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만 하면 끝? 기상청 해외 ODA사업 시행 후 사후관리 미흡

제대로 된 교육 및 사후관리 없어 지원 장비 그대로 방치

기상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후관리는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기상청이 라오스에 설치한 천리안위성 수신시스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12년부터 라오스 천리안위성 수신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에 대해 기상재해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기후자료 복원 및 시스템 개발사업 등을 시행했다. 이들 국가에는 총 사업비 153억 7,300만원이 투입됐다.

기상청은 2017년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과 2018년 우즈베키스탄 기후자료 복원 및 시스템 개발 사업, 라오스 천리안위성 수신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현지 평가를 실시했지만,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총 사업비 37억 900만원을 들여 지원했던 베트남 사업의 경우 홍수 예·통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2016년 9월 관측소 정비 당시 소프트웨어 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기본 교육은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기술 습득 부족으로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을 못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총 사업비 2억 9,700만원이 소요된 라오스 사업은 세계기상기구(WMO)를 통해 신탁기금사업으로 수행되면서 당초 계획 대비 2년가량 늦어졌고, 사용자 교육도 편성되지 않았다. 게다가 천리안위성 수신시스템의 패널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6개월 간 이를 방치해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다.

한편, 유사한 일본의 ODA사업인 히마와리 8호 위성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2주간의 사용자 연수가 있었고, 활용하기 편해 라오스 기상청은 일본 히마와리 8호 위성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ODA 사업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돕는 형태의 사업이지만 개발도상국에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성장을 도와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장 이후에는 도움을 준 나라의 시스템을 사용하게 돼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신 의원은 “ODA사업은 국격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조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기상청 해외 ODA 사업 현황

[붙임1] 기상청 해외 ODA 사업 현황

사업명	담당기관	사업기간 (예상기간/ 실제구축기간)	총사업비 (원조금액/ 현재사용현황)	사업목적	사업내용
라오스 천리안위성 수신시스템 구축 사업	세계기상기구 *신탁기금사업	‘12~’13/ ‘13~’15	2.97억원/ 2.97억원	한국의 천리안위성 수신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라오스의 위험기상 및 기후변화 조기 대응	-천리안위성 수신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교육 지원(시스템 운영 교육 등)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4~’16/ ‘14~’16	37.09억원/ 33.9억원	베트남 동북지역 수동기상관측시스템을 자동기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대화로 기상재해 저감 기여 및 베트남 기상청 역량 강화	-기상·수문 자동관측장비 설치(총 50소) 및 전력 인프라 개선 -기상관측자료 분석·표출 모니터링 시스템, 예보·통보 시스템, 홍수 예보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교육 지원(시스템 운영 교육, 초청연수 등)
미얀마 기상선진화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5~’16/ ‘15~’16	6.1억원/ 5.7억원	미얀마 기상선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후속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및 대응능력 촉진	-국가 기상관측시스템 선진화 방안 수립 -기상‧기후 맞춤형 종합 선진예보시스템 설계 -국가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 기상정보 전달체계 수립 -후속사업(본사업) 자문(전문가 지원) 및 컨설팅
우즈베키스탄 기후자료 복원 및 시스템 개발	세계기상기구 *신탁기금사업	'15~'16/ ‘15~’18.4	6.97억원/ 6.97억원	종이 기후자료를 DB화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개도국 기후자료 영구 멸실 방지	-종이기후자료 이미지화로 변환(6백5십만장) 및 기후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전문가 파견 (현지교육)
서아프리카 위험기상예보시연 사업(SWFDP) 1단계	세계기상기구 *신탁기금사업	'15~'17/ '15~'17	1.7억원/ 1.7억원	수치예보, 앙상블예보시스템을 활용한 위험기상 예․특보 역량강화	-지역 이행계획(Regional Subproject Implementation Plan) 수립 -웹사이트 개발 -서아프리카 기상청 공무원대상 위험기상 예․특보 역량강화
몽골 항공기상서비스 현대화사업 2단계	세계기상기구 *신탁기금사업	'14.~ / '14.~진행중	7.4억원/ -	몽골 항공기상자료 이용률 및 예보정확도 향상을 통해 국제 항공교통 안전에 기여	-공항기상관측시설(AMOS) 개량화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 신공항 건설로 구공항(사업예정지)인 칭기스탄 공항은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사실이 파악되었고(‘15.7.), 이에 WMO에서는 신규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몽골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기상청은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피지 통합해안범람예측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2~4단계	세계기상기구 *신탁기금사업	'16~'19 / '16~진행중	120만불/ 80만불	피지 등 남서태평양 도서 지역 해안 범람 취약 국가들에 대한 자연재해 대응능력 제고	-파도·폭풍해일 등 모델개발, 통합해안범람예측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해양관측장비 설치, 연수 및 이해관계자 회의 등
미얀마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7~’19/ ‘17~진행중	45.03억원/ 29.72억원	미얀마 수동기상관측시스템을 자동기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대화로 기상재해 저감 및 기상청 역량 강화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40소) 및 전력 인프라 개선 -관측자료 분석·표출 모니터링 시스템, 예보·통보 시스템 구축 -전문가 파견 등
몽골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사업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7~'19/ '17~진행중	32.87억원/ 16.84억원	몽골 수동기상관측시스템을 자동기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대화로 기상재해 저감 및 몽골기상청 역량 강화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약 32소), 전력 인프라 개선 -기상자료 전송·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상관측자료 분석·표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문가 파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