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선숙 보도자료 2018년10월12일(금)
주 제	2018년도 과기정방통위 국정감사 : 원자력안전위원회 질의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사건’ 문제점 분석
문 의	Tel:784-2390, 2391 / Fax:788-0139 김형민 보좌관

‘문제없다는 중·저준위폐기물, 10톤 망실 확인’

- 원자력연구원 원자로 해체폐기물 중 ‘중·저준위 폐기물’ 무단유출

- 폐기물과 환경에 ‘이상없다’던 원안위 주장에 근본적인 의문 제기

- 형식적인 ‘해체상황 확인·점검’해 온 안전기술원, 원안위 책임 심각

- 형사고발 제외, 새로 도입한 특사경 수사 포기 등 후퇴한 안전정책

1. 원자력연구원 원자로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금속폐기물 10톤’ 망실

□ 원안위는 그동안 중·저준위 폐기물은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음

〇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저준위 폐기물’은 유출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작성한 「(연구)원자로 1호기, 2호기 해체계획서(4차 개정판), 2012.6 」(이하, ‘해체계획서’)는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오염정도에 따라 ‘자체 처리 폐기물’, ‘저준위 폐기물’, ‘중준위 폐기물’ 세 종류로 구분

〇 특히 6월과 7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건’을 심의한 제84차, 85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위 사무처는 일부 위원들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저준위 폐기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문제가 된 ‘무단폐기 및 분실된 폐기물’은 모두 오염정도가 낮은 ‘자체폐기물’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무단 폐기물의 방사능 영향평가 결과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

※ 6.28 제84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원안위 위원이 분실 반출된 폐기물의 방사능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7월26일 제85회 원안위에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용기 방사선규제단 PM(프로젝트 매니저)은 ‘문제없다’는 결론의 ‘방사능 영향평가’를 보고

□ ‘새롭게 확인(?)’된 소재불명 ‘중·저준위 금속폐기물 10톤’ 자료 확보 경위

〇 박선숙 의원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입수하여 거기에 기술된 ‘중·저준위 폐기물 구분과 관리 방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조사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조사결과」(2017.4, 2018.6)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정 규모의 중·저준위 폐기물이 무단폐기 혹은 망실’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음(이와 관련된 내용은 후술)

〇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사건을 조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개연성 있어 두 기관에게 무단 폐기된 방사성폐기물에 중·저준위 폐기물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해당 사실을 부인하였음.

〇 그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사건을 조사했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9월 말에 ‘망실 중·저준위 금속폐기물 396kg’을 적시한 자료를 박선숙 의원실에 1차 제출

- 10월2일에는 망실 중·저준위 금속폐기물이 ‘396kg’에서 ‘10톤’으로 정정한 자료를 2차 제출

〇 관련 자료는 ‘2018년 특별점검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한 해체폐기물 관리 현황 전반 조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제출

답변

○ 2018년 해체 폐기물 관리 현황 조사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에 대한 내부 고발(‘18. 1. 24)에 따른 1차 조사(‘18. 2. 19 ∼‘18. 6) 실시

- 제보에 대한 원안위 1차 조사(납‧구리‧금 등 폐기물 절취‧소실 등) 완료

※ 조사결과 중간발표(‘18. 5. 9)

※ 행정처분(안) 상정 및 재상정 결정(제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18. 6. 28)

※ 행정처분(안) 재상정 및 재상정 결정(제8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18. 7. 26)

○ 현재 KAERI 해체 폐기물 전반(철재ㆍ알루미늄을 포함하여 토양ㆍ콘크리트 등)에 대한 확대 조사(‘18. 6.29∼)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속 폐기물 일부 망실(중ㆍ저준위: 약 10톤, 자체처분대상 : 20 톤)

- 토양ㆍ콘크리트 발생량 조사(약 2,500톤으로 추정)

※ 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된 해체폐기물의 영구 처분량, 보관량, 망실량 산정 증빙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음.

