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상직 (부산 기장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2018.9.7(금)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05호
TEL. 02-788-2450 FAX. 02-788-0235		문의 : 제방훈 보좌관

과학기술혁신역량 민생에 활용도,

OECD 34개국 중 한국이‘꼴찌’

- 사회혁신역량 민생에 활용도는 ‘꼴찌서 2등’ -

▣ 현황

현황1. 윤상직 의원실이 입수한 18.7.11일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역량이 국민의 삶의 질에 활용되는 정도가 OECD 34개국 중에서 한국이 ‘최하위’ 인 것으로 확인

*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역량 변화 방향 제언」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전체에서 6위, 삶의 질의 경우 29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삶의 질 제고 활용 정도가 34위로 꼴찌로 분석됨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삶의 질 제고 활용도 순위(OECD 34개국 비교)>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삶의 질		과학혁신역량의 삶의 질 제고 활용정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잔차(회귀식)	순위
노르웨이	9.609	18	8.091	1	1.574	1
호주	8.872	20	7.855	3	1.566	2
아이슬란드	9.655	17	7.727	7	1.162	3
덴마크	10.893	11	7.955	2	1.139	4
캐나다	10.18	15	7.800	4	1.125	5
뉴질랜드	8.471	21	7.300	11	1.070	6
스웨덴	10.986	10	7.782	5	0.915	7
벨기에	9.777	16	7.300	11	0.730	8
핀란드	11.061	9	7.609	9	0.695	9
스페인	6.253	25	6.309	19	0.648	10
네덜란드	11.628	7	7.564	10	0.548	11
…
아일랜드	11.124	8	7.036	15	0.079	18
…
미국	18.491	1	7.673	8	-1.141	29
…
한국	11.677	6	4.955	29	-2.065	34

현황2. 또, 사회혁신역량이 삶의 질 향상에 활용되는 정도는 OECD 29개국 중 28위를 차지. 우리나라 뒤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있음

<국가별 사회혁신역량과 삶의 질 제고 활용 정도>

국가	사회혁신역량		삶의 질		사회혁신역량의 삶의 질 제고 활용정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잔차(회귀식)	순위
노르웨이	59.2	13	8.1	1	1.670	1
호주	60.6	11	7.9	3	1.329	2
네덜란드	57.7	16	7.6	10	1.321	3
스페인	44.8	25	6.3	19	1.320	4
아이슬란드	59	15	7.7	7	1.290	5
핀란드	59.2	14	7.6	9	1.170	6
스위스	61.6	10	7.8	6	1.128	7
아일랜드	56.5	19	7.0	15	0.842	8
스웨덴	65.7	9	7.8	4	0.715	9
일본	48	23	5.8	23	0.498	10
...
한국	60	12	5.0	29	-1.510	28
남아프리카공화국	45.7	24	2.5	38	-2.570	29

▣ 문제점

문제1. (과학기술혁신역량)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환경, 성과, 네트워크 등 3개 부문*의 역량 수준이 낮고 역량 간 불균형이 심함

- 한국의 경우 자원(3위), 활동(6위) 부문의 역량은 높지만,

-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환경(23위), 성과(10위), 네트워크(13위) 등 3개 부문의 역량이 낮고 역량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확인

- 세부역량 중 특히 지원제도(31위)와 문화(23위) 역량이 미흡함

부문명 (순위)	세부역량명 (순위)
-환경 (23위): 과학기술 관련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평가하는 지표	지원제도(31위), 물적인프라(4위), 문화(23위)
-성과 (10위): 투입되는 자원과 주어진 환경, 활동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과학기술 활동의 구체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경제적 성과(7위), 지식창출(18위)
-네트워크 (13위): 시스템 내에서 네트워크 작동과 이를 통한 지식 흐름, 기술 확산 등의 협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지표	산학연협력(2위), 기업간협력(23위), 국제협력(18위)
-자원 (6위): 과학기술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원량을 나타내는 지표	인적자원(9위), 조직(7위), 지식자원(6위)
-활동 (3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그 의지가 얼마나 높은가를 파악하는 지표	연구개발투자(2위), 창업활동(10위)

<한국 과학기술혁신역량의 하위 부문별 세부역량 수준>

⇒ 연구개발을 위한 자원의 투입, 활동, 과정 등을 거쳐 그에 따른 성과로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하는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해석됨

문제2. (사회혁신역량) 한국의 사회혁신역량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재정(19위) 부문*과 시민사회(21위) 부문**의 역량 수준이 낮게 나타남

* 재정 부문: 사회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 재원 가용성, 융자 이용 편의성,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총합

** 시민사회 부문: 자원봉사 문화, 정치 참여, 시민사회 참여, 사회 내 신뢰, 언론 자유

<국가별 사회혁신역량 세부부문별 역량분포와 삶의 질 현황(29개국 비교)>

국가	삶의 질 순위	사회혁신역량 순위	세부부문
			재정 순위	사회 순위	정책 순위	창업 순위
미국	8	1	2	11	2	1
영국	16	2	5	14	1	4
캐나다	5	3	1	8	4	10
덴마크	2	4	4	2	8	11
벨기에	11	5	3	12	6	20
뉴질랜드	12	6	8	5	12	3
프랑스	18	7	13	20	3	22
독일	13	8	11	16	7	15
스웨덴	4	9	9	9	11	13
스위스	6	10	10	10	14	19
호주	3	11	7	7	19	16
한국	29	12	19	21	5	28
노르웨이	1	13	15	4	20	7
…
칠레	31	18	23	23	9	6
아일랜드	15	19	6	3	27	8
이스라엘	24	20	14	17	18	18
…

문제3.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 강조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의 삶 개선 관련 대통령 발언>

18.07.26 “과학기술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와 관련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17.08.30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첨단 과학기술이 인류 문명과 산업 지도를 바꿔 가고 있습니다.”(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17.07.07 “사람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의 창의적 연구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의 꿈이 국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

17.12.28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투자를 임기 내 두 배 수준인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청와대 영빈관,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ㅇ 개선 방안 (#첨부: 보고서 P.24)

-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된 과학기술혁신역량 포트폴리오 설정과 실행 전략 수립이 필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해결 관점의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관리하고 정책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게 구축이 필요

- 삶의 질을 매개로 과학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연계 모색

▣ 질의(멘트)

ㅇ 그간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역량이 국민 삶 제고와 관계없이 보여주기식 실적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많았는데, 이번조사결과는 우려를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임을 확인한 것

ㅇ 정부 산하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결과가 부끄러운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 이번 조사결과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실지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