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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김병하 비서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한 국민부담 우려 제기돼!!

올 1월 보고된 “인천공항공사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서 언급

현재 용역인력 1인당 인건비가 약 3,800여만원 수준에서
정규직 전환시 약 4,200여만원으로 증가

인건비 인상률 3% 가정시 20년 후에는 총 7,327억원 소요 전망

악화되는 수익으로 인해 축소되는 정부배당금은 증세를 하거나,
공항이용료를 인상하여 수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언급

작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연내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1월 보고된 “인천공항공사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서는 인상되는 인건비로 인해 악화되는 수익을 증세나 공항이용료 인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진구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전체 비정규직(9,875명)의 약 20%에 불과한 1,973명으로 밝혀졌다.

한편 올해 1월 작성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추가적 증세나 공항이용료의 상승 등 국민 부담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용역인력 1인당 인건비가 약 3,800여만원 수준에서 현재 용역근로자들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약 51만원에서 약 486만원으로 늘어나 정규직으로 전환시 약 4,200여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 용역 1인당 총액 38,361,188원 (평균임금 37,849,188원, 평균 기존 복리후생 512,000원)
정규직 전환시 총액 42,725,188원 (평균임금 37,849,188원, 평균복리후생 4,867,000원)

이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 9,895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인상률 3%로 가정했을 때, 향후 20년 후에는 2017년 4,179억원 대비 3,000억원이 넘는 총 7,3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보고서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과 인건비의 고정비 성격을 감안하면 공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항공수익 보전을 위해서는 정부배당금을 축소하고 축소된 배당금은 정부가 증세를 하거나, 항공수익과 관련한 착륙료 등의 공항이용료를 인상하여 수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헌승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전제하며, “다만 이렇게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게 되면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보고서와 같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정규직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공개와 전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