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8. 10. 4

5년간 실제총기, 모의총포 등 불법총기류 밀반입 급증

- 실제총기류 5년간 84건 총 119정 밀반입

- 모의총포도 밀반입 꾸준히 증가해 5년간 983건 1283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총기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실제총기와 모의총포를 포함한 불법총기류 밀반입 건수가 1,067건, 1,402정으로 나타났다.

실제총기의 경우 2013년 18건(30정)이 적발된 후 2014년 8건(12정), 2015년 9건(9정)으로 줄었지만 2016년 11건(12정), 2017년 19건(24정), 2018년 8월까지 12건(23정)으로 다시 증가했다.

세관별로는 인천세관이 53건(80정)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인천공항우편세관이 23건(27정), 김포공항세관이 3건(5정)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입경로별로는 여행자휴대품이 30건(42정), 특송화물이 27건(44정), 국제우편물이 23건(27정)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세관별 실제총기류 적발 현황 (단위 : 건, 정)
세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8월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인천세관	18	30	3	3	6	6	4	4	11	15	11	22
인천공항우편세관	3	3	4	8	3	3	6	6	6	6	1	1
김포공항세관	2	4	1	1	-	-	-	-	-	-	-	-
김해공항세관	1	1	-	-	-	-	-	-	-	-	-	-
군산세관	1	1	-	-	-	-	-	-	-	-	-	-
북부산세관	-	-	-	-	-	-	1	2	-	-	-	-
서울세관	-	-	-	-	-	-	-	-	1	2	-	-
제주세관	-	-	-	-	-	-	-	-	1	1	-	-
합계	25	39	8	12	9	9	11	12	19	24	12	23
출처 :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모의총포의 밀반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8건(101정), 2014년 115건(157정), 2015년 117건(168정), 2016년 211건(269정), 2017년 238건(303정), 18년 8월까지 224건(285정)으로 매년 적발 건수와 수량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모의총포류 적발 현황 (단위 : 건, 정)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8월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모의총포	78	101	115	157	117	168	211	269	238	303	224	285
출처 :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모의총포의 경우 인터넷에서 개조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총포의 발사압력을 높이거나 실탄 또는 납탄을 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다. 따라서 살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일반국민의 총포소지, 모의총포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민간인의 총기 사용이 엄격히 관리되는 한국에서 밀반입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 치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한다”며, “또한 실제 총기가 아닐지라도 개조를 통해 살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의총포의 밀반입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