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9. (금)

경기도 아동학대 신고건수, 가정폭력 재범인원 증가세...

학대예방경찰관 업무 부담 크다

소병훈 의원, “세심한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 위해 학대예방경찰관 업무 경감 대책 마련해야”

2016년 이후 경기도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의 업무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경기도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288건이었던 신고는 지난해 3,564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1,888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작년 수치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6년 이후 경기도에서는 8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가정폭력 지표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2016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경기남북청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3만 3,232건으로, 매달 1천 건 이상 검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정폭력 재범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범자에 대한 엄격한 구속수사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기도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재발우려가정과 학대우려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수사 등을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이하 APO)의 업무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지방청의 APO 1인당 담당 재발우려가정은 36.0호, 경기남부청은 35.5호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담당 가정이 많은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1인당 담당 학대우려아동도 경기남부청 7.7명, 경기북부청 6.7명으로 전국 평균(4.9명)을 크게 상회했다.

소병훈 의원은 “과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각자의 집안일로 치부하고 쉬쉬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학대와 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린 만큼 신고와 검거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학대예방경찰관이 세심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등 업무 부담 경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붙임1. 2016~2018.6.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아동학대 신고현황

※ 붙임2. 2016~2018.6. 경기도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현황

※ 붙임3. 2016~2018.6.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가정폭력 관련 현황

※ 붙임4. 2018년 기준 경기도 학대예방경찰관 1인당 담당 모니터링 현황

※ 붙임1. 2016~2018.6.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아동학대 신고현황

※ 2016~2018.6.까지 최근 3년간 경기남북부경찰청 아동학대 신고현황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경기남부청	2,572건	2,877건	1,540건
경기북부청	716건	687건	348건
계	3,288건	3,564건	1,888건

※ 붙임2. 2016~2018.6. 경기도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현황

※ 2016~2018.6.까지 최근 3년간 경기남북부경찰청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현황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경기남부청	3명	3명	0명
경기북부청	2명	0명	0명
계	5명	3명	0명

※ 붙임3. 2016~2018.6.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가정폭력 관련 현황

※ 2016~2018.6.까지 최근 3년간 경기남북부경찰청 가정폭력 관련 현황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7월
	가정폭력 검거건수	가정폭력 재범인원	가정폭력 검거건수	가정폭력 재범인원	가정폭력 검거건수	가정폭력 재범인원
경기남부청	10,868건	616명	9,120건	870명	5,041건	612명
경기북부청	3,670건		2,996건		1,537건
계	14,538건	616명	12,116건	870명	6,578건	612명

※ 붙임4. 2018년 기준 경기도 학대예방경찰관 1인당 담당 모니터링 현황

※ 2018년 기준 학대예방경찰관 1인당 담당 모니터링 대상 현황
구분	학대예방경찰관 (APO)	재발우려가정		학대우려아동		학대위험노인
		전체 (호)	APO 1인당 담당 가정	전체 (명)	APO 1인당 담당 아동	전체 (명)	APO 1인당 담당 노인
전국 평균	529명	10,750	20.32호	2,593	4.90명	538	1.02명
경기 남부청	76명	2,697	35.49호	584	7.68명	3	0.04명
경기 북부청	25명	901	36.04호	168	6.72명	50	2.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