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비서

2018.10.22(월)

337개 공공기관장 인사 ‘대구 패싱’ 심각

文정부 출범 후 221명 임명에 대구출신 고작 5명(2.3%)

文정부 공공기관장 임명, 수도권과 호남에 절반 가까이 집중(102명, 46.1%)

대구·경북 출신은 28명(12.7%)으로 5대 권역 중 최하위(수도권-호남-충청-PK-TK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기관장 63명 중에선 대구 출신 1명에 불과

공석 또는 연내 임기만료 앞둔 기관 36곳에 달하는데 TK인사 배제 지속될까 우려

추 의원, “예산과 인사 등 문재인 정부 운영 곳곳에 TK홀대 우려 목소리 커”

“특정지역 배제 비판 벗어나려면 ‘지역 간 균형 갖춘 인사’ 반드시 필요”

지역 간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단행한 221개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에서는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올해 임기만료를 앞둔 공공기관이 36곳에 달하는데 TK출신, 특히 대구출신 인사 배제가 계속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공공기관 337곳*(공기업35곳, 준정부기관 93곳, 기타공공기관 209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관장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문정부 출범 이후 임명한 공공기관장 221명 중 대구 출신은 5명(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지정 공공기관은 338개였으나 지난6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폐지되면서 현재 337개 존재함

기관장 출신지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 56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등 호남 출신이 46명(20.8%), 대전 등 충청 출신이 43명(19.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호남, 충청 세 지역 출신만 145명으로 전체 임명 기관장의 66%에 달한다. 부산경남(PK) 출신은 34명(15.4%)이었고 대구경북(TK)은 28명(12.7%)으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었다.<참고1 표1>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출신이 43명(19.5%)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3명(10.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충남이 각각 19명(8.6%)으로 세 번째로 많았고, 전북이 18명(8.1%), 부산이 17명(7.7%)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하지만 대구 출신은 겨우 5명(2.3%)에 불과했다. 특히 221개 기관 중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자리* 63곳 중에서는 한국장학재단(대구 신서혁신도시 소재) 한 곳만 대구출신을 임명했다.<참고1 표2>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이하는 주무장관이 임명하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각 기관 설립법에 대통령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함.

이들 대구 출신 5명은 경북대병원 정호영 원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원장, 충북대병원 한헌석 원장, 한국전력거래소 조영탁 이사장,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이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경북대·충북대 병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한국전력거래소는 산업부 장관이 각각 임명하도록 돼 있으며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원장을 선임하고 있다.

아울러 전임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18명이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고, 공석도 18곳에 달해 올 연말까지 최대 기관장 36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TK출신 인사가 계속해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전임정부에서 임명돼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TK 인사는 현재 15명이다.<참고2>

추 의원은 “文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구경북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17년 3월 26일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비전발표)했었는데, 예산·인사 등 국정운영 곳곳에서 TK홀대론이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앞으로 특정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간 균형을 갖춘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 : 기관장 출신지역별 현황 / 이전정부 임명 현직 TK출신 공공기관장 현황

별첨 : 문정부 임명 전체 공공기관장 현황

참고 1	문정부 임명 기관장 출신지역 현황

표1: 문정부 임명 기관장(221명) 출신지역 현황

출신 (지역별)	인원	비율
합계	221	100.0%
서울	43	19.5%
경북	23	10.4%
전남	19	8.6%
충남	19	8.6%
전북	18	8.1%
부산	17	7.7%
경남	16	7.2%
충북	14	6.3%
경기	12	5.4%
강원	11	5.0%
대전	10	4.5%
광주	9	4.1%
대구	5	2.3%
제주	3	1.4%
울산	1	0.5%
인천	1	0.5%

출신 (권역별)	인원	비율
합계	221	100.0%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56	25.3%
호남 (광주·전북·전남)	46	20.8%
충청 (대전·충북·충남)	43	19.5%
PK (부산·울산·경남)	34	15.4%
TK (대구·경북)	28	12.7%
강원	11	5.0%
제주	3	1.4%

표2: 문재인 대통령 직접 임명 기관장(63명) 출신지역 현황

출신 (지역별)	인원	비율
합계	63	100.0%
서울	9	14.3%
경북	8	12.7%
전북	7	11.1%
충남	6	9.5%
경남	5	7.9%
부산	5	7.9%
전남	5	7.9%
광주	4	6.3%
충북	4	6.3%
경기	3	4.8%
대전	3	4.8%
강원	2	3.2%
인천	1	1.6%
대구	1	1.6%
제주	0	0.0%
울산	0	0.0%

참고 2	TK출신 공공기관장 현황

(이전정부 임명)현직 TK출신 공공기관장 현황(임기종료일 순)

기관명	직책명	이름	임기종료일	출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박철수	18.05.22*	경북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	권영진	18.08.24*	경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박청수	18.12.17	경북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원장	남순현	18.12.21	대구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백종호	19.03.03	대구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시형	19.05.12	경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	윤영균	19.05.31	경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황현탁	19.06.21	경북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정무영	19.09.27	대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오경태	19.12.18	대구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흥	19.12.18	경북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김도진	19.12.27	경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백규현	20.01.27	경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남광희	20.02.19	대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이병권	20.03.12	대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지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