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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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11일(목)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5년간 시장, 공장·창고·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밀집지역 화재 299건 발생, 재산피해액 580억에 달해

전남에 유일하게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여수국가산업단지 총 54건의 화재 발생,17개 시·도 중 가장 많아

김병관 의원, “소방청, 화재경계지구 내 소방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여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매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경계지구(목조건물 밀집지역, 시장,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지역 등)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06.30.)까지 화재경계지구내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99건의 화재로 인해 사망자 3명, 부상자 25명을 비롯해 580억 34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1. 2014~2018.06.30 화재경계지구내 화재현황>

지역별로 전남이 최근 5년 동안 화재경계지구 내에서 총 5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서울(51건), 인천(30건), 경기·대구(24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의 경우 54건의 화재가 유일하게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수산업단지 내에는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화재를 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화재경계지구내 화재로 인한 3명의 사망자는 가장 많은 화재경계지구가 지정된 서울에서 발생했고, 전남의 경우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가 15명으로 전체 부상자 수(25명)의 60%나 차지했다.<표 2. 2014~2018.06.30 화재경계지구 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 피해액이 발생한 대구는 최근 5년 동안 재산피해액 총 금액 580억 347만원의 81%에 해당하는 470억 4,739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기도가 55억 9,513만 4천원, 전남이 24억 271만 9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의 경우 화재 발생건수에 비해 재산피해액이 많은 것은 2016년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문시장 화재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표 3. 2014~2018.06.30 화재경계지구 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이처럼 화재경계지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매년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결과 입건 2건, 과태료 32건, 행정명령 213건 등 총 639건의 불량 개소조치가 이루어졌다.<표 4. 2014~2018.08.31.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결과>

김병관 의원은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국에 소재한 121개의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화재경계지구의 경우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는 만큼 소방청이 화재경계지구 내의 소방시설 확충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의❚신청수 비서(02-784-5490)

<표 1. 2014~2018.06.30 화재경계지구내 화재현황>

	2014	2015	2016	2017	2018.06	소계
강원	3	2	5	3	3	16
경기	8	6	7	0	3	24
경남	0	0	0	0	0	0
경북	2	6	0	6	0	14
광주	4	1	3	3	2	13
대구	6	5	5	5	3	24
대전	3	2	2	1	0	8
부산	1	0	1	0	2	4
서울	10	12	10	9	10	51
세종	0	0	0	0	0	0
울산	2	1	1	5	1	10
인천	7	6	9	5	3	30
전남	7	12	13	15	7	54
전북	3	4	4	3	3	17
제주	3	1	0	0	0	4
충남	4	6	9	1	3	23
충북	1	0	3	3	0	7
합계	64	64	72	59	40	299

※ 출처 : 소방청

<표 2. 2014~2018.06.30 화재경계지구 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

	사망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06
강원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서울	2	0	0	0	1	3
세종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합계	2	0	0	0	1	3

※ 출처 : 소방청

	부상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06
강원	0	1	0	0	0	1
경기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대구	0	0	3	0	0	3
대전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서울	0	0	1	1	0	2
세종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전남	6	4	5	0	0	15
전북	0	0	0	0	1	1
제주	0	3	0	0	0	3
충남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합계	6	8	9	1	1	25

※ 출처 : 소방청

<표 3. 2014~2018.06.30 화재경계지구 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2014	2015	2016	2017	2018.08	소계(단위: 천원)
강원	2,561	1,437	242,858	226,615	5,007	478,478
경기	184,737	679,682	144,929	0	4,585,786	5,595,134
경남	0	0	0	0	0	0
경북	356	2,265	0	44,406	0	47027
광주	3,916	26,417	32,958	2,084	62	65,437
대구	37,408	36,233	46,952,536	19,753	1,460	47,047,390
대전	2,025	3,082	1,155	1,067	0	7,329
부산	0	0	1,795	0	0	1,795
서울	241,121	401,319	42,938	161,174	46,828	893,380
세종	0	0	0	0	0	0
울산	141,111	2,024	0	15,939	2,141	161,215
인천	374,813	21,322	154,293	164,929	23,190	738,547
전남	24,696	256,570	31,690	2,073,998	15,765	2,402,719
전북	769	130,868	248	16,554	1,257	149,696
제주	195	42,078	0	0	0	42,273
충남	77,015	14,476	265,538	0	10,307	367,336
충북	107	0	776	4,831	0	5,714
합계	1,090,830	1,617,773	47,871,714	2,731,350	4,691,803	58,003,470

※ 출처 : 소방청

<표 4. 2014~2018.08.31.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결과>

총괄
구분	조사대상		조사결과		불량 개소 조치
	대상수	조사수	양호	불량	계	행정 명령	관계기관 통보	입건	과태료	기타
계	940	989	606	383	639	213	29	2	32	363
시장지역	571	615	412	203	246	45	24	0	4	173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4	6	5	1	1	1	0	0	0	0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18	19	18	1	22	1	0	0	0	21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1	1	1	0	0	0	0	0	0	0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339	339	165	174	365	162	4	2	28	169
그밖에 소방관서장이 지정한 지역	7	9	5	4	5	4	1	0	0	0

※ 출처 :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