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Ⅰ(산업·통상)

특 허 청  등

2018. 10. 10. (수)

국회의원  이 종 배

(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

목   차

서언	1

1. 정권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 부르짖을 것인가	2

2. 기업들의 탈한국 가속화에도 손 놓고 있는 산자부	5

3.‘피터팬신드롬’ 부추기는 중견기업 정책	14

4. 절체절명의 위기, 산업단지 이대로 좋은가?	18

5.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요건 완화해 영세사업자 보호해야	25

6. FTA 확대에도 중소기업 수출 증대 효과 미미	28

7. 반도체 의존도 심화, 수출 다변화 필요	34

서 언

- 성윤모 산자부 장관 -

장관된 후, 첫 국감이라 감회와 각오가 남다를 것임. 특히,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인한 통상 여건의 악화, 에너지 정책 전환 논란 등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예상됨.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면 시대에 잡아먹힌다”며, “준비 없이 변화 없다”는 말을 함.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신산업을 위한 지원과 혁신 성장을 위한 적극 규제완화에도 나서지 않음.

문 정부는 오히려 ‘탈원전’,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대국민 정책실험을 졸속 추진해, 산업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장관은 지난 인청에서도 정권 입맛에 맞는 답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바 있음.

정권의 하수인으로 남기보단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부디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성공한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희망함.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문정부의 졸속정책들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1. 정권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 부르짖을 것인가

- 성윤모 산자부 장관 -

※ 문정부 출범 후 자행된 탈원전 반대 공무원 전원 교체, 자원외교 검찰 셀프 수사 의뢰 및 이로 인한 공공기관장 퇴진, 산자위 소관기관 캠코더 인사 등을 비판

‘인사는 만사’라고 했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마치 ‘완장 찬 점령군’인양 전(前) 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추진하던 공무원들을 적폐로 몰아 쫒아냄.

문 정부는 출범 직후 산업부 에너지라인 고위간부 전원을 물갈이함. 에너지 정책을 총괄했던 우태희 2차관과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이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자리에서 물러났고, 에너지자원실 산하 4개 국장급 자리*도 전부 바뀜.

*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단장

☞ 장관, 한 부처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대거 교체되는 것이 상식적인가? 이들이 왜 한꺼번에 바뀌었다고 생각하나?

이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적폐로 몰아 강제로 교체한 것. 실제로 한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탈원전 정책’을 반대했다가 청와대 눈 밖에 남**.

* 한국경제, ‘18.5.31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청와대 눈 밖에 난 것으로 알려짐.

문재인 정부의 독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음.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연이어 옷을 벗음.

☞ 장관, 임기가 남았음에도 물러난 소관기관 임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적어도 소관기관 임원들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장관, 그렇다면 앞서 말한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명박 정부시절 에너지 관련 담당자)

바로 이명박 정부 때 에너지 정책 관련 실무 책임자*였음. 이들은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 후 불과 5일 여 만에 줄줄이 퇴출됨.

* 강남훈 이사장: ‘09년 자원개발원전정책관/ 문재도 사장: ‘10년 지경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김경원 사장: ’08년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 장관, 산업부가 과거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적이 있나?(없음)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지난 ‘15년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까지 거친 것으로 더 나올 내용이 없음. 검찰에서도 당시 무죄 판결*을 내림. 그럼에도 산업부는 스스로 검찰수사를 의뢰. 이는 현 정권 눈치를 보며 전 정부 흠집내기밖에 안됨.

* 검찰은 정부나 최 전 장관 개입없이 공기업이 자체 판단했다고 밝힘.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1,2심 재판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며 무죄 판결

☞ 장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정부에서 주요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을 만들고 책임을 물으면 누가 소신을 갖고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겠나?

물론 임기가 남았더라도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큰 문제가 있다면 교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문 정부의 작태는 적폐청산을 빙자한 보은인사를 위한 것에 불과. 실제로 문 정부 출범 이후 소관기관 임원 중 총 365명의 캠코더 인사*가 이루어짐.

☞ 장관, 산자위 소관기관에는 몇 명이나 캠코더 인사가 자행됐다고 보는가?(88명)

* 바른미래당 공공기관 친문백서

88명으로 부처 중 가장 많음. 이는 소관기관만 조사한 것으로 유관 협회 등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장관, 문정부 들어 단행된 산자부 소관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임원 인사 및 주요 경력을 조사해 본 위원실로 제출해주기 바람.

PPT)전형적인 캠코더인사 사례

우선 본 위원이 입수한 소관기관 인사 자료 면면을 들여다보면,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미나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석탄공사 감사의 경우 2017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선유세본부장을 하던 김모씨가, 한국가스기술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은 노무현재단전북위원회운영위원을 하던 기모씨가, 한국광해공단 비상임이사는 제18대 대선 민주당정당선서사무소장을 하던 손모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108불교 특보단이었던 황모씨가 각각 임명됨. 이러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음.

그런데 이들이 지원당시 기재했던 경력을 보면 각각 ‘(사)광주평화재단 이사’, ‘前 익산시 장애인체육협회 전무이사’, ‘강원농특산물 유통대표’, ‘前 참여연대 재가연대 사무총장’이었음.

☞ 장관, 이들이 그 기관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이나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이들의 유일한 특장은 선거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다던가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등 ‘캠코더’라는 것.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인사가 만사(萬事)’인데, 문 대통령은 전문성도 없는 인물을 보은인사로 임명하며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고 있음.

