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월)

담당 : 안중근 비서관

주승용 국회부의장, 소방시설 셀프점검 제도 개선 시급

- 자체점검대상건물은 연면적 600㎡이상 5천㎡미만, 단일화 된 범위 및 점검횟수 세분화 필요

- 건축물의 용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점검 필요

- 소방특별조사 실효성 확보 및 표본 수 확대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제천 스포츠센터와 올해 초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두 화재가 단시간에 화재확대와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한 원인 중에는 미흡한 소방시설 셀프안전점검으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제도는 소방점검 전체를 소방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인력부족 및 전문성의 측면에서 어려움 있어, 민간의 자기책임의 원칙, 규제완화 등의 차원에서 소방시설안전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소방시설 관리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제출한 <소방시설자체점검의 대상선정 범위>에 따르면 건축물의 규모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체점검 횟수에 있어서도 1년에 최대 2회만 의무화하고 있고, 연 1회 작동기능점검만 하면 되는 자체점검대상건물의 경우 연면적 600㎡이상 5천㎡미만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소방청이 제출한 <비화재경보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표본조사 및 원인분석 결과(`18.3.1~5.31)>에 따르면, 연기감지기 1,359건(60.1%), 열감지기 870건(38.5%)이 오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시설의 화재감지기는 오작동이나 미작동의 우려가 크므로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규모, 화재 위험성, 설치된 소방시설 현황 및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점검대상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점검 횟수에 있어서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이 큰 건물에 있는 모든 소방시설을 혼자서 점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건물의 관계인이 셀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결과 일정>에 따르면, 점검 후 30일 이내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하고 이후 소방서의 시정명령 발부에 따라 보수공사 실시까지 2~3개월 소요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조사는 민간자율 안전문화 정착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표본조사 방식으로 사전 통보 후 실시하고, 이로 인해 관계인이 통보를 받고 나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주 부의장은 “소방시설의 수준이 다르면 이에 따른 점검의 수준도 달라야 할 것이다.”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용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점검대상의 범위 및 횟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처리기간에 따라 점검결과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소방서에 보고 후 신속한 보수 및 개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표본 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끝>

<별첨>

□ 「화제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선정기준 등 그 범위

구분	작동기능점검(민간)	종합정밀점검(민간)
정의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 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 소방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
대상	- (원칙)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제외) ①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특급소방대상물 (연 2회 종합점검 실시)	-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 - 아파트 연면적 5천㎡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 등
주체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소방기술사 1명 이상
주기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특급소방대상물 : 반기 1회 이상
점검결과	600㎡ 미만은 2년간 자체보관 600㎡ 이상은 소방서 보고	소방서 보고

□ 비화재경보 원인분석 현황

<  비화재경보 원인분석* (‘18.3.1.～5.31.)  >

* 비화재경보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3개월간 표본조사, 원인분석 결과임

○ 감지기별 비화재경보 발생건수

구분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불꽃감지기
발생건수	1359	870	26	6
비율(%)	60.1	38.5	1.1	0.3

○ 비화재경보 발생 원인

구분	관리적	인위적	노후	기기오류	시공적
발생건수	866	702	284	237	172
비율(%)	38.3	31.0	12.6	10.5	7.6

※ 관리·인위적 : 습기 408, 조리 256, 관리불량 221, 장난실수 154, 공사먼지 105

□ 소방시설 점검결과 처리 및 기간(보수공사 기간 등 포함)

구분		내 용
점검 및 보고		◼ 건축물 관계인(건물주)이 점검업자 또는 소방안전 관리자에게 점검하게 하고, 관계인은 점검결과를 30일내에 소방서장에게 보고(법 제25조)
⇓
조치명령		◼ 소방서장은 보고받은 점검결과 중 관계인에게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보완(보수공사) 행정명령 발부(법 제9조제2항) -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최소 2 ~3개월 이상 필요
⇓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를 통하여 보수공사를 하며, 명령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소방서장이 이행여부 현장확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