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1일(목)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의 일괄금융거래조회권,

영구화 필요성

- 예보법 상 일괄금융거래조회권 일몰 도래(’19. 3. 23일)

- 예보의 부실책임추궁 업무는 상시적 업무이며, 이에 따른 재산조사 업무도 영구조항임을 고려하여 영구화 추진이 바람직

■ 현황

❍ 「예금자보호법」 상 일괄금융거래조회권(제21조의4)은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 ‘지속적인 자금 회수’ 업무를 위해 ’06. 3월에 처음 도입

*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 및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자

- (일괄금융거래조회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거래정보조회 규정(개별 점포별 조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본점을 통해 해당 부실관련자의 금융회사 내 전체 거래정보조회 가능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① 사장은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장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법률 제10691호(2011. 5. 19.)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23일까지 유효함]

❍ 최초 도입 시 일몰(3년 기한) 설정 후 3회에 걸쳐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06년부터 ’17년 말까지 약 70만 건의 조회를 통해 5.03조원을 채권보전조치(압류·가압류)하고 1,586억 원을 회수

<표-1> 연도별 일괄금융거래조회 및 회수 실적

(단위: 명, 건, 억 원)

연도	조회 건수	금융자산 (가)압류 (중복제외)		금융자산 회수액
		계좌 수	금액
’06~’08년	56,757	38,821	1,088	42
’09년	29,903	47,414	1,556	135
’10년	44,352	52,421	1,881	248
’11년	48,713	40,599	1,601	25
’12년	83,094	46,732	2,992	73
’13년	98,532	87,710	7,323	311
’14년	64,515	30,067	9,439	238
’15년	84,566	31,978	6,684	192
’16년	92,198	40,930	8,132	210
’17년	96,120	55,001	9,614	112
합계	700,093	471,673	50,310	1,586

<자료: 금융위원회>

■ 문제점

❍ 「예금자보호법」 상 일괄금융거래조회권 일몰 기한(’19. 3. 23일) 도래로 조속한 재입법 필요

❍ 일괄금융거래조회권 없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거래정보조회(개별 점포별 조회)를 활용할 경우,

① 부실관련자의 거래점포 파악 자체가 곤란

② 금융회사 全 점포(약 2만개)에 대한 개별 조회는 사실상 불가능

<표-2>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금융거래조회권’ 비교

구분	예보법	금융실명법
요구대상	해당 금융회사의 장(全 점포)	해당 금융회사 특정점포
목적	손배요구, 대위행사, 소송참가, 부실책임조사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거래정보로서 예금보험업무, 예금자표 작성업무 수행
요구·제공 방법	금융회사 본점에 서면요구 →본점(중앙전산센터)에서 일괄조회 제공	금융회사 특정점포에 서면요구 →해당 점포에서 보유 거래정보 제공
<장점>	‣ 다수 대상자에 대한 특정 금융회사 전체 거래기록을 통해 재산 이동·은닉 상황 일괄 파악 가능 ‣ 금융회사 중앙전산센터에서 자료를 일괄추출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 가능 (금융회사 업무량 감소)	‣ 해당 점포 보유 실물자료(계약서, 수표 사본 등)를 통해 은닉행위에 대한 상세한 조사 가능 ‣ 조회대상자에게 정보제공사실 통보 불필요
<단점>	‣ 상대적으로 과도한 개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우려	‣ 특정점포가 대상이므로 타 점포 연계조사가 어렵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 ‣ 금융재산 조회가 장기화되어 조회사실 유출 시, 예금 인출은닉 우려

<자료: 금융위원회>

■ 건의 및 대안

❍ 부실관련자의 전체 금융거래내역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재산은닉·이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괄조회가 필수적임

❍ 일괄금융거래조회권 없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거래정보조회(개별 점포별 조회)를 활용할 경우, 부실관련자의 거래점포 파악 자체가 곤란하고, 약 2만개에 달하는 금융회사 全 점포에 대한 개별 조회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

❍ 또한, 최근 재산은닉수법이 제3자 명의신탁 및 추가 이전을 통한 재은닉 등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일괄조회를 통한 재산은닉관계 및 자금흐름 파악이 필수적

❍ 지난해 말 기준 약 49만 명의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아직도 약 81조원의 미회수액이 잔존한 실정.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을 활용한 지속적인 부실책임추궁 및 회수 필요

<표-3> 부실관련자 및 채무잔액 현황

(단위: 명, 억 원)

구분	조사대상 (잔액 1천만원 이상)	조사비대상 (잔액 1천만원 미만)	합계
인원(비중 %)	106,437(21.6%)	385,425(78.4%)	491,862(100.0%)
채무잔액(비중 %)	761,663(94.4%)	45,427(5.6%)	807,090(100.0%)

<자료: 금융위원회>

❍ 내년 3월 23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예금자보호법」 상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의 재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

❍ 한편, 현행 「예금자보호법」 상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배청구(요구)권, 자료요구권 등은 영구조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목적의 일괄금융거래조회권에는 일몰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조항 간 형평에 맞지 않음

❍ 현재 47개 법률에서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을 영구조항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 등도 5건 포함되어 있음

<표-4> 공공기관 등의 일괄금융거래조회권

구분	근거 법률	조회목적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적격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적격 확인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학자금 지원 대상 적격 확인
주채권은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금융 채권자의 채권액 확인
양육비 이행 관리원 (여가부가 위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채무자 재산조사

<자료: 금융위원회>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추궁 업무는 상시적 업무이며, 이에 따른 재산조사 업무도 영구조항임을 고려하여, 이번 재입법 과정에서 일몰연장이 아닌 영구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