☞ 장관, 본 위원이 일부 사례만 언급했는데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인사가 잘못됐으면 정책은 따져볼 필요조차 없음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가 남은 임원들을 쫒아내고 전문성이 결여된 보은인사를 앉히거나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내치면 제대로 일이 추진될 수 없음. 이는 문 정부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을 망치는 ‘신적폐’에 불과.

2. 기업들의 탈한국 가속화에도 손 놓고 있는 산자부

- 성윤모 산자부 장관 -

※ 기업들의 탈한국이 가속화됨에도 기업의 해외 이전현황과 원인들에 대한 산업부의 조사·분석조차 전무함을 지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주문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이 정책들이 산업계 전반 특히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제이며, (중략) 다만, 관련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측면도 있어, 경제 상황과 업계 여건,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PPT) 어려움에 처한 기업 현황 또는 사례

화면 보시죠.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 정부의 졸속 정책실험으로 인해 기업들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음. 이것이 생생한 현장의 상황임. 그럼에도 산업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마치 정부 대변인인양 인사청문회 답변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은 불가피한 과제이나 실행 과정에서 일부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음.

☞ 산업계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소신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래서 위기에 처한 우리 산업계를 살릴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러움.

☞ 장관,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이 얼마나 해외로 이전했는지 혹시 아는가?

* 산업부 통계 없음

(PPT) 국내 투자자의 해외신규법인 현황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산업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본 위원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4~`18.6)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설립한 기업이 14,79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장관, 이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 2014년 이후 해외에 신설된 대기업 법인만 2,500여 곳인데, 유출된 자본과 기술이 얼마이며, 손실된 일자리가 얼마인가? 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01~`17년 직접투자 순유출 총액 약 2,150억 달러, 직간접 일자리손실 약 287만 6천여 개로 추정(한국경제연구원,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규모 분석’,  18.6.22.)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개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투자금액은 229억 43백만불 수준(`17년 기준, 코트라)

현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원인 분석이 가능할리 만무.

또한, 이 정부가 문제가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음. 현재 일본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국내굴지의 IT기업인 카카오가 재팬 택시에 15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음. 미래 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가면서 한국의 IT 가격과 기술경쟁력은 급락함.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기업 옥죄기만 했지 규제완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했나?
(지역특구(규제프리존)법 개정했다고 답변할 가능성 높음)

규제프리존법은 자유한국당이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해 추진한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아님. 지난 통과 시에도 (여당의)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이 추진하지 않았나

☞ 장관, 산업부는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13년 말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시행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13년 말 시행, 유턴기업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감면과 고용보조금, 투자보조금 지원

☞ 동법 시행 후 국내로 회귀한 기업들이 얼마나 되나?

올해 상반기까지 48곳밖에 안됨. 이는 해외에 신설된 기업의 0.4%에 불과.

☞ 장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에도 왜 기업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탁상공론의 정책만 펼치기 때문임.

정부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 R&D 기술에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기술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함(18.08.31)

하지만 이 개정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움. 이미 신성장 투자시설 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최대 10% 공제해주는 제도를 2017년 도입했으나, 2018년 7월까지 이를 신청한 기업은 전혀 없었음. 정부가 ‘불가능한 신청 요건으로 생색만 내왔기’ 때문임.

※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5% 이상 △전체 R&D의 신성장 비중 10% 이상 △2년간 상시 근로자 수 유지 등 3가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움

일본은 해외로 나갔던 제조공장의 자국 복귀(유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함. 그 이유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잘 담아내기 때문임.

산업부는 회귀를 위한 명확한 유인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해외 이전 원인분석은 커녕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임. 조속한 시일 내에 탈한국 기업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해 분석해 본 위원실로 제출해주기 바람.

또한, 잘못된 정책이라면 조속히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용기이고 국민의 마땅한 도리임. 이를 명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신성장분야 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 서주기 바람.

<참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신규법인 현황

신규법인수	2014	2015	2016	2017	2018.6	계
대기업	551	511	595	530	315	2,502
중소기업 등*	2,435	2,669	2,723	2,849	1,434	12,110
기타(비영리)	63	39	35	32	15	184
합계	3,049	3,219	3,353	3,411	1,764	14,796

* 중소기업 등에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까지 포함됨.

* 자료: 이종배의원실,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 분석.

유턴 기업 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6	계
기업수	22	4	12	4	6	48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지역별 유턴기업 수

업종	전자		주얼리			기계		신발			금속		섬유			자동차		기타		계
기업수	10		10			6		6			4		3			2		7		48
지역	전북	부산		경기	세종		경북		충남	경남		대구		광주	인천		강원		충북	계
기업수	13	9		7	5		5		3	1		1		1	1		1		1	48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참고>

넘지못할 문턱 탓… 신성장기술투자 세액공제 신청 ‘全無’

2018.08.08. 문화일보

정부가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최대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2017년 도입했으나 이를 신청한 기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투자·고용을 촉진할 파격적인 세액 공제 제도라고 밝혀 왔으나 결국 ‘불가능한 신청 요건을 달아 생색만 내 온 것’이라는 산업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산업계의 불만 완화를 위해 해당 요건을 완화키로 했으나 정작 산업계는 “5세대(5G) 이동통신 등 서비스 분야를 배제하는 등 제2, 제3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토로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시행된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관련 심의를 받은 기업은 2018년 7월 현재 전혀 없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5% 이상 △전체 R&D의 신성장 비중 10% 이상 △2년간 상시 근로자 수 유지 등 3가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작성하면서 R&D 투자 비중을 2% 이상으로 완화키로 한 상황이다.