* 빨간 색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직접 표시

- 원자력안전기술원 9월 말 박선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중·저준위 : 396kg, 자체처분대상 : 25여톤’으로 기재했으나, 10월1일 빨간색으로 수치를 표시한 수정자료를 제출했음

〇 ‘중·저준위 금속폐기물 10톤’ 자료 입수 뒤에 10월10일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사실 추가 확인함

1.자료상 두 종류 폐기물*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중·저준위 폐기물 10톤을 준위와 저준위 폐기물 각각의 양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

* 중준위와 저준위 폐기물을 200리터 드럼에 섞여서 보관했던 것으로 추측

2.망실된 중·저준위 폐기물의 정확한 규모는 반입·반출 기록 추적을 통해 계속 조사중에 있고, 해당 중·저준위 금속폐기물은 원자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확실하나, 망실 장소가 서울인지 대전인지는 알 수 없음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저준위 금속폐기물 발생 사실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이고 수치가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말할 뿐, 그 이상의 말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음

2. 중·저준위 폐기물 유출의 의미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규제기관의 ‘도덕불감증’

□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사실 확인 뒤에도 「확인·점검」 결과 ‘이상없음’

〇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작성한 연구원자로 ‘해체계획서’에 따라  규제기관이 실시한 「2017년 하반기 해체상황 확인·점검」결과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저장·관리’

- 다음은 <표>는 「2017년도 하반기 해체상황 확인·점검 보고서」의 종합 결론

Ⅰ. 종합의견 및 결론

검사기간		2017.12.11. 〜 2017.12.20	검사자	방사선규제단장 외 15인
지적사항	중요(0건)	· 없음
	일반(0건)	· 없음
권고사항(0건)		· 없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로 1,2호기 해체작업이 기 승인된 해체계획서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8조(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및 제34조(준용)에 의거하여 2017년도 해체상황 확인․점검(상반기)을 수행하였다 … 중략 … 또한 운영자는 기존에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 처분적합성 만족 여부 확인과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원안위고시 농도기준 만족여부 확인을 위해 재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폐기물은 규정에 적합하도록 저장·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7년도 연구로1,2호기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점검항목들은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에 따라 해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〇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 원자로 해체 과정과 규제기관의 확인·점검 개요

- `98.12월 당시 원자력법에 따라 舊 과기부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히여 서울연구로 1·2호기 해체 승인을 신청하였고, `00.11월 해체 승인을 받아 해체에 착수

- 舊 과기부는 당시 원자력법에 따라 시설의 해체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였고, 2011년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로 1·2호기의 해체상황을 총 8차례 확인·점검 진행

*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15.7월부터는 반기별로 해체상황의 확인·점검을 시행

〇 문제는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사실이 처음 밝혀진 뒤에 실시한 <표>의「2017년 하반기 해체상황 확인·점검 보고서」의 결론임

- 검사기간(2017.12.11.〜 2017.12.20.)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 하반기 해체상황 확인·점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로 해체 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수 천 kg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36건 위반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4월 이후에 진행되었음

〇 그런데도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7년 하반기 확인점검 보고서」에서 원자로 해체 과정에서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무단 폐기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폐기물은 규정에 적합하도록 저장·관리되고 있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결론만을 기술

〇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또 「확인·점검」결과에 법적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 불가

□ 원자력연구원 제출 「해체계획서」의 폐기물 처리 기준과 원안위가 조사한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조사결과」의 해체폐기물 비교

〇 해체계획서 5-19쪽

- “…스테인레스 스틸 부분은 중준위폐기물로서 RSR 저장용기에 수납되며, 알루미늄은 저준위폐기물로서 저장용기에 수납되므로 방사성폐기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〇 해체계획서 6-7쪽

‘6.3.2 저준위 고체폐기물’

· 아래와 같은 기기 및 물체들이 저준위 고체폐기물로 분류된다.

