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9월 28일(금)		담당	하소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유실물 하루 2천개씩 발생, 절반가까이 안찾는다

‐ 유실물 작년 한 해 845,096건 발생, 전년대비 10% 늘어나고 반환율 11% 떨어져

‐ 절반 가까이 주인이 안 찾아가는 유실물, 쓰레기로 보여도 함부로 버리지도 못해

‐ 유실물 반환율 전국에서 제주가 제일 낮아 관광객이 버리고 간 각종 물건들로 몸살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실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절반에 가까운 유실물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문서 참조)

❍ 경찰청에 따르면 17년 한 해 동안 유실물은 총 845,096건이 발생했고, 종류별로는 지갑이 332,355건(39%)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80,803건(9.6%), 카드 67,990건(8%), 현금 52,967건(6.3%) 순이었다.

❍ 또한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의 최근 3년간 평균 반환율은 59%로, 지역별로는 제주가 16년, 17년도 연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환율을 보였다. 이는 관광지 특성상 주인이 유실물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경찰은 유실물을 제출받은 즉시 로스트112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습득자가 소유권 미행사시(3개월간) 이후 국고에 귀속된다.

❍ 강창일의원은 “유실물 습득 시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로스트112를 이용해 빠른 시일 내에 유실물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 또는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어 대상자는 적용되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경찰청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발생건수는 2015년 24,686건, 2016년 30,493건, 2017년 33,00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4월 고양시의 한 매표창구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 2천여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가져간 피의자를 CCTV 수사 등으로 검거한 사례가 있다. 끝.

[붙임1] 최근 3년간 유실물 현황(경찰청, 2018. 9. 20 기준)

○ 2016년

구분	총계	지갑	휴대폰	카드	현금	기타	반환율(%)
총계	766,326	311,359	68,907	64,344	45,286	276,430	69.4
서울	233,265	87,593	39,408	16,077	14,624	75,563	70.8
부산	81,870	26,081	3,543	12,477	6,006	33,763	66.7
대구	30,402	15,340	1,513	1252	1307	10,990	84.8
인천	45,367	16,552	1,864	6,253	4665	16,033	66.7
광주	19,641	8,932	534	483	627	9,065	77.1
대전	25,219	11,665	1450	1510	798	9,796	82.3
울산	16,733	7,209	1480	1276	642	6,126	68.0
경기	156,856	67,545	9,183	14,071	8,569	57,488	64.0
강원	17,240	8,267	1211	1187	850	5,725	66.6
충북	14,390	6,237	946	1537	1030	4,640	68.5
충남	19,514	8,173	983	1534	1037	7,787	71.1
전북	18,102	8,163	912	1078	955	6,994	72.3
전남	12,796	5,612	509	558	943	5,174	64.8
경북	15,615	7,824	620	503	915	5,753	68.4
경남	37,226	17,940	2,604	2,320	1746	12,616	75.1
제주	22,090	8,226	2147	2,228	572	8,917	48.8

○ 2017년

구분	총계	지갑	휴대폰	카드	현금	기타	반환율(%)
총계	845,096	332,355	80,803	67,990	52,967	310,981	58.4
서울	265,102	94,712	45,649	22,619	16,841	85,281	64.3
부산	84,166	28,703	4,565	6,990	6,993	36,915	53.5
대구	33,631	15,285	2,127	1698	1598	12,923	68.4
인천	48,268	17,648	2,189	4,447	5,211	18,773	50.8
광주	22,503	9,030	769	724	799	11,181	73.1
대전	26,367	11,638	1365	2159	898	10,307	83.4
울산	19,436	8,016	1,971	1774	1107	6,568	56.3
경기	171,169	72,166	11,328	15,657	9,537	62,481	46.5
강원	17,710	8,323	1,032	1153	1020	6,182	50.8
충북	14,700	6,497	898	1302	1464	4,539	54.1
충남	24,736	9,929	1,387	2470	1350	9,600	57.4
전북	19,770	8,733	1,216	1175	1229	7,417	57.8
전남	14,322	6,232	687	698	1092	5,613	57.8
경북	17,627	8,482	506	646	1031	6,962	58.6
경남	37,296	18,142	2,783	2263	2047	12,061	63.1
제주	28,293	8,819	2331	2,215	750	14,178	38.7

○ 2018. 8월

구분	총계	지갑	휴대폰	카드	현금	기타	반환율(%)
총계	608,945	227,522	64,454	54,787	41,216	220,966	49.4
서울	182,404	64,161	28,371	17,163	12,957	59,752	53.4
부산	64,233	20,530	5,557	5,836	4,980	27,330	45.1
대구	25,278	10,500	2,106	1372	1518	9,782	54.6
인천	37,943	12,429	2,773	3,486	3914	15,341	34.3
광주	15,543	6,302	560	567	589	7,525	53.9
대전	18,423	7,513	1347	1700	625	7,238	69.5
울산	13,956	5,698	1525	2037	743	3,953	52.6
경기	125,414	49,922	11,396	12,664	7614	43,818	41.3
강원	13,744	5,132	1036	1228	760	5,588	40.0
충북	11,461	4,511	906	1110	1127	3,807	50.0
충남	18,587	7,016	1,238	2222	1028	7,083	46.1
전북	14,386	6,057	1085	993	936	5,315	54.6
전남	12,995	5,511	1431	937	923	4,193	58.1
경북	11,588	5,106	537	535	805	4,605	54.9
경남	25,652	11,739	2,520	1,695	1716	7,982	58.2
제주	17,338	5,395	2066	1,242	981	7,654	41.5

[붙임2] 최근 3년간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발생검거 현황(경찰청, 2018. 9 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절 도	점유이탈물횡령
2015년	발생건수	269,807	245,121	24,686
	검거건수	133,719	126,703	7,016
2016년	발생건수	233,367	202,874	30,493
	검거건수	127,590	118,476	9,114
2017년	발생건수	216,568	183,565	33,003
	검거건수	124,024	113,625	10,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