하지만 통신 등 서비스 업계는 “서비스와 제조의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조업 위주의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서비스 업종을 차별하고 있다”며 강변하고 있다. A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요금인하 압박으로 실적이 악화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5G 투자까지 요구받고 있다”며 “세계 첫 상용화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물론, 자율주행차 등 유관 산업의 신성장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와 마찬가지로 신성장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 제조사 관계자는 “대기업은 2년 연속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가 없다”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시로 사업구조 재편을 하면서 변신을 해야 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하라는 것은 숨어 있는 또 다른 ‘전봇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민간 차원의 R&D, 투자 열기는 차갑게 식고 기업의 R&D 국제경쟁력은 ‘급전직하’ 중이나 이를 독려할 일반 R&D, 투자 세제 지원이나 규제 개혁은 되레 사라지고 있거나 공회전 상태에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의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 설비, 지식재산생산물 등 3대 투자는 각각 전기 대비 -1.3%, -6.6%, -0.7%를 기록했다. 이들 3대 투자 항목이 모두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2012년 2분기 이래로 처음이다.

홍성일 한경원 경제정책팀장은 “좀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는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R&D 등에 대한 투자를 줄였다는 뜻이어서 미래 성장 측면에서 보면 ‘위험 신호’가 켜진 것”이라며 “2009년 2분기∼2013년 2분기만 해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갈수록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련 세제 지원은 2013년 이래로 대폭 축소되고 있다. 특히 R&D와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같은 기간 3∼6%, 10%에서 각각 0∼2%로, 1%로 줄었다. 홍 팀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신성장 분야의 R&D 세제 지원 대상으로 블록체인 등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나 이를 제외한 일반 R&D, 각종 투자 관련 세제지원 강화 방안은 포함이 안 돼 있다”며 “혁신 성장의 조속한 성과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R&D와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 조세감면(조특법 제104조의24, 118조의2)  * 적용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ㅇ (법인세‧소득세) 유턴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 감면

구분	청산/양도 + 국내사업장 신설‧창업 (대 ‧ 중견 ‧ 중소)	축소 + 국내사업장 신설‧창업 (중견 ‧ 중소)
감면내용	5년간 100% + 2년간 50%	3년간 100% + 2년간 50%

ㅇ (관세) 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중견 ‧ 중소)

구분	청산/양도 + 국내사업장 신‧증설	축소 + 국내사업장 신‧증설
감면내용	100% 감면, 4억원 한도	50% 감면, 2억원 한도

□ 투자보조금 (산업부 고시) (중견 ‧ 중소)  * 적용지역 : 수도권 외

입 지	분양가‧지가의 9～40%, 최대 5억원 한도
설 비	총 투자금액의 8～24%, 최대 60억원 한도 (입지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고용보조금 (고용부 지침) (중견 ‧ 중소)

ㅇ 1인당 최대 720만원, 1년간,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인력 지원 (대 ‧ 중견 ‧ 중소)

ㅇ (외국 전문인력) 외국인 고용인원 한도 우대(내국인 고용인원의
30%, 최대 30인 한도) (노동부 지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ㅇ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평가시 가점(5점) 부여 (중기부 지침)

*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지침

□ 입지 지원 (대 ‧ 중견 ‧ 중소)

ㅇ 국가‧일반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

<참고>

일본 기업들 유턴 소리 요란한데, 한국은 뭐 하나

한국경제 2017.05.17.

일본에서 해외로 나갔던 제조공장의 자국 복귀(유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경제산업성 조사를 인용한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응답한 해외공장 보유 기업 834개사 중 제품과 소재를 국내 생산으로 돌린 기업이 11.8%에 달했다. 이들 중 66.2%는 중국과 홍콩에서, 9%는 대만에서, 5%는 인도네시아에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규제 폐지,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턴에 팔을 걷어붙인 건 일본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유턴에 발동을 걸면서 돌아온 기업이 지난해 300개를 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여세를 몰아 규제를 1개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했다. 또 35%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하는 세제개편 등으로 유턴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밖으로 나가던 독일 기업도 슈뢰더 개혁 이후 핵심부품업 등을 자국에 두려는 경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인더스트리 4.0 전략’ 등으로 유턴을 손짓하는 중이다.

한국도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을 만들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턴 투자가 진행 중인 기업은 43개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이 시장을 찾아 해외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빠져나가는 국내 기업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기업은 줄고 있다면 문제다. 일자리도 그렇다.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의 현지 일자리는 2005년 53만 개에서 2015년 163만 개로 3배 넘게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20만 개에서 27만 개로 1.4배 느는 데 그쳤다. 나간 일자리와 들어온 일자리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 일자리의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청년실업 해소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경쟁국 수준의 규제환경과 투자 유인은 기본이다. 대기업과 수도권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 유턴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과 기업이 어떻게 하면 나간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고 싶다.

3. ‘피터팬 신드롬’ 부추기는 중견기업 정책

- 성윤모 산자부 장관 -

※ 지원 배제 축소로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체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 장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얼마나 되나?

* 중견기업 4,014개(′16년 기준, 중기부·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매출을 감소시키거나 기업분할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 있음.

☞ 장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중견기업 수는 얼마나 되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263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후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인 3년 만에 각 종 지원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임.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혜택은 사라지고 각종 규제와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피터팬증후군’이 팽배한 것임.