원자로 콘크리트 차폐구조물 및 수조 바닥의 방사화된 콘크리트

…

콘크리트 및 납셀의 납차폐체

〇 해체 계획서 5-12쪽

“…납셀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납벽돌로 제작되어 주로 Tc-99 및 적은 양의 C-14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 ”

〇 「해체계획서」에 기록된 중·저준위 폐기물 분류 기준

〇 6.28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조사결과’)』중 분실 혹은 소재를 알 수 없는 방사성폐기물

〔1〕 해체과정에서의 금속폐기물 절취‧소실

서울연구로

<납 해체 폐기물>

‘해체 납 차폐체 17톤 무단 반출되어 소재 불명’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납 핫셀)에 설치되어 납 벽돌 약 10.6톤이 … 소실

…

< 철제‧알루미늄‧스텐레스 등>

서울연구로 철제‧알루미늄‧스테인레스 폐기물 발생량(약 228톤)과 보관‧처분기록(약 198톤)에 약 30톤 차이

〇 앞서 설명했듯이 박선숙 의원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작성한 「해체계획서」와 원안위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분실됐거나 및 소재를 알 수 없는 ‘납과 납벽돌, 금속폐기물’ 등은 중·저준위 폐기물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규제기관에게 지적하면서,

- 규제기관은 무단폐기 혹은 망실된 폐기물이 ‘자체 폐기 대상 폐기물’이라는 주장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물이 무단 반출되었을 개연성을 전제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음

□ 규제기관이 형식적으로  ‘해체상황 확인·점검’ 했음을 입증하는 「해체계획서」

〇 「해체계획서」는 여러 가지 요소(대전 이동시 대전시민의 반발 등)를 검토한 결과, 중·저준위 고체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에 이동하기 전까지는 서울에 있는 ‘2호기 원자로실’에 임시저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〇 따라서 ‘2호기 원자로실’에 중·저준위 고체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확인·점검」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나, 규제기관은 이런 점검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 년 동안 대규모 방사성폐기물이 유출된 사실도 전혀 몰랐음

〇 규제기관은 또 『한국원자력연구원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보고서』도 공개

- 2014년도, 2015년도『한국원자력연구원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보고서』 는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실제로는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무단폐기 무단보관 기록조작’ 등과 같은 다수의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음

〇 규제기관은 그 어떤 정기점검에서도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대규모 무단폐기,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처리 등을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함

□ 「해체상황 확인·점검」에서 드러난 규제기관의 도덕불감증

〇 5년 동안 8차례 진행된 「해체상황 확인·점검」에서 일부 사소한 것만 지적하고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은 규제기관의 스스로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음

〇 특히 「2017년 하반기 해체상황 확인·점검」과 같이 이미 문제점이 충분히 드러난 뒤에도 여전히 ‘아무 이상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항상 ‘이상없다’는 결론만을 준비한 ‘극단적 도덕 불감증’이 규제기관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참고 :  「(원자력연구원) 연구로 1,2호기 해체상황 확인·점검 보고서」 각 권의 결론

2012.1. 지적 중요사항 ‘없음’. 일반사항 1건 ‘방사선측정장비 교정관리절차서 미수립’

결론 “검사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되는 경우 해체작업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2.7. 지적(중요/일반) 사항 ‘없음’ / 2013.12 지적(중요/일반) 사항 ‘없음’

2014.8 지적(중요/일반)사항 ‘없음’ / 2015.8 지적 중요사항 ‘없음’, 일반사항 2건 ‘현장교정 절차 미준수’, ‘연구로 1호기 방사선 관리구역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절차 미준수’

결론 “도출된 검사 지적사항 등은 당해 시설의 해체에 따른 안전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해체 작업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6.5(2015 상반기) 지적(중요/일반)사항 ‘없음’ / 2016.8(2015 하반기) 지적 중요사항 ‘없음’, 일반 사항 1건 ‘방사선작업종사자 체내피폭관리 절차 미준수’

결론 “도출된 검사 지적 사항은 당해 시설의 해체에 따른 안전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해체작업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 8차례 보고서 중 3건 보고서에서 일반 지적사항만 4건 지적

