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선숙 의원실 보도자료(2018년10월10일)
주 제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도입 ‘졸속 추진’
문 의	Tel:784-2390, 2391 / Fax:788-0139 조한일 비서관

초소형 전기차 생산여력 없는데...연내 1000대 도입 공언한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2018년 초소형 전기차 1000대 도입 공언했지만 결국 ‘연기’

2018년 9월까지 초소형 전기차 국내 생산 능력 ‘전무’

연내 1000대 도입 발표했지만, 4/4분기 되어서야 요금 산정 관련 연구용역 진행

1. 현황

◦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020년까지 우편배달용 이륜차 1만5천 대 중 66%에 해당되는 1만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2018년 1월초 발표

- 이후 도로 운행, 여건이 가능한 지역의 우체국을 중심으로 올해 초소형 전기차 1000대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방침이었음

◦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초소형 전기차를 2회에 걸쳐 30대를 우선 도입.

- 도입 방식은 렌터카 회사를 통해 차량을 3년 간 임대하는 조건임. 대당 월 렌트요금은 38만원 수준임

◦ 우정사업본부는 초소형 전기차 도입과 관련하여 집배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이륜차를 4륜차로 전환하되,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초소형 전기차 도입 이유를 밝혔음

- (’18년 공급예산) 우편배달용 이륜차를 초소형전기차로 전환함에 따라 이륜차 구입비 자체 전용하여 도입 추진

- (’19년 공급예산) 전기차 임차비 60억원, 충전시설 구입비 40억원, 주차장 부지임차 10억원 확보 추진

- (도입 계획) ’18년 1,000대 → ’19년 4,000대 → ’20년 5,000대

◦ 그런데 2018년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금년에 도입하기로 했던 초소형전기차 계획을 내년으로 전면 보류한 상황임. 현재 1, 2차에 걸쳐 시험운영 차량만을 도입한 상황

- 1차 시험운영(’18. 4월~) : 10대

차종	서울청	경인청	충청청	전남청	전북청		강원청	교육원	계
	도봉	성남 분당	세종	나주	부안	전주	강릉
D2		1		1			1		3
다니고	1	1			1		1		4
트위지			1			1		1	3
계	1	2	1	1	1	1	2	1	10대

- 2차 시험운영(’18. 7월~) : 20(D2 모델)

서울청			경인청				부산청			충청청		전남청	경북청	전북청		강원청	계
서울 중앙	서울 강남	서울 송파	의정부	고양 일산	인천 남동	안성	북부산	울산	창원	대전 유성	대전 대덕	여수	대구 수성	김제	익산	춘천	17국
1	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0대

◦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 9월부터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도입(임차)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향후 우정사업본부가 초소형전기차를 임대했을 경우에 임차기간, 정비서비스, 보험조건, 대금지급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임

-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 8월 13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10월 11일 용역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임

2. 문제점

◦ 1만대 도입 공언했지만, 연간 초소형자동차 생산 여력 없어

-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초소형 전기차 제조판매사별 국내생산 준비현황에 따르면 2018년 9월 현재 국내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 가능한 업체는 총 6곳임. 그런데 6곳의 업체 모두 금년에는 차량 생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임

- 생산 시기가 가장 빠른 업체는 3곳이며, 이마저도 2019년 상반기에 가능하다는 입장임. 우정사업본부가 2차 시험운영에 투입한 D2 모델은 2019년 하반기나 되어야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초소형전기차 제조·판매사별 국내생산 준비 현황【2018년 9월 현재】

구분	생산 준비 현황	생산 시점/규모	국산화율 계획
마스터 전기차	- ‘19년부터 천안공장 생산 예정	- ‘19. 상반기 - 월 500대	- 제조원가 70% 수준
대창모터스	- 올해 새로운 차량(다니고Ⅲ) 10월 중 국내인증 신청하고 내년 3월 완료 예정	- ‘19. 상반기 - 월 280대	- 배터리, 모터, 감속기, 인버터, 타이어
르노삼성 자동차	- 올해 11월중 부산공장 착공 - 12월까지 공급준비 가능	- ‘19. 초 - 월 400대	- 배터리, 추가 튜닝 부분 국내 업체 제작(50% 이상)
캠시스	- 내년 상반기 영광군 공장 착공 예정	- ‘20. 상반기 - 월 2,500대	- 설계, 중요 부품 국내 기술 - 생산단가를 고려해 국내 공장 완성 전까지 중국업체를 통해 생산할 계획
쎄미시스코	- D2 화물용 : 3/4분기부터 세종공장 조립 - U-4 화물용 : ‘19. 9월 공급 가능	- ‘19. 하반기 - 월 300대	- D2 화물용 : 배터리(‘19.하) - U-2 : 국내 설계 등 자체개발 차량
디에스피원	- 올해 10월 중 국내인증 신청 예정 - 올해 안으로 서산에 생산라인 구축 완료 예정	- ‘19. 상반기 - 월 1,000대	- 배터리, 타이어 등(50% 이상)

- 2018년 7월 25일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용 초소형 전기차 구매설명회를 개최하며, 초소형 전기차 도입은 국내 생산(조립) 시설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중심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제조사들의 차량생산 여력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1000대 도입을 하겠다고 밝힌 것임

- 아울러 대창모터스, 르노삼성자동차, 쎄미시스코 등 3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현재 제품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캠시스의 경우 금년 10월 초소형 전기차를 공개할 예정)

◦ 본래 연내 1000대 도입 발표했지만, 4/4분기에 요금 산정 관련 연구용역 실시

- 우정사업본부는 금년 말까지 도로 운행, 여건이 가능한 지역의 우체국을 중심으로 올해 초소형 전기차 1000대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방침이었음

-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시장에서 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3년 렌트 계약 후 차량잔존가치 등에 대한 시장가격이 없어 적정 차량 임차료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월 초소형 전기차 요금 산정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가 본래대로 초소형 전기차를 임대하였을 경우 적정가격에 대한 논의 없이 임대요금을 산정해야 했음. 시범 도입한 30대의 임차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장기렌터카 업체들과의 계약서와는 달리 차량잔존가치 등의 부분이 빠져있는 상황임(차량 임대에 있어서 향후 차량 잔존가치는 임대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 LPG 차량의 경우 출시가격은 저렴하지만 출고 후 5년 미만 차량을 일반인이 소유할 수 없는 현행법으로 인해 렌트사들은 잔존가치를 낮게 측정하고 월 임대요금을 올리는 방식임)

◦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초소형전기차 사업을 면밀한 검토없이 졸속 추진하여 연내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준비 없이 발표만 한 것이었다. 결국 1000대 도입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향후 차량 도입을 재추진할 때에는 안전, 편의성 그리고 국내 산업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무리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술적으로 조악한 중국산 자동차를 도입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관련 기술의 국산화가 가능한 차량을 선정하여 향후 국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 향상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초소형 전기차 사업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