PPT) 지원 축소 및 배제되는 제도

실제로 화면에서 보듯 중견기업 진입하고 나서 3년 만에 R&D 28건, 세제 28건 등 총 70건의 지원이 축소됨. 심지어 세제 47건, R&D 37건, 판로 20건 등 총 202건의 지원이 배제되기까지 함.

☞ 장관, 이런 식으로 3년 만에 많은 지원을 축소・배제하면 어느 기업이 힘들게 중견기업으로 가려고 하겠는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기술을 더 개발・발전시켜 대기업으로 가야 하는데, 각종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기에도 빠듯하다고 함.

실제로 기술개발 성과지표인 중견기업의 R&D 집약도*가 ‘11년 1.13%에서 ’16년 0.97%로 하락. 이는 중견기업이 기술개발을 할 여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방증

* 총 매출액에서 기술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 장관, 중견기업계는 3년의 유예기간이 중견기업으로 자리를 잡는데 너무 짧아 늘려달라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견해?

☞ 그리고 중견기업계는 조세혜택・금융지원 확대・판로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게 한 가장 큰 요인으로 50.0%가 조세혜택을, 금융지원 24.8%, 판로규제 15%, 기술개발지원 5.6%, 해외시장 개척 1.5%, 전문인력확보지원 1.2%, 기타 1.9%를 꼽음(중기부,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PPT) 중소・중견기업 관련 세법령

현재 중소·중견기업 관련 조세법령상 중소기업 전용 혜택 제도 37개, 중견기업 지원 축소제도 30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제도 8개임. 이는 결국 사실상 대기업과 비슷한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

☞ 장관,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비슷한 규제를 받는다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에 따라 기재부와 협의해 과세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 그리고 중견기업계는 금융지원 확대를 요구 중임. 기존의 금융지원제도에서 중견기업 몫을 늘리면 중소기업계가 반발할 수도 있는데,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제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중소기업이 열심히 기업을 운영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기술을 더욱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함. 산업부는 중소기업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줘야 할 것.

<참고>

<2010년 이후 중견기업 → 중소기업 회귀 현황(개)>

’10 → ’11	’11 → ’12	’12 → ’13	‘14→‘15※	‘15→‘16	합 계
91	50	76	23	23	263

* 자료 : 중견기업연합회

※ 2014년 중견기업의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가 축소되어 회귀 기업수도 감소

< 중견기업 진입 시 지원 배제되는 제도(건) >

R&D	고용	금융	세제	공정거래	판로	수출	입지	환경	기타	합계
37	13	12	47	12	20	7	18	14	22	202

* 자료 : 중견기업연합회

< 중견기업 진입 시 지원이 축소되는 제도(건) >

R&D	고용	금융	세제	공정거래	판로	수출	입지	환경	기타	합계
28	9	2	28	-	-	-	1	-	2	70

* 자료 : 중견기업연합회

중소·중견기업 관련 세법령(2018년 기준)

(단위 : 개)

구분	중소기업 전용 (중견 지원 배제)	기업규모별 차등제도(중견 지원 축소)			합계
		중견기업 일반기업 분류	중견기업 별도구간 존재	소계
국세&관세	27	8	21	29	56
지방세	10	-	9	9	19
합계	37	8	30	38	75

* 자료 :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R&D 집약도>

(단위 : %)

구 분	’11	’12	’13	’14	’15	’16
전 산 업	1.13	1.08	0.88	1.05	1.05	1.01
제 조 업	1.16	1.37	1.09	1.42	1.52	1.58
비제조업	1.09	0.62	0.57	0.5	0.57	0.33
평균	1.13	1.02	0.85	0.99	1.05	0.97

* 자료 : 중견기업연합회

4. 절체절명의 위기, 산업단지 이대로 좋은가

- 성윤모 산자부 장관 -

※ 노후화, 떨어지는 가동률 등 산업단지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음. 산업단지 관리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손놓고 있음을 지적

☞ 장관, 산업단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PPT) 산업단지 노후화 현황(`18.6월 기준)

산업단지가 노후화가 주요 요인이라고 보임. `18.6월 기준으로 전체 산단의 36.6%*가 착공한지 20년이 넘은 노후산업단지이며, 최근 5년간(`13~18.6월) 가동률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던 국가산단 중 5곳**도 모두 노후단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18년 6월 기준 전체 산단 1,194곳, 노후화단지 437곳

** 경북 구미4산단(△23.9%), 전남 영암 대불산단(△23.1%), 서울 디지털산단(△22.2%), 경기 시화MTV 산단(△21.8%), 충남 당진 석문 산단(△21.3%)

집이 낡으면 갖가지 문제가 생기듯이 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지임. 좁은 도로 통행이나 건물 안전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음.

PPT) 전국 산업단지 퇴거 유형(`13~`18.6)

산업단지 내 44.3%의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전했고, 19.4%는 산업단지를 양도하고 떠났음. 여기에 안전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산업부는 편의시설 설치 등 산단 고도화 사업*을 통해 청년들을 유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층이 3D업종을 기피하고 첨단 업종을 선호하기 때문에, 안전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가 필수적임. 산단 고도화 사업에는 재해 근절 대책이 산업부 산단 고도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임.

