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3. (수)

지난해 데이트폭력 10,303건, 매일 28건 이상 발생

- 전년 대비 1,936건 증가... 구속률은 고작 4%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303건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는데, 이는 매일 28건 이상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발생한 1만303건은 2016년 8,367건과 비교해 1,963건(23.1%) 증가한 것으로서, 하루에 5건 이상이 더 발생한 수치다. 특히, 그 추이가 2014년 6,675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2013~2017 연도별 데이트폭력 현황

※’13년 ～ ’15년 통계는 범죄통계시스템 상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인’인 범죄 중 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살인‧강간‧강제추행죄 등으로 산출하였고, ’16년 이후에는 ‘데이트폭력 근절 TF’ 처리현황을 수기 취합하여 관리 중임TF’ 처리현황을 수기 취합하여 관리 중임

구분	합계	폭행	상해	폭처법 위반		강간 강제추행	살인 (미수 포함)
2013	7,237	2,848	2,571	1,179		533	106
2014	6,675	2,702	2,273	1,109		483	108
2015	7,692	3,670	2,306	1,105		509	102
구분	합계	폭행·상해	체포·감금 ·협박	살인		성폭력	경범 등 기타
				기수	미수
2016	8,367	6,233	1,017	18	34	224	841
2017	10,303	7,552	1,189	17	50	138	1,357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에는 데이트폭력이 증가했지만 구속률은 더 낮아졌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발생에 따른 구속률은 4.0%로, 이는 전년도의 5.4%보다 1.4%p 낮아진 수치다.

2016~2017 연도별 데이트폭력 구속 현황

※수기로 통계를 취합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구속/불구속 통계 보유

구분	합계		폭행·상해		체포·감금 ·협박		살인		성폭력		경범 등 기타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2016	449	7,918	151	6,082	136	881	47	5	74	150	41	800
2017	417	9,886	174	7,378	96	1,093	60	7	38	100	49	1,308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 경기도에서 2,657건이 발생해 25.8%를 기록하며 2016년과 비교해 7.7%p 증가함으로써 서울을 앞지르고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됐다. 서울이 2,336건(22.7%), 인천 749건(7.3%), 경남 652건(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33.3% 증가한 충남이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충북(-25.4%)이었다.(세부내용 붙임 참고)

소병훈 의원은 “경찰이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고, 그에 대한 처벌 강도도 가볍다”며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2017 지방청별 데이트폭력 현황

연도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7,237	6,675	7,692	8,367	10,303
서울	1,359	1,315	1,461	2,818	2,336
부산	587	508	473	442	590
대구	375	313	323	223	247
인천	467	400	482	794	749
광주	275	265	229	233	457
대전	152	188	239	517	585
울산	223	194	207	271	373
경기남부	1,604	1,597	2,040	1,106	1,886
경기북부				412	771
강원	339	253	251	239	335
충북	244	195	257	205	153
충남	258	216	281	144	336
전북	204	190	220	164	283
전남	271	191	227	93	162
경북	381	392	386	175	288
경남	380	373	422	422	652
제주	118	85	194	10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