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2일 (금)

신병교육대서 집으로 돌아가는 신체검사 재검판명병사 매년 증가!

김병기 의원,“병무청 신체검사 강화해 신교대 재검 귀가자 수 줄이도록 노력해야”

신병교육대 입영신체검사 결과에서 재검판명을 받아 귀가하는 병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은 병무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신교대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입영신체검사 재검판명으로 귀가하는 장병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별첨. 표. 최근 3년간 신교대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 현황

2015년의 경우 총 11,191명의 병사가 신교대에서 귀가했고, 2016년 17,577명, 2017년 14,979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신장·체중 사유로 귀가한 장병이 제외되면서 소폭 감소했다.

신장‧체중 항목이 2017년부터 귀가사유에서 제외된 것은 BMI측정을 악용한 병역면탈사례의 발생과 신장‧체중의 문제로 군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신과 항목은 다양한 사유 중에서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7,83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7년 기준으로 두 번째로는 내과 3,206건, 외과 2,823건 순이었고, 그 외에 안과, 피부과 등의 사유가 뒤따랐다.

김병기 의원은 “1차적으로 병무청의 입영신체검사 방식을 강화해 입영한 병사가 재검으로 인해 번거로운 상황을 최소화해야한다”며 “특히 정신과 인력확보와 검사방식강화를 통해 귀가자를 줄이는데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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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표. 최근 3년간 신교대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191	17,577	14,979
정신과	4,183	7,021	7,834
내 과	3,227	3,837	3,206
외 과	1,607	2,320	2,823
안 과	374	431	419
피부과	131	194	201
비뇨기과	138	185	188
이비인후과	96	158	153
신경과	112	98	96
치과	89	53	59
신장체중	1,234	3,280	-

※ 2016년 이후 신장체중 항목은 군사훈련을 받기에 무리가 있는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