3.  2017.4보다 후퇴한 2018.6의 핵안전정책

□ 같은 법위반 행위에 대해 ’17.4 과징금부과·형사고발, ’18. 6 과징금만 부과

〇 2018년 조사에서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행위에 행정처분만 부과

- ’17년4월「특별점검」에서는 형사처벌 가능한 원자력안전법 위반 9건에 대해 모두 형사고발(2건은 원안법과 조사방해 및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형법위반 추가 고발)했지만, ’18년6월「조사결과」에서는 형사처벌 가능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고발 없이 모두 과징금만 부과. 고발 2건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가 아니고 금속 폐기물 절취 등 ‘형법’ 위반 혐의

〇 2017년4월「특별점검」이나 2018년6월 「조사결과」 모두 ‘핵연료물질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소지허가 위반(원안법 제45조제1항 후단과 제53조제1항 후단)’에 해당되는 행위를 적발했지만 2017년4월에는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병행 부과했는데 비해서 2018년6월에는 형사고발 없이 과징금만 부과

<2017년 4월 vs 2018년 6월 원안위 처분 비교>

	2017년4월 처분 결과	2018년6월 처분결과
제45조제1항(후단)위반	‘제염처리 허가받은 방사성 토양·콘크리트 폐기물 양을 초과하여 처리’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 핵연료물질(UF4)을 소지’(’10년〜’15년)
처분결과	과징금 6,000만원/형사고발	과징금 6,000만원 부과
제53조제1항(후단) 위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세슘 오염토양 제염처리	취급허가 없는 해체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탈피복작업 수행(13년 9월말경) *주
처분결과	과징금 6,000만원 부과/형사고발	과징금 1,000만원

*주 : 원안위가 6월에 고발하지 않아서 9월말에 공소시효가 종료됐을 가능성 있음

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왜 특사경 수사를 하지 않았나?

□ 2017.6 원안위 소속기관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〇 개정된 ‘사법경찰관리법’시행으로,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안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으로 지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통해 수사권 행사도 가능

- 9월 말 현재, 원안위는 소속 공무원 26명을 특별사법경찰으로 지명

- 3개 업체에 대해 수사 완료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방사선 원료물질 취급자 3곳을 수사 중, 30여 업체는 내사 중

〇 그런데도 2018년1월, 원자력안전법의 허가위반 등 다수의 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한 수사 대신 기존 검사만 진행

〇 특히 형사처벌 대상인 원자력안전법 제45조제1항 후단 ‘핵연료물질 사용 소지 변경허가 위반과 제53조제1항 후단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아닌 조사만 실시하고 행정처분인 과징금만 부과

□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법 위반사건에 특사경 수사하지 않은 이유

〇 수사하지 않고 조사만 실시한 이유를 묻는 의원실의 질문에 원안위는 ‘검찰의 지휘’ 때문이라고 답변

“KAERI 사건은 검찰에 고발된 사건으로, 대전지검은 원안위 특사경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수사에 대한 업무협조를 요청하며 직접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원안위 특사경은 검찰의 협조요청에 의해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실히 수사협조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원안위 답변서)

〇 하지만, 지난 6월28일 제84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특사경 통해 실제 수사하자는 생각을 했으나, 원안법 위반 아니라 「형법」상의 문제라고 판단해서 특사경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66쪽)했고

- “우리 원안법이나 우리 소관 법률이 아니라 「형법」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어서 특사경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을 특사경으로 형사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수사내용을 다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런 한계…”(위 속기록 72쪽)

- 애초부터 원자력안전법 위반 수사를 할 예정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

〇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답변과 다른 내용을 국회에 제출

※ 국정감사에서 특사경 수사를 하지 않고, 국회와 원안위에 답변을 다르게 한 이유를 확인할 예정임

5.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문제점 종합

〇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를 종합하면 무단 폐기되고 분실된 방사성 폐기물이 심각한 오염물질도 아니고, 인체나 환경에 문제없다고 주장해 왔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상황으로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확실한 대책마련이 필요

〇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안전불감증’으로 십 여년 동안 원자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엉망이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기관은 ‘도적불감증’으로 모든 점검을 이상없다고 결론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물론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규제기관의 불성실한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