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_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년간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만 20억에 달해

- 매년 우체통서 4억원씩 발견되는셈 -

▣ 현황

ㅇ 최근 5년간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은 모두 754만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 품목별로 살펴보면, ▲카드가 401만 8,419개로 가장 많았고 ▲유가품, 운전면허증 등 기타가 155만 3,570개 ▲주민등록증이 117만 1,798개 ▲지갑 81만 3,055개 순이었음

ㅇ 분실물 발견시 지갑과 카드 등은 경찰서에, 주민등록증은 지자체에 송부해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분실자가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 물품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음

- 이에 따라 지갑, 카드, 주민등록증 등 약 659만여개의 물품을 경찰서에 송부하였고, 34만 4,127개는 분실자에게 직접 교부했으며, 61만 9,246개의 주민등록증은 지자체에 송부되었음

우체통 발견 습득품목 및 처리결과(2014~2018.8월)

(단위 : 개, 원)

구분	합 계		경찰서 송부					분실자 직접 교부					지자체송부
	물품	현금	지갑	카드	현금*	주민 등록증	기타*	지갑	카드	현금	주민 등록증	기타	주민 등록증
’14	1,809,624	349,250,845	179,104	943,311	343,114,898	120,049	321,483	17,153	52,715	6,135,947	12,804	18,241	144,764
’15	1,707,459	369,639,748	167,819	882,537	359,668,857	113,434	309,283	17,628	50,480	9,970,891	12,040	18,439	135,799
’16	1,567,580	451,236,102	157,625	795,872	442,767,054	107,732	317,552	11,835	35,625	8,469,048	10,065	15,301	131,274
’17	1,519,208	473,574,630	154,032	760,427	470,501,149	104,010	326,453	7,849	22,179	3,073,481	5,931	11,306	127,021
’18.8	937,670	314,629,395	95,861	464,962	312,969,495	63,301	208,622	4,149	10,311	1,659,900	3,186	6,890	80,388
계	7,541,541	1,958,330,720	754,441	3,847,109	1,929,021,453	508,526	1,483,393	58,614	171,310	29,309,267	44,026	70,177	619,246

* 기타품목 : 유가물, 운전면허증, 기타물품 등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특히, 최근 5년간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만 20억원 달하고 있고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매년 평균 4억원의 현금이 우체통에서 발견되는 셈으로 경찰서로 송부된 현금은 접수 후 9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ㅇ 또한 우정사업본부에서 수거한 분실 휴대폰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송부해 주인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5년간 19만 4,658대의 휴대폰이 수거되어 10만 5,471개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분실자에게 돌아가고 있음

분실휴대폰 처리건수

(단위 : 대)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7월
접수 (출고)	194,658 (105,471)	53,552 (31,052)	44,917 (24,773)	41,288 (22,432)	38,970 (18,253)	15,931 (8,961)

* (   )는 우체국에서 분실자에게 직접 교부한 건수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질의(멘트)

ㅇ 분실물 수거, 분류, 발송 등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들은 업무과중과 더불어 본연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우체국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실물 처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