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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16(화)	담당	이혜인 비서관

연구비 못 쫓아가는 기술 수준

10대 국가전략기술 정부연구비는 8.2% 증가, 기술수준은 0.2% 상승

○ 10대 국가전략기술의 정부 연구비는 8.2% 증가했지만 기술수준은 0.2% 상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기술수준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 10대 분야의 120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부연구비는 2014년 9조 5,040억 원에서 2016년 10조 2,911억 원으로 8.2% 증가한 반면, 평균 기술수준은 2014년 78.4%에서 2016년 78.6%로 0.2%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가전략기술 과제 10대 분야 : 전자정보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극한기술, 항공우주, 환경지구해양, 나노소재, 건설교통, 재난재해안전

○ 또한 정부연구비가 증가한 기술 중 절반에 가까운 기술(45.3%)의 기술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전략기술 120개 기술 중 정부연구비가 증가한 기술은 75개이며, 이 중 기술 수준이 향상된 기술은 41개(54.7%), 하락한 기술은 34개(45.3%)으로

- 기술 수준이 향상된 분야는 건설·교통 분야(8개 기술), 전자·정보·통신 분야(7개 기술) 등이며

- 반면 정부연구비가 증가했음에도 기술 수준이 하락한 분야는 의료 분야(9개 기술), 항공우주 분야(3개 기술)인 것으로 밝혀졌다.

○ 송희경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과 기술수준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전반의 정부 연구비 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부연구비 및 기술수준 현황]

	2014년	2016년	증가율
정부 연구비	9조 5040억	10조 2911억	8.2%
기술 수준	78.4%	78.6%	0.2%

[국가전략기술 정부연구비 및 기술수준 현황]

*2014년 대비 2016년 기준

	연구비 증가		연구비 감소
	기술 수	비율	기술 수	비율
기술수준 향상	41	54.7%	25	55.6%
기술수준 하락	34	45.3%	20	44.4%
총합	75	100%	45	100%

[분야별 국가전략기술 정부연구비 및 기술수준 현황]

*2014년 대비 2016년 기준

10대 분야	기술 수	연구비 증가 기술수준 향상	연구비 증가 기술수준 하락	연구비 감소 기술수준 향상	연구비 감소 기술수준 하락
전자정보통신	18	7	6	5	0
의료	17	5	9	1	2
바이오	12	4	2	2	4
기계제조공정	7	2	2	2	1
에너지자원극한기술	21	4	4	8	5
항공우주	5	2	3	0	0
환경지구해양	11	4	0	5	2
나노소재	5	2	0	2	1
건설교통	16	8	4	0	4
재난재해안전	8	3	4	0	1
합계	120	41	34	2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