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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7년 10월 4일(목)	담당 : 장한빛 비서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신성장기반자금 사고율 2배 이상 증가

- 2013년 1.75%에서 2017년 3.84%

- 사고 금액, 191억원에서 729억원으로 급증

- 장기연체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신성장기반자금 사고율’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융자한 정책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고율이 최근 5년동안 2배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할 자금의 사고율이 2013년 1.75%에서 지난해 3.84%로 5년 사이 두배 넘게 상승했다.(표1 참고)

또한 최근 5년간 사고 금액을 살펴보면 ‘13년(191억원), ’14년(175억원), ‘15년(407억원), ’16년(523억원), ‘17년(729억원)으로 2014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금융불량(12건), 담보물훼손(3건), 부도(15건), 장기연체(141건), 제3자경매신청(18건), 회생(59건) 등으로 나타났다.(표2 참고)

어기구의원은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에 내실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사고유형 및 부실화 단계에 따른 적절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1] 신성장기반자금 사고율

(단위 : %)

구 분	‘13	‘14	‘15	‘16	‘17
신성장기반자금	1.75	1.46	2.59	2.80	3.84

[자료:중소기업진흥공단]

[표2] 사고유형별 신성장기반자금 사고 금액(건수)

(단위 : 억원, 건)

구 분	‘13	‘14	‘15	‘16	‘17
금융불량	6 (3)	2 (3)	18 (5)	14 (6)	20 (12)
담보물훼손	-	-	-	-	9 (3)
부도	2 (3)	0.4 (1)	17 (6)	19 (8)	55 (15)
장기연체	57 (42)	90 (34)	218 (82)	245 (86)	282 (141)
제3자경매신청	4 (3)	1 (1)	4 (3)	15 (6)	64 (18)
회생	63 (15)	71 (21)	136 (30)	177 (46)	138 (59)
휴폐업	58 (25)	9 (9)	14 (12)	49 (32)	100 (62)
기타	1 (3)	1 (2)	0.4 (1)	3 (3)	61 (13)
합계	191 (94)	175 (71)	407 (139)	523 (187)	729 (323)

[자료: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