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32] 2018.10.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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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반복되는 자체 감사 사안 적발.

솜방망이 처벌 관행 여전해

- 보안관리 미흡 지적 사항 매년 발생, 한국감정원의 보안의식 없어

- 2015년 이후 공직기강 점검 적발인원 88명, 대부분 주의에 그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체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적발사안에 대해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이후 자체 공직기강 감사에서 8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주요 적발사항으로 교통비 과다청구, 외부강의 수행시 사후신고 및 신고누락, 사례금 초과수령 사례와 부적절한 여비지급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공직자 품위훼손, 소모품 회계처리 부적정, 예산집행지침 위반등의 기강해이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대부분 자체감사 적발 건수 중 경징계는 전체 88건중 7건으로 대부분 주의 및 경고로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비 암호화, 휴대용 저장매체(보안 USB) 관리 등 보안관리 미흡으로 적발된 사건은 매번 발생하고 있어 감정원 업무상 국가기관의 공신력까지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호의원은 “제식구 감싸기의 관행은 조직을 더 부패하게 만들 것”이라며“업무분야에 따른 각 기관의 감사기준과 처벌기준은 다르지만 회계처리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벌해야하며 매년 제출하는 같은 보완대책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별첨 1. 2015년 이후 적발사항 및 징계결과 요약 표]

년도	분기	적발인원(명)	경징계(건)	주의 및 경고(건)	비 고
2015	1분기	0
	2분기	0
	3분기	4		4
	4분기	11		11
2016	1분기	2		2
	2분기	2		2
	3분기	35	1(견책)	31	조치중(3)
	4분기	3	3 (감봉2, 정직1)
2017	1분기	0
	2분기	10		10
	3분기	2		2
	4분기	5	1(견책)	4
2018	1분기	13	1(감봉)	12
	2분기	1	1(경징계)
	3분기	0
계		88	7	78	3

(출처 : 한국감정원)

[별첨 2. 2015년 이후 적발사항별 분류 요약표]

구 분	보안관리 미흡	업무소홀	부하직원 관리소홀	성실의무 위반	비 고
2015	7	4		2
2016	5	2	2	4
2017	3	7	2	5
2018	6	4	2	3
계	21	17	6	14

(출처 :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