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8. (월)

최근 5년간 운전자 폭행 1만5,422건... 구속률은 고작 0.9%

-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존재... 강력한 처벌 필요 -

수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이 1만5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발생건수는 1만5,422건, 검거건수는 1만5,323건, 검거인원은 1만6,0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동안 매일 8건 이상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2013~2017)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현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가중처벌)

연도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2013	3,303	3,271	3,444
2014	3,246	3,243	3,405
2015	3,149	3,111	3,256
2016	3,004	2,977	3,116
2017	2,720	2,721	2,878
합계	15,422	15,323	16,099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넘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차량에 탑승한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그 차량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일 경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형법에서보다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잠재적 위험성에 비해 해당 범죄로 인한 구속률은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운행 중 운전자 폭행으로 구속된 인원은 1만6,099명 중 137명으로 구속률은 0.9%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지난해 구속률이 1.0%로 가장 높은 구속률을 기록했고, 전년도까지는 4년 연속 0.8%였다.

최근 5년간(2013~2017)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사범 처리 현황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구속(명)	137	29	28	25	26	29
불구속(명)	15962	3415	3377	3231	3090	2849
구속률(%)	0.9	0.8	0.8	0.8	0.8	1.0

같은 기간 지역별로 발생 및 검거건수, 검거인원은 서울이 각각 5,121건, 5,087건, 5,3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3건(또는 3명) 중 1건(명) 이상이 서울이었고, 경기, 부산, 대구,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세부내용 붙임 참고)

소병훈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하는 심각한 범죄다”며 “음주운전 범죄와 같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 또는 재범 가해자에 대하여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최근 5년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현황

□ 2013년

지방청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명)	불구속(명)
계	3,302	3,271	3,444	29	3,415
서 울	1,168	1,161	1,227	11	1,216
부 산	329	325	332	1	331
대 구	221	216	227	3	224
인 천	172	167	166	1	165
광 주	62	61	69	0	69
대 전	62	60	66	2	64
울 산	74	71	75	0	75
경 기	712	719	747	3	744
강 원	71	67	67	2	65
충 북	49	47	56	2	54
충 남	47	46	51	0	51
전 북	44	42	50	0	50
전 남	48	48	52	0	52
경 북	103	99	104	3	101
경 남	105	108	120	1	119
제 주	35	34	35	0	35

□ 2014년

지방청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명)	불구속(명)
계	3,246	3,243	3,405	28	3,377
서 울	1,094	1,087	1,125	11	1,114
부 산	301	303	316	1	315
대 구	229	229	234	1	233
인 천	179	175	177	5	172
광 주	62	61	66	1	65
대 전	73	71	76	1	75
울 산	82	86	91	0	91
경 기	666	668	719	5	714
강 원	68	72	79	0	79
충 북	63	65	67	0	67
충 남	53	50	59	0	59
전 북	45	44	47	1	46
전 남	53	52	57	0	57
경 북	98	101	110	2	108
경 남	133	133	138	0	138
제 주	47	46	44	0	44

□ 2015년

지방청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명)	불구속(명)
계	3,149	3,111	3,256	25	3,231
서 울	967	960	1,013	3	1,010
부 산	329	323	333	1	332
대 구	187	186	188	1	187
인 천	210	209	215	2	213
광 주	61	62	69	2	67
대 전	73	75	79	0	79
울 산	85	84	88	0	88
경 기	662	645	671	6	665
강 원	76	76	76	1	75
충 북	65	64	70	0	70
충 남	53	53	57	2	55
전 북	46	45	48	0	48
전 남	70	68	71	0	71
경 북	116	112	114	2	112
경 남	102	102	112	1	111
제 주	47	47	52	4	48

□ 2016년

지방청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명)	불구속(명)
계	3,004	2,977	3,116	26	3,090
서 울	1,005	998	1,041	9	1,032
부 산	289	284	291	3	288
대 구	180	181	180	2	178
인 천	200	196	208	3	205
광 주	56	56	63	0	63
대 전	70	68	64	0	64
울 산	87	87	94	0	94
경기남부	437	427	450	3	447
경기북부	151	152	159	1	158
강 원	66	65	72	3	69
충 북	55	54	59	0	59
충 남	48	45	43	0	43
전 북	37	35	36	0	36
전 남	63	63	70	0	70
경 북	108	109	116	2	114
경 남	110	115	125	0	125
제 주	42	42	45	0	45

□ 2017년

지방청별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조치
				구속(명)	불구속(명)
계	2,720	2,721	2,878	29	2,849
서 울	887	881	926	11	915
부 산	241	242	257	2	255
대 구	169	169	174	1	173
인 천	163	164	171	2	169
광 주	67	67	68	0	68
대 전	64	64	70	0	70
울 산	69	69	72	2	70
경기남부	386	395	416	3	413
경기북부	145	144	155	1	154
강 원	59	58	57	1	56
충 북	59	62	69	0	69
충 남	62	63	69	0	69
전 북	56	57	64	0	64
전 남	54	52	56	0	56
경 북	89	86	93	2	91
경 남	103	101	107	2	105
제 주	47	47	54	2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