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18.10.19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빚좋은 개살구'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 전환? 70%는 자회사 정규직!

□ 문제점 및 질의

ㅇ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천명한 ‘1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20% 수준에 머물고 있음

ㅇ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와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음

ㅇ 그런데 2017년 말 발표한 '정규직 전환 종합방안'을 보면

1만명 전원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전체 전환 대상자의 30%만

직접 고용하고 70%는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ㅇ 전체 비정규직 9,894명 중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분야 약 3,000명은 직접고용 되었지만, 공항운영과 시설 유지관리, 시스템관리 분야 등 약 7,000명은 자회사 방식으로 고용된 것임

ㅇ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공항 60여 개 협력업체 소속 9천7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임시법인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로 전환(정규직)된 인원은 총 1천973명으로 집계됨

ㅇ 이는 지난해 5월 공사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 정규직 전환 추진’ 이후 20%에 불과한 수준임

ㅇ 인천공항은 작년 12월 26일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 2천940명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용역업체 직원은 공항운영과 시설 및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자회사 2개를 설립해 채용한다고 밝힌 바 있음

ㅇ '자회사 1'에는 보안경비 외에 여객안내, 교통관리, 환경미화 등의 용역업체가 전환되면서 공항운영을 맡고, '자회사 2'에는 공항의 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업체가 전환되는 것이었음.

ㅇ 그러나 이후 제2 터미널(T2) 개장 등을 계기로 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를 벌인 결과 보안경비 업무를 하는 자회사 1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 특수경비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경비업법에 엄격히 제한돼 있어 자회사 1로 전환되는 용역업체 대부분은 특수경비업 위반 소지가 발생해 제3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상황임

ㅇ 결국 자회사를 2개가 아닌 3개를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임.

ㅇ 문제는 작년 말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내놓기 전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한 용역에서 ▲ 공항운영 ▲ 시설관리 ▲ 보안경비 등 3개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근로자들의 반대로 자회사를 2개만 설립하기로 한 것임.

ㅇ 이처럼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보여주기식으로 얼마나 성급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 답변해보세요?

ㅇ 특히, 정규직 전환에 적용되는 채용 절차와 임금체계, 복지수준 등 세부 방안에 대한 공사와 각 노동조합 간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장 맞습니까?

ㅇ 사장! 자회사 설립을 통한 ‘눈 가리기식’ 정규직 전환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라는 정규직화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으로, 질 낮은 일자리 기간만 연장하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ㅇ 아울러, 사장! 최근 기획재정부가 ‘체험형 단기 일자리(인턴)’ 추가 채용계획을 공사 측에 요구했죠?

이에 따라 공사는 내부적으로 연내 928명 수준의 체험형 단기 일자리를 모집한다는 계획이죠?

ㅇ 사장! 공사는 2∼3개월 임시 고용하겠다는 체험형 일자리 928명을 어디에 배치할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업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단기 알바는 공사 입장에서도 처지곤란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ㅇ 공사를 대표하는 사장이라면 연내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사의 여력이 없다고 거절하는 것이 올바른 사장의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단기 체험형 일자리 928명 계획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사장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