의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년 통일금융 TF 구성, 활동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