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노선버스 운전자 조기 양성 필요

버스운전자 양성 위한 적극적 대처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장에서 버스운전자 양성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이「근로기준법」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적용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법정 근로시간이 주68시간에서 주 52시간 단축되면서 2019년 7월부터는 버스운전자 부족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노선버스 업계와 국토부도 같은 의견이다. 1일 2교대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할 경우, 약 2만4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운전자 수급과 양성대책이 필요하다.

표1> 노선버스 근로시간 및 운전자 부족 규모

구분	’18.7월 이전	’18.7월∼’19.6월	’19.7월∼
근로시간	특례 업종 (노사합의로 결정)	주 68시간	주 52시간
운전자 부족규모	4,590명	1만 3천명	2만 4,700명

출처 : 국토교통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7년부터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여, 경기도·제주도와 협약을 통해 146명을 시범교육 하였고, 2018년에는 다른 지자체 요구에 따라 확대 시행 중에 있다. 또 공단은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전략분야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5년간 버스운전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19년부터 700명을 양성하는 등 버스운전자 양성센터를 운영하는데 적합하다.

표2>  2018년 지자체별 연간 교육계획

(단위 : 명,  ’18.9월말 기준)

구분	강원	경기	전북	전남 목포	충남	세종	고용 노동부	개인 신청	계
계획	60	909	170	30	90	110	210		1,579
실적	30	400	130			73	35	5	673

그러나 전국적으로 버스운전자 부족인원은 약 2만 4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공단의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을 통한 2018년 최대 배출인원은 1,500명 수준이다.

안호영 의원은 권병윤 이사장에게 버스운전자 조기 양성 대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육수료 후 노선운행까지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국토부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버스운전자 양성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빠듯할 것 같다.”면서 “버스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수요에 조기대응하지 못하면 당장 대중교통 서비스 저하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단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표3>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연간 교육계획

(단위 : 명,  ’18.9월말 기준)

구 분	교육 수료	취업내용			취업준비	비고
		노선운행	업체연수	취업률
2017년	146	78	12	61.6%	50	경기, 제주
2018년	673	260	134	58.5%	268	경기 등
합 계	819	338	146	59.1%	318

또 안의원은 “현재 화성과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호남권에 제3의 센터를 건립하여 버스운전자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또 전문 강사와 교육용 차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