* 18개 산업단지에 94개 고도화사업 진행 중, 총 4조 원 투입(①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② 지식산업센터, 업종집적화 공장 건립 등, ③근로자용 기숙사·오피스텔, 도로 주차장 보수 등)

☞ 장관, 산업부는 산업단지 안의 시설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나? 그런데 산업단지별 필요 안전인력 기준이나 이에 대해 조사한 바도 없지 않나? (없음)

산업부가 이렇게 손 놓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운영이 잘 될 리가 없음.  지역 경제에 주축이 되는 산단이 무너지면 해당 지역 경제는 고사 위기에 빠질 만큼 큰 타격을 입게 되며,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8월 국토부*가 국가산단 후보지 7곳을 확정함. 운영 중인 산단의 문제점도 먼저 해결하지 못했는데, 신설되는 산단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우려가 됨. 지금까지 발생한 운영상 문제점을 반면고사 삼아 충주의 바이오헬스 단지를 포함해 신설되는 산단의 운영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함.

* 국토부는 산단재생사업을 진행 중

※ 군산산업단지에 고용노동부군산지청 공무원을 파견하여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를 개시한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산업단지공단 혹은 산업부는 없는 것으로 답변

<참고>

산업단지 노후화 비율

단지유형	단지수(개)	노후화단지(개)	노후화단지 비율(%)
국가	44	30	68.2
일반	653	119	18.2
도시첨단	27	0	0
농공	470	288	61.3
총합	1,194	437	36.6

* 자료 : 산업단지공단(2018.6 기준), 비율 의원실 산출

가동률 감소 산단 상위 5곳

구분	시도	시군	단지명	주소	연도별 가동률						증감*
					`13	`14	`15	`16	`17	`18.6
국가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4단지)	경북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 일원	84.9	74.5	71.0	70.4	74.6	61.0	-23.9
국가	전남	영암군	대불(외국인)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일원	73.9	74.6	86.6	86.0	39.5	50.8	-23.1
국가	서울	구로구	한국수출산업	서울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82.8	83.1	75.6	86.4	64.1	60.6	-22.2
국가	경기	시흥시	시화MTV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83.9	72.8	87.3	68.3	62.1	-21.8
국가	충남	당진시	석문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81.9	59.8	61.3	54.5	60.6	-21.3

* 증감 : 2018.6월 가동률-2013년 가동률, 경기 시흥과 충남 당진은 2014년부터 자료 존재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산업단지 퇴거 유형

(단위 : 건수)

유형 연도	이전	양도	자진 폐업	직권 취소	경매	행정 처분	기타	합계
‘13	2,902	1,372	877	553	249	21	940	6,914
‘14	3,261	1,595	1,005	927	209	25	1,107	8,129
‘15	3,259	1,805	859	482	202	24	772	7,403
‘16	5,473	1,755	1,228	1,198	219	28	1,150	11,051
‘17	4,056	1,595	1,148	751	204	10	933	8,697
‘18.6월	1,970	1,044	791	379	104	5	765	5,058
합계	20,921	9,166	5,908	4,290	1,187	113	5,667	47,252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참고>

산업단지별․연령대별 인력구성

○ 단지별 인력구성은 서울디지털(20~30대, 68.0%), 구미(53.4%), 광주(59.5%), 천안·오창·오송(61.3%) 등 첨단업종 비중이 높은 단지는 20~30대가 많다는 응답이 50% 이상임.

- 이는 청년층이 3D업종은 기피하고 첨단업종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반면 남동(40~50대, 63.8%), 반월시화(57.8%), 울산온산(54.5%), 창원(52.0%) 등 기계,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 등이 주력업종인 단지는 40~50대 비중이 높아 대조를 보임

* 자료 :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내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실태조사(`14)

<참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주요 산업

1. 산업단지 환경개선 편드 조성사업

․(개요) 정부의 재원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의 자금을 유치하여 지식산업센터, 근로자용 오피스텔, 복합문화센터 등 건립 지원

․(예산(억원)) (‘13)100 → (‘14)130 → (‘15)270 → (‘16)600 → (‘17)600 → (‘18)1,500

․ 반월(3), 부평(3), 창원(3), 남동(3), 성서(2), 구미(1), 익산(1), 청주(1), 여수(1), 하남(1), 성남(1), 울산(1) 등 12개 산단 진행 중

2.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 (개요) 입주기업 비즈니스 지원, 기업의 기술·경영 및 창의·혁신기능 지원기관을 전략적으로 집적화하는 복합건물 구축(국비 출연금의 50% 이상 매칭 조건)

․ (지원) 산단공 출연, 센터당 국비 40억원* 지원

구 분		‘15년(억원)				‘16년(억원)	‘17년(억원)	‘18년(억원)
		창원	대불	여수	부평	양산	하남	신평장림	명지녹산
방향		기계산업	조선해양	화학산업	ICT산업	기계산업	자동차부품	제조첨단	스마트혁신
	사업비	80	80	80	80	91.2	90	80	95
	국비	40	40	40	40	40	40	40	40
	지방비 등	40	40	40	40	51.2	50	40	55
	비고	준공	준공	공사중	공사중	착공준비	착공준비	협약준비	협약준비

3. 산단 편의시설 확충사업

․ (개요) 노후 산업단지내 부족한 정주시설, 주차장 확충, 노후 교통신호장비 개선을 해당 지자체·관리기관이 제안하면 공단이 심사·선정하여 사업별 지원(국비 출연금의 50% 이상 매칭 조건)

․ (예산) (`14년) 100억원 → (`15년) 65억원

`14년도						`15년도
서울 디지털	창원	대불 (내국인)	대불 (외국인)	반월시화	반월시화	구미	남동	반월	반월 시화
기숙사				주차장	교통신호교체	기숙사			주차장
공사중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공사중	완료	완료

4. 산업단지 민간대행사업

․ (예산) 비예산 사업(민간사업)

<참고> 관련 규정

산업부는 산업집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수행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집접법)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단지 주요 관리업무 >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참고>

산단 노후화 심각

2018.05.11. 광주MBC

광주 도심에는 조성한 지 30년이 넘는 산업단지가 여러 곳 있습니다. 집이 낡으면 갖가지 문제가 생기듯이 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노후 산단은  당장 개선이 어려워 문제를 안고 지내야만 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기자)

적재함에 짐을 실은 트레일러가 산단 도로 한가운데서 오도가도 못합니다. 도로는 좁은데 차는 많아 불법 주정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많은 산단에 불이 나도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소촌 농공단지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의 공장이 적지 않습니다. 공단 거주자들의 건강에 좋을 리 없습니다.

