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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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4일(목)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승차거부 등 택시 관련 시민 불편 계속,

최근 5년간 11만 건 이상 발생

- 승차거부 민원 접수만 최근 5년간 3만5천건 넘어

앱택시 단거리 승객에 대한 간접 승차거부도 문제

김병관 의원 “처분 강화 동시에 택시수급 불균형 및 운전자 처우개선 등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중인 가운데, 택시의 불친절이나 승차거부 등으로 인한 승객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지가 표기되는 앱택시 도입 이후 단거리 콜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간접 승차거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택시불편 민원신고의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징수 등 택시와 관련된 시민불편이 11만 4천건에 달했다.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접수가 38,335건(33.6%)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 35,570건(31.2%), 부당요금징수23,005건(20.2%)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택시불편 민원신고 유형별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8.	계
계	28,056	25,104	24,008	22,420	14,401	113,989
승차거부	9,477	7,760	7,340	6,906	4087	35,570
불친절	8,760	8,638	8,364	7,567	5006	38,335
부당요금징수	5,121	4,928	4,814	4,703	3439	23,005
장기정차여객유치	751	357	242	217	90	1,657
난폭운전	2	2	5	2	0	11
도중하차	1,404	1,275	1,256	1,287	804	6,026
사업구역 외 영업	1,047	806	618	443	243	3,157
기 타	1,494	1,338	1,369	1,295	732	6,228

앱택시의 경우 순항배회 택시에 비해 장거리 통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단거리 승객에 대한 간접 승차거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이 2017년 2월 발표한 ‘앱택시 활성화 따른 택시 운행행태의 변화와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순항배회 영업을 하는 택시의 경우 5KM 이하의 단거리 영업 비율이 62.5%이며, 10KM 이상의 장거리 영업은 18.0%에 불과했으나, 앱택시의 경우는 10KM 이상 영업이 45.9%이고 5KM 이하의 단거리 영업은 2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지가 표기되는 앱으로 인한 콜을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앱택시의 특성상, 단거리 운행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 장거리 운행으로 앱택시 운행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택시 이용 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거부 등 택시 관련 시민 불편 민원 신고 접수건수 총 113,989건 중 과징금이나 과태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9.5%인 10,842건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택시불편 민원신고에 대한 조치내역>

연도	계	행정처분				불문	주의 경고	처분 불가	신고 취소	지도 교육	기타 (처리중,내부종결 등)
		소계	운 수 과징금	운전자 과태료	자격 정지
2014	28,056	2,895	330	2,564	1	3,184	5,744	666	1,084	13,587	896
2015	25,104	1,912	391	1,514	7	3264	5,253	891	925	12,219	640
2016	24,008	2,455	458	1,969	28	1,912	5,455	969	2,015	9,854	1,348
2017	22,420	2,144	351	1,748	45	1,019	5,939	667	1,719	7,572	3,360
2018.8월	14,401	1,436	164	1,213	59	653	4,203	345	780	4,283	2,701
계	113,989	10,842	1,694	9,008	140	10,032	26,594	3,538	6,523	47,515	8,945

김병관 의원은 “기존 승차거부 등에 더해 앱의 특성을 이용한 간접 승차거부 등의 사례가 빈번해 시민 불편이 야기된다”고 지적하며, “승차거부 등 택시 서비스 저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택시수급 불균형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인 만큼, 행정처분 강화와 동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이준협 비서관(02-784-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