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4	국회의원 이 규 희	2018.10.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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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시리즈 3.

‘똘똘한 한 채’는 있다

지방 사람은 서울 아파트를

서울 사람은 강남 아파트를 산다

이규희 의원실은 ‘부동산 정책’을 2018년 국정감사의 중점 점검 사항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7일(일) “박근혜 정부 4년간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 증가 속도가 ‘아파트 1채’ 소유자 증가 속도 보다 7배 빠르다는 내용의 ‘박근혜 정부 시절 아파트 독식화 실태’를 분석한 ‘부동산 정책 시리즈 1’을 발표했으며,

10월 9일(수) ‘부동산 정책 시리즈 2’에서는 ”수도권•광역시•자치시도의 3주택소유자 증가율이 일반도지역보다 60배 빠르다“는 ‘17개 시도별 3주택 이상 소유자 실태’를 분석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 시리즈 3’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거론되는 ‘똘똘한 한 채’의 실체에 대해 분석한다.

지방사람의 서울아파트 매입, 5년 만에 3배 증가

지방사람의 서울아파트 매입이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지방사람의 서울아파트 매입량은 10,750호였는데, 2017년에는 22,072호가 증가한 32,822호이다. 지방사람의 서울아파트 매입량이 서울아파트 거래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7.7%였는데, 2017년 19.9%로 2.2%p가 증가했다.

이는 서울사람이 서울아파트를 사는 속도보다 빠르게 지방사람이 서울아파트를 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방사람의 서울아파트 매입이 절대량에 있어서나 속도에 있어서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 부자의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서울행’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 표-1 참조>

<표-1> 서울 소재 아파트 거래량 중 지방거주자 매입량 및 비율

연도	서울 소재 아파트 거래량	지방거주자의 서울아파트 매입량	2012년 대비 2017년 증가량	증가 배수
2012년	60,840호	10,750호(17.7%)A	(A-B) 22,072호	(B/A) 3배 증가
2017년	165,213호	32,822호(19.9%)B

※ 출저 : 통계청, 국토교통부. 이규희의원실 재구성

지방사람의 강남아파트 매입 속도는 감소

한편 같은 기간 지방사람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아파트 매입량은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96호에서 6,093호로 3,497호 증가). 그러나 지방사람의 서울아파트 전체 매입량 중 강남3구 아파트 매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24.1%에서 2017년 18.6%로 감소했다.

즉 지방사람이 서울아파트를 사는 속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강남아파트를 사는 속도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사람이 강남아파트를 사고자 했으나 사지 못함을 뜻한다. 지방사람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강남아파트 가격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사람은 일단 ‘IN서울’로 ‘똘똘한 한 채’를 실현하고 있다.<이상 표-2 참조>

<표-2> 지방거주자의 서울아파트 매입량 중 강남3구아파트 매입량 및 비율

연도	지방거주자의 서울아파트 매입량	지방거주자의 강남3구 매입량	2012년 대비 2017년 증가량	증가 배수
2012년	10,750호	2,596(24.1%)A	(A-B) 3,497호	(B/A) 2.3배 증가
2017년	32,822호	6,093(18.6%)B

※ 출저 : 통계청, 국토교통부. 이규희의원실 재구성

‘똘똘한 한 채’ 등장 시점과 강남아파트 매입 증가 시점 일치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은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통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최근 2년 동안 강남3구 이외 서울사람이 강남아파트를 매입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강남3구 아파트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강남3구 외 ‘타구거주자’의 강남아파트 매입 비율이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6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다.

강남3구 아파트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강남3구 외 ‘타구거주자’의 강남아파트 매입 비율은 2013년 전년 대비 –1.5%p, 2014년 –5.2%p, 2015년 –1.0%p 감소했는데, 2016년 4.1%p 증가하더니 2017년 1.8%p 증가, 올해 8월까지는 8.2%p나 증가했다. 올해 증가속도는 2016년에 비해 2배나 빠른 것이다. 2016년 이후 강남아파트 매입 속도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가 등장하기 시작한 때와 그 시기를 같이하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서울사람(강남3구 외)의 강남아파트 매입이 속도를 내는 것과는 달리, 강남아파트 전체 거래량에서 지방사람의 강남아파트 매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6년 20.2%, 2017년 20.7%, 올해 8월까지 20.2%로 강남아파트 전체 거래량에서 지방거주자의 매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올해의 경우는 작년에 비해 0.5%p 감소하기까지 했다.<이상 표-3 참조>

<표-3> 강남아파트 거래량 중 강남3구 외 서울거주자와 지방거주자의 매입량 및 비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
강남3구 전체거래량A	13,212	22,718	28,648	27,292	30,157	29,424	21,895
타구거주자B	4,513	7,431	7,864	7,223	9,231	9,548	8,895
비율(B/A) (증가 포인트)	34.2% -	32.7% (-1.5%p)	27.5% (-5.2%p)	26.5% (-1.0%p)	30.6% (4.1%p)	32.4% (1.8%p)	40.6% (8.2%p)
지방거주자C	2,596	4,885	5,387	5,135	6,098	6,093	4,423
지방비율(C/A) (증가 포인트)	19.6% -	21.5% (0.9%)	18.8% (-2.7%)	18.8% (0.0%)	20.2% (1.4%p)	20.7% (0.5%p)	20.2% (-0.5%p)

※ 출저 : 통계청, 국토교통부. 이규희의원실 재구성

‘똘똘한 한 채’는 ‘오르는 아파트만 오른다’는 심리를 단적으로 표현한 문구

‘지방사람은 서울로, 서울사람은 강남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나름대로의 ‘똘똘한 한 채’를 실현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는 ‘오르는 아파트만 오른다’, 또는 ‘오르더라도 더 많이 오른다’는 부동산 현상의 표현이다. 결국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100대 국정과제’ 중 78번은 ‘전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다. 서울과 강남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뜻하는 ‘똘똘한 한 채’를 잡지 못하고는 78번째의 국정과제는 실현이 힘들 것이다. 국민들은 ‘똘똘한 한 채’를 실현하는데, 정부는 ‘국정과제’를 실현 못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