◀ＩＮＴ▶

박영철 전무/소촌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소촌 일반산단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몇 군데 있습니다. 주물공장이었던 이런 데는 아예 영업활동을 안하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폐허가 된 이런 공장들도 있습니다"

광주에는 소촌과 본촌, 하남산단 등 조성한 지 30년 안팎의 노후산단이 모두 5곳 있습니다. 이 곳에는 모두 1천 3백여 개 업체, 3만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도로 통행이나 건물 안전성 등 제반 여건은 크게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하남산단을 빼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남산단은 2020년까지 국비 등 1천 3백억원 이상이 투입돼 혁신산단으로 정비되지만 나머지 노후 산단은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신/광주시청 산단관리담당 "국토부에서 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생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신규 산단으로 이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막대한 이전비가 드는데다 현재 자리가 주요 도로 접근성이 좋아 물류비가 적게 들다 보니 업체들이 이전을 꺼리고 있습니다. 노후 산단 재정비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지만 해법은 없는 상태가 계속되게 생겼습니다.

<참고>

여수산업단지, 가스 누출 하루 만에…또 '폭발 사고’

2018.08.19. MBC

그제 유해가스 누출로 근로자 4명이 다쳤던 여수산업단지에서 어젯밤에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잇따르는 사고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수산단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난 건 어제(18) 오후 9시 20분쯤.

폭발로 인해 정체를 알 수 없는 강철판이 공장 바로 옆 도로로 날아들어 배관을 파손했고, 사고 현장을 지나던 화물차는 바퀴에 전선줄이 감겨 고장이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뻥' 소리가 난 다음에 (전선이) 끊기면서 이쪽으로 가로질러 가지고…"

금호석유화학은 고무를 가열하는 공정 과정에서 불이 난 게 폭발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설비의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로 인해 내부 압력이 높아져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작업하던 근로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에는 여수산단 여천NCC 공장에서 유해성 발암 기체인 부타디엔이 누출돼 현장 근로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산단 내 안전사고로 올해만 벌써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5.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요건 완화해 영세사업자 보호해야

- 박원주 특허청장 -

※ 공유상표권 갱신등록 시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하는데, 1명이라도 미신청시 상표권이 소멸되어 영세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개정을 통해 영세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토록 대안 제시

☞ 청장,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임. 화면(PPT)을 봐주시기 바람

민원제목 : 공동 명의 상표 권리자 한명이 돌아가셨어요

민원내용

공동명의 상표 권리자 한명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지는 일년도 안 됐구요...

상속자가 행방불명입니다.

행방불명인 자녀를 어떻게든 찾아서 갱신을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답변내용(일부 발췌)

결국 민원인은 공유상표권자 중 1인으로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이므로,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행 상표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동으로 소유한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 청장, 이 경우 다른 공유자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조차도 행방불명인 상황임. 민원인은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인데, 상속인을 찾지 못한다면 이 분은 자신이 만든 물건에 자신의 상표를 붙이고 팔지 못하죠?

이제까지 어렵게 일구어 온 작은 공장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음. 새로운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물건에 붙일 상표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상표가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간 거래해온 업체들과 신용 또는 신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음.

이 분뿐만이 아님. 최근 3년간(`15~`17) 공유상표권의 갱신등록 반려 건 수가 179건*인데 그 중 24%인 43건이 다른 공유자의 신청이 없어 반려되었음.

*자료 : 특허청(`15년 53건, `16년 61건, `17년 65건)

다른 공유자의 사망, 이민, 파산 등으로 다른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른 이유로 갱신등록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음. 동업 중 불화가 생겨 단독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업자가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여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음.

☞ 공유상표권 소멸을 방지해 개인이나 영세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공유상표권의 갱신등록신청 시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현행 상표법 제84조 제3항의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발의 예정

<참고>

개인·영세사업자들의 공동출원 건수 및 비율

구분	2015	2016	2017
상표 공동출원건수(A)	4,889건	4,667건	5,069건
개인간 공동출원건수(B)	3,011건	2,859건	3,192건
개인 공동출원비율(B/A)	61.6%	61.3%	63.0%

* 자료 : 특허청

공유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반려 건수 및 비율

(건,%)

구분	2015	2016	2017	합계
국내 갱신신청건수	34,206	37,664	36,477	108,347
(A)공유자 신청건수	685	1,184	942	2,811
(B)반려건수 및 비율 (B/A)	53(7.7%)	61(5.2%)	65(6.9%)	179(6.7%)
(C)주체요건반려건수 및 비율 (C/B)	15(28.3%)	15(24.6%)	13(20.0%)	43(24%)

* 자료 : 특허청

* C 주체요건 반려건수 : 공유 특허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신청이 없어 반려된 건

6. FTA 확대에도 중소기업 수출증대효과 미미,

심지어 줄어들기도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

※ FTA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

최근 한․미FTA 개정 이후, 한․러 서비스․투자FTA 협상도 진행될 예정임. 우리가 FTA를 체결하는 이유는 관세 장벽을 철폐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 본부장,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이런 효과를 냈다고 보는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후 FTA를 체결․발효한 국가 중에 베트남과 인도,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효과가 미미하거나 심지어 축소되었음.

