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보도자료

2018. 10. 12(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 회관 604호

전화 02·784·6550 | 팩스 02·788·0201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 약 76%,

안전 사각 지대 우려

잇따른 기계식 주차장 사고에 기계식 주차장 이용 기피 추세

관리인 배치 필수 20대 이상 규모 기계식 주차장, 미 배치 개소 여전

<최근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사고 사례>

사례1) 10월 8일, 인천 서구 기계식 엘리베이터 판이 뒤집혀 작업자 2명 추락 부상

사례2) 7월 5일, 서울 강서구 기계식 주차장 양수기설치 작업 중 입주자 기계작동으로 작업자 사망

사례3) 6월 21일, 서울 강동구 관리인 기계식 주차장 내부 청소 중 추락 사망

사례4) 6월 21일, 인천 남구 관리인 2명 작업 중 추락, 1명 사망

사례5) 4월 20일, 부산 동래구 외부인 개방된 기계식 주차장 무단 출입, 개구부에 추락 사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자유한국당/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군/예결위)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 전체 기계식 주차장 46,756기 중 76%인 35,324기가 10년 이상 노후 되었으며, 노후화로 인한 기계의 결함‧마모 등으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20대 이상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11,280개소)중 관리인이 미 배치된 곳(1,468개소)이 13%에 달하여 기계식 주차장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1980년대 후반 국내에 처음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은 현재 46,756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고 보고‧집계‧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언론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덕흠 의원은 “유지‧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10년 넘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수박 겉핥기 식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장기간 방치돼 사용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은 적극적으로 철거할 것을 권고하는 등 현실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덕흠 의원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사고조사제도’에 대해서도 국감이 끝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표1> 전체 기계식 주차장 중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 현황 (‘18.6말 기준)

구분	전체(기)	10년 이상(기)	비율(%)
서울	19,161	15,056	78.6
경기	4,965	3,915	78.9
인천	2,600	1,416	54.5
강원	657	520	79.1
부산	7,050	4,861	69.0
울산	749	521	69.6
경남	1,672	1,253	74.9
제주	532	300	56.4
대구	2,857	2,254	78.9
경북	854	662	77.5
광주	1,373	1,033	75.2
전남	451	360	79.8
전북	522	509	97.5
대전	1,935	1,679	86.8
세종	5	4	80.0
충남	781	537	68.8
충북	592	444	75.0
합 계	46,756	35,324	75.5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구 분	의무대상(개소)	배치(개소)	미배치(개소)
서울	3,805	3,410	395
경기	1,493	1,284	209
인천	1,045	709	336
강원	125	97	28
부산	1,918	1,717	201
울산	257	221	36
경남	542	474	68
제주	203	154	49
대구	641	590	51
경북	177	154	23
광주	308	297	11
전남	78	72	6
전북	58	51	7
대전	397	372	25
세종	1	1	0
충남	118	104	14
충북	114	105	9
합 계	11,280	9,812	1,468

<표2> 20대 이상 규모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배치 현황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