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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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정감사 (10/22)

한국은행(2)

미중무역분쟁, 국내금융시장 변동성 커진다

내년 대중 수입품 관세 10%→25%

무역분쟁 부정적 영향 본격화 우려

o 미중 무역분쟁 심화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시킴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

-  국내 장기시장금리와 주가는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된 6월 이후 하락 움직임

장기시장금리 및 주가

(%, P)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19일	변동
국고채 3년	2.20	2.12	2.12	1.92	2.01	1.99	-9.5%
국고채 10년	2.70	2.56	2.57	2.31	2.36	2.32	-14.1%
KOSPI	2,423.0	2,326.1	2,295.3	2,322.9	2,343.1	2,156.3	-11.0%

o  미‧중 무역마찰은 주로 우리의 대중 수출 감소를 통해 내년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최근 미‧중 무역갈등 현황
일 시1)	조치 내용
3.22	美 중국산 수입품(500억달러) 관세부과 발표
3.23	美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4. 2	中 미국산 수입품(30억달러) 관세부과
7. 6	美 ․ 中 수입품(340억달러)에 대해 상호 관세부과
8.23	美 ․ 中 수입품(160억달러)에 대해 상호 관세부과
9.24	美 중국산 수입품(2,000억달러) 관세부과
9.24	中 미국산 수입품(600억달러) 관세부과
주: 1) 조치 발효 일자 기준

→ 미국의 대중 수입품(2천억 달러) 관세가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는 내년부터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됨. 내년 관세 강화가 본격화되면 우리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