(PPT) FTA 발효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현황

화면을 보시죠. 베트남과 인도의 경우 FTA 발효 후, 각각 70.7%, 31.6% 수출액이 증가함. 하지만 캐나다, 중국은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

* 베트남(발효 직전 `14년 73억500만 달러 → `17년 124억7,200만 달러, 70.7%증가)

* 인도(`10년 23억 2,200만 달러 → `17년 30억 5,600만 달러, 31.6%증가)

* 캐나다(발효 직전`14년 9억 700만 달러 → `17년 9억 800만 달러, 0.1%증가)

* 중국(발효 직전 `14년 229억 8,600만 달러 → `17년 233억 1,200만 달러, 1.4%증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수출이 축소된 곳이 있다는 것임. 페루와 뉴질랜드, 콜롬비아, 호주는 발효전보다 수출이 축소되었음. 페루의 경우 FTA 발효전의 80% 수준으로, 對뉴질랜드 수출은 FTA 발효 전의 83% 수준으로 축소되었음.

* 페루(발효 직전 `10년 1억 9,600만 달러 → `17년 1억 5,800만 달러, △19.4%)

* 뉴질랜드(발효 직전 `14년 2억 3,200만 달러 → `17년 1억 9,200만 달러, △17.2%)

* 콜롬비아(발효 직전 `15년 1억 9,600만 달러 → `17년 1억 9,700만 달러, △8.7%)

* 호주(발효 직전 `13년 9억 4,300만 달러 → `17년 9억 800만 달러, △3.7%)

한-페루 FTA는 남미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양국간 자원협력 및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음. 그러나 FTA가 발효된 `11년 이후 `15년을 제외하고 무역수지가 전부 마이너스였음.

이러한 상황인데도 산업부는 `17년 한․페루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통해 ‘양국간 교역 증대를 통해 경제 성장과 후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결과를 왜곡하고 있음.

☞ 본부장,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FTA 협상이 잘못되었던 것 아닌가? 결과를 왜곡하면서도 FTA 체결로 인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정부의 실패 가리기에 급급한 것인가?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은 일부 국가와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일부 국가에 수출이 편중되어 있을 경우 통상 분쟁 발생시 피해가 커 수출 다변화가 필요함.

`17년 기준으로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22%를 차지함. 이어 베트남(11.8%), 미국(11.2%), 일본(9.3%), 홍콩(4.7%) 순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수출 의존도가 무려 64.5%임. 이는 북미(12.1%), 유럽(11.6%)의 5배를 상회함.

☞ 본부장, 향후 체결하고자하는 FTA 협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FTA여야 할 것임.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하며, 통상분쟁 등을 대비해 수출 지역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참고>

FTA 발효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현황

지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가율
인도	2,322	2,331	2,499	1,866	2,347	2,141	2,257	3,056	31.6
EU	7,552	8,021	8,062	7,275	8,454	7,446	7,825	8,670	14.6
페루	196	225	202	183	171	171	236	158	-19.4
미국	8,560	9,635	10,338	9,667	11,391	10,860	11,415	11,890	23.4
터키	790	1,011	999	1,249	1,342	1,120	1,102	1,187	18.8
호주	902	1,143	1,167	943	985	870	852	908	-3.7
캐나다	734	797	871	776	907	909	834	908	0.1
중국	23,216	25,083	23,643	22,239	22,986	22,056	22,466	23,312	1.4
뉴질랜드	162	205	229	207	232	201	179	192	-17.2
베트남	4,075	4,527	5,008	5,691	7,305	8,442	9,517	12,472	70.7
콜롬비아	183	236	236	209	221	196	202	179	-8.7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 중기부 수출통계, 이종배 의원실 재구성

* 2010년부터 관세청 통관자료 기준 통계작성에 따라 2009년 이전 자료는 제출받을 수 없어 2010년 이전 발효국인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은 제외. 인도는 2010년 발효됨.

* FTA 발효 이후 기간을 음영 처리하였으며, 증가율은 2017년 수출액 대비 FTA 발효전 연도 수출액임.

<참고>

페루 무역수지

					단위: 천 불(USD 1,000)
기간	수출건수	수출금액	수입건수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105,205	9,537,226	37,987	13,511,920	-3,974,693
2011	12,804	1,367,726	3,221	1,950,462	-582,736
2012	14,081	1,472,617	3,413	1,639,407	-166,789
2013	15,247	1,440,213	3,850	1,983,017	-542,803
2014	14,499	1,391,727	4,826	1,432,825	-41,099
2015	13,584	1,217,373	5,221	1,135,814	81,559
2016	13,167	1,154,989	5,577	1,294,386	-139,397
2017	13,089	913,659	6,496	2,132,881	-1,219,222
2018	8,734	578,922	5,383	1,943,127	-1,364,206

