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질의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8년 10월 18일

통일 대비해.. 북한 땅 지적도 20% DB화

통일 후 효율적 토지정책 수립 목적

□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지역의 지적원도가 지난 3년간 20%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지역 지적원도 정보화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박근혜정부인 지난 2015년부터 통일 후 북한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북한 땅의 지적원도를 DB화하는 사업을 시작함

◉ 당 사업은 일제의 토지조사 당시에 제작한 북한 전역의 종이 지적원도를 전산화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북한 지적원도 총 299,688장 중 58,738장의 정보화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 ‘땅의 주민등록’으로 불리는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형태, 경계·면적 등을 담은 도면으로 토지대장과 함께 땅 소유권을 확인하는 결정적 문서임. 북한 전역의 지적도는 일제시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등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임

◉ 2015년부터 시작된 북한 지적원도의 정보화는 북한 지적원도 전체 299,688장 중 58,738장이 완료되어 3년간 약 20%가 완료되었으며. 연평균 6.5%의 속도로 추진되어 2030년 무렵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구분	매수	실적(%)	비고
전체	299,688
2015년	22,465	7.5	연평균 6.5% 추진으로 2030년 완료(12.4년) 예상
2016년	24,524	8.2
2017년	11,749	3.9
추진대상	240,950	80.4

□ 북한의 지적원도는 함경북도 경성군을 시작으로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등의 일부 지역의 DB가 구축된 것으로 확인됨

년도	행정구역			도엽수
	도	시․군․부	읍 · 면 · 동 · 리 · 정
2015년	함경북도	경성군	7개 면 / 125개 동 / 5개 정	2,790
		경흥군	6개 면 / 57개 동	857
		청진부	3개 동 / 24개 정	101
	평안남도	강동군	9개 면 / 110개 리	3,647
		대동군	17개 면 / 259개 리	7,681
		평양부	1개 면 / 30개 동 / 20개 정	184
	평안북도	신의주부	1개 면 / 36개 정	91
	경기도	개성군	16개 면 / 91개 리 / 13개 정	4,124
	강원도	철원군	1개 읍 / 6개 면 / 40개 리	2,990
	소 계			22,465

년도	행정구역			도엽수
	도	시․군․부	읍 · 면 · 동 · 리 · 정
2016년	함경북도	부령군	2개 면 / 14개 동	244
		성진군	4개 면 / 39개 동	2,298
	함경남도	갑산군	2개 면 / 68개 리	871
		덕원군	6개 면 / 108개 리	1,650
		삼수군	2개 면 / 64개 리	493
		함흥군	10개 면 / 219개 리	3,041
		원산부	3개 면 / 24개 동, 3개 정, 19개 정 목	142
	평안북도	강계군	4개 면 / 17개 동	589
		용천군	2개 면 / 24개 동	449
		의주군	4개 면 / 55개 동	1,385
	평안남도	강서군	4개 면 / 41개 리	1,191
		용강군	7개 면 / 86개 리	2,545
		중화군	1개 면 / 18개 리	327
		진남포부	1개 면 / 8개 리(동), 6개 정	118
	황해도	봉산군	6개 면 / 58개 리	1,610
		안악군	2개 면 / 22개 리	888
		해주군	5개 면 / 36개 리	1,780
		황주군	3개 면 / 26개 리	999
	강원도	김화군	8개 면 / 47개 리	2,536
		평강군	7개 면 / 49개 리	1,368
	소 계			24,524
2017년	함경북도	회령군	8개 면 / 42개 동	1,008
	평안북도	박천군	2개 면 / 15개 동	598
		영변군	2개 면 / 17개 동	819
		정주군	19개 면 / 86개 동	4,996
	평안남도	안주군	6개 면 / 100개 리	2,769
	강원도	간성군	5개 면 / 54개 리	1,559
	소 계			11,749
합계				58,738

◉ 국토부는 지적도 DB가 완성되면 남북 철도 연결사업과 수자원 현황, 농지 분포 현황 분석 등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국토부는 최종 완료 시점을 2030년으로 전망함

◉ 박홍근 의원은 “목포에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환황해 경제벨트’와 부산에서 나성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평화벨트’까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공간정보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한다”며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공간정보 구축에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