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2018. 10. 11(목)

박범계의원실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 수소에너지는 에너지(전기와 열)를 생산하면서 온실가스나 질소화합물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분류되며, 석유정제 과정에서 수소는 별도의 생산장치 없이 부산물로도 얻을 수 있음.

□ 전기는 저장하기 어렵지만 수소는 그 자체를 저장장치에 보관하였다가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필요한 때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수소연료전지의 수소 충전시간이 짧아 수송 분야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경쟁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

* 다만, 공기 중에서 수소를 직접 연소하여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수소연료전지’라는 장치를 통해서 전기와 열을 얻을 수 있음.

□ 장관님! 우리나라가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체제를 구축한 것은 아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소차 확산이 지연되고 있음.

□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수소충전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함. 수소충전 인프라 부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충전소 구축현황을 보면 ‘0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개소(연구시설 포함) 충전소를 구축하였으나, 현재 운영중인 충전소는 13개소이며, 700기압으로 충전가능한 상용충전소는 7개소에 불과함.(서울에도 겨우 2개의 충전소)

□ 국산 수소차인 현대 투싼(FCEV)의 글로벌 누적판매량은 ‘17년 기준 860여대, 18년 3월 출시된 넥쏘(FCEV)는 220여대지만, 일본의 도요타 미라이(FCEV)의 누적판매량은 약 3,700여대에 달하며 특히 미국의 수소전기차 보급(4,000여대)중 70%를 차지하고 있음.

□ (수소의 시장전망) 수소전기차 4억대, 수소사용량 78EJ(LNG 5억톤 상당)   ※ 1EJ = 수소 7백만톤 = 전력 278 TWh = LNG 640만톤

단위: EJ

[출처 :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2050년 세계 수소시장(‘17.11)]

* 수송분야 에너지 20~25%, 수소시장(수소, 장비) 2조5,000억 달러,

일자리 3,000만개

* 2030년까지 화학제품 10~15백만톤은 P2G(이산화탄소+수소)기술로 생산

* 2030년까지 태양 및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250~300TWh 전기를 수소로 전환

□ 장관님!, 충전소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면, 부지에 대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를 주고,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면, 수익성이 확보될 때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추진관련 규정이 미비하면, 수소산업이 앞서 있는 국가의 규제 수준을 참고하여 개선하면 됨. 장관님, 동의하시는지?  과감히 규제를 풀고 지원하는 길이 “혁신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임.

□ 일본의 아베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 대신 수소를 선택하고 수소경제로 전환중이며, 원전사고가 발생한 인근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는 세계 최대규모의 수전해(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기술) 수소시설 건설로 수소생산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음. 여기서 생산한 수소를 도쿄올림픽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함. 참고로 일본은 올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예산으로만 300억엔(약 3,000억원)을 책정함.

□ 반면 우리정부도 2018년 8월 13일 ‘혁신성장 투자전략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분야로 선정하고 수소경제의 주무부처를 산업부로 하여 12월말까지 5개년 로드맵을 마련중(올해 예산; 422억원, 내년예산(안)1,100억원)

□ 장관님!, 그런데 수소경제의 현재 핵심은 수소 사용이 아니라 관련기기와 기술의 국산화가 되어야 함.  부생수소를 우선 사용하고 고압수소 생산과 유통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국민 수용성 문제도 기술개발과 동시에 홍보 및 소비자 혜택을 개발하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소관련 산업분야에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수소경제사회가 국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기 바람.

‘탈원전’이 대세다!

□ 장관님! 국내·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2020년대 후반이면 국내에서도 원전이 태양광보다 비싸지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계획·건설 등에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원전 건설 계획을 지금 취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MW 이상 대규모 태양광(국공유지 활용)이 ‘28년부터 원전에 비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원 전	재생에너지
한국(‘28년) (에경연+산조학회, ‘17.12)	72.41원/kWh	(태양광) 70.45원/kWh
미국(‘22년) (EIA, ‘18.3)	92.6$/MWh	(태양광) 63.2$/MWh (육상풍력) 59.1$/MWh
영국(‘25년) (BEIS, ‘16.11)	95￡/MWh	(태양광) 63￡/MWh, (육상풍력) 61￡/MWh

□ OECD 국가 35개국 중 25개국(71%) 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또는 원전 감축을 추진 중(WNA 통계, '17.11)

* (원전없는국가) 13개국, (원전제로화) 5개국, (원전감축) 7개국. (원전 없지만 건설계획) 2개국, (원전 확대) 4개국 (지속) 4개국

□ ‘05년 이후 원전기수, 발전량, 비중 등이 모두 감소

* ‘05년 vs ’16년 : (원전수) 350→316, (발전량, TWh) 2,351→1,965,

(비중) 22.1→17.8

□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 투자(IEA, '18.7)중 대부분이 재생에너지에 투입 : ‘17년 기준 66.7%(전세계), 73.2%(OECD)

< 전세계·OECD 발전량 비중 및 신규설비 투자 비중(IEA, '18.7) >

구분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세계) 12.8%('10년)→10.4%(‘16년) (OECD) 21%(’10년)→18%(‘16년)	(세계) 19.6%('10년)→24.5%(‘16년) (OECD) 18%(’10년)→24%(‘16년)
신규설비 투자 비중	(세계) 3.8%(170/4,470억불) (OECD) 4.2%(80/1,900억불)	(세계) 66.7%(2,980/4,470억불) (OECD) 73.2%(1,390/1,900억불)

□ 장관님! 원전의 외부비용인 사고위험비용(보험료), 정책비용(갈등관리), 사후처리비용(사용후핵연료 처리+원전해체) 등의 숨겨진 외부비용들이 충분히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의 경제성이 왜곡되어 싸게 보인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은?

□ 원전 사고로 막대한 피해 발생시, 한수원은 3억 SDR(약 4,600억원) 수준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상은 국가가 원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없이 원전이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전 세계에서도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국가는 全無하며, 유일하게 핀란드에서만 영구처분 시설을 건설 중(‘16.11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만큼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것 아닌지?

* 스웨덴과 프랑스는 부지선정

□ 장관님 생각하시기에 지역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서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 시설을 지을 만한 곳이 있다고 보시는지?  원전에 찬성하시는 야당의원들 중에서도 본인의 지역구에 영구처분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일 먼저 반대할 것임.  그러면 영구처분시설은 반대하면서 원전에는 찬성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모순은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있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