*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참고>

최근 5년간(`13~`17)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상대국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중국	22,239	23.3	22,986	22.3	22,056	22.9	22,466	22.6	23,312	22.0
베트남	5,691	6.0	7,305	7.1	8,442	8.8	9,517	9.6	12,472	11.8
미국	9,667	10.1	11,391	11.0	10,860	11.3	11,415	11.5	11,890	11.2
일본	9,350	9.8	10,089	9.8	8,840	9.2	9,674	9.7	9,868	9.3
홍콩	5,127	5.4	5,228	5.1	5,402	5.6	5,258	5.3	4,964	4.7
인도	1,866	2.0	2,347	2.3	2,141	2.2	2,257	2.3	3,056	2.9
인도네시아	2,802	2.9	2,899	2.8	2,441	2.5	2,598	2.6	2,584	2.4
대만	2,108	2.2	2,513	2.4	2,319	2.4	2,415	2.4	2,559	2.4
태국	1,994	2.1	2,149	2.1	1,916	2.0	2,305	2.3	2,321	2.2

* 자료 : 중기부 수출통계 중 이종배 의원실 상위 9곳 발췌

<참고>

최근 5년간(`13~`17)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비중 현황

(단위: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아시아	61.6	61.4	63.3	63.7	64.5
중동	7.5	7.2	6.6	6.3	5.7
유럽	13.0	12.9	11.0	11.0	11.6
북미	10.9	11.9	12.2	12.3	12.1
중남미	4.3	3.9	4.4	4.5	4.1
아프리카	1.4	1.3	1.2	1.0	0.9
대양주	0.0	0.1	0.2	0.1	0.1

* 자료 : 전체 수출은 무역통계, 중소기업은 중기부 수출통계

7. 반도체 의존도 심화, 수출 다변화 대책은?

- 성윤모 산자부 장관 -

※ 반도체 의존 수출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출다변화․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장관, 얼마 전(10.1) 산업부가 9월 수출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어떤가?

*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9월 수출액은 505억8000만 달러로 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일평균 수출은 25.9억 달러로 사상 최대이며, 사상 최초 5개월 연속 및 연간 6번째 500억 달러 이상 수출했다고 자화자찬

☞ 장관, 이 중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무엇이며, 수출액은 얼마인가?

수출 1위 품목은 반도체로, 수출액은 124.3억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전체 수출의 24.6%를 차지함. 즉 수출액의 4분의 1을 반도체로 벌어들인 셈

☞ 장관,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수출상황이 좋다고 할 수 있는가?

*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답함(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수출 실적은 반도체 의존에 따른 착시현상임. 지난 해 반도체 수출비중이 17.1%에서 24.6%로 급증해 반도체 의존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반면, 주력수출 상품 중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음.

☞ 장관은 그럼에도 여전히 수출 상황이 좋다며 국민들에게 장밋빛 전망만 얘기할 것인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주요 13대 수출품목의 전체 수출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간보다 8.4%나 감소했음. 반도체가 작년 동기간 대비 28.3%나 증가함에 따라 수출상황이 좋은 것으로 보인 것뿐임. 동기간 전통적인 ‘효자’ 수출 상품인 철강제품은 43.7%, 가전 35.8%, 무선통신기기(휴대폰, 휴대폰 부품)는 33.1%, 자동차는 22.4%나 감소했음.

☞ 장관, 지금 이러한 반도체 중심의 수출구조가 건강한 경제체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중국 정부는 `25년까지 170조 원을 투자해 자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소자·장비·소재·부품의 70%를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와 기술격차가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 장관,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가 중국에 따라잡히게 생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0년 뒤 우리의 먹거리는 뭐라고 생각하나?

특정 산업에 수출이 편중될 경우 해당 산업에 충격이 발생한다면,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함. 이에 신규 수출 유망품목을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해 수출품목 다변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음.

☞ 하루빨리 체질개선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

☞ 예를 들어 충북의 경우, 대표적 산업인 화장품, 바이오의약품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지자체와 연계, 지역산업에 대한 육성 및 수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은?

※ ′17.8~′18.8 1년간, 화장품 4억 1,200만 달러 → 5억 1,800만 달러로 1억 600만 달러 증가, 바이오의약품 2억 2,900만 달러 → 3억 2,400만 달러로 9,500만 달러 증가

<참고>

고용·투자 먹구름 낀 한국경제…반도체만 선방

세계일보 2018.10.06.

“반도체 산업은 한국경제의 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12억불을 수출해 역대 최고수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미국 등 경쟁국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문재인 대통령 4일 SK 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 축사)

반도체는 이번 주 시작과 끝을 달군 경제이슈였다.(중략)

반도체는 올해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끌어가고 있다.

산업부가 지난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505억8000만 달러로, 이 중 반도체 수출액은 24.6%(124억3000만달러)를 차지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별 기준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수출액의 4분의 1을 반도체로 벌어들인 셈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12대 주력 품목의 수출은 9월 -19%를 기록했다.

5일 나온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도 반도체의 힘이다.

삼성전자는 5일 연결기준 잠정실적이 매출 65조원에 영업이익 17조5000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전분기보다 17.7% 각각 늘어나 올해 1분기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15조6400억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삼성전자가 아직 구체적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투자업계에서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13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빨간불이 켜진 한국경제에서 반도체만 나홀로 버티는 형국이어서 ‘반도체 의존도 심화’에 따른 우려도 커진다.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지난해만 해도 전체 수출액 비중이 17.1%에 그쳤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말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20%대로 상승했고, 지난 6월 21.8%, 7월 20.0%, 8월 22.5%에 이어 지난달 24.6%를 기록했다. 업계에서 반도체 경기가 고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도체 의존도 심화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추격이 예사롭지 않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