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23.(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박정 의원, ‘지역신보 운용배수, 대구 7.4로 가장 높고, 제주 3.2로 가장 낮아, 전국 평균은 5.5’

- 사고율 광주 4.6%로 가장 높고, 강원 2.2%로 가장 낮아, 평균 3.2%

- 박정 의원, “내수 부진, 과당경쟁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해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가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배수는 보유자본 대비 가능한 대출을 결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기준 운용배수는 대구가 7.4로 가장 낮은 제주 3.2의 2배가 넘었다. 이어 경남 6.3, 충남과 서울 6.2, 전남 5.9, 대전, 부산, 경북이 5.6으로 전국 평균 5.5배 보다 많았고, 인천과 경기는 5.2, 광주 4.8, 전북 4.6, 충북 4.5, 울산 4.3, 강원 4.0이다.

<연도별 지역재단별 보증운용배수 및 순사고율 현황>

(단위 : 배,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9
	배수	순사고율	배수	순사고율	배수	순사고율	배수	순사고율	배수	순사고율
대 구	5.0	2.9%	5.7	2.3%	6.6	2.3%	7.4	2.4%	7.4	2.8%
경 남	5.0	2.7%	5.1	2.3%	5.5	2.4%	6.0	2.7%	6.3	3.2%
충 남	4.6	2.6%	5.4	1.8%	5.9	1.9%	6.1	2.2%	6.2	2.7%
서 울	5.7	3.1%	6.1	2.8%	6.2	2.7%	6.2	2.5%	6.2	2.3%
전 남	4.8	2.8%	5.1	2.8%	5.6	2.4%	6.0	2.9%	5.9	2.9%
대 전	4.5	3.5%	4.7	3.3%	5.2	3.1%	5.5	2.9%	5.6	2.8%
부 산	5.0	3.6%	5.5	2.8%	5.8	2.9%	5.9	3.1%	5.6	3.8%
경 북	4.9	3.5%	5.3	3.1%	5.4	3.7%	5.7	3.8%	5.6	4.4%
인 천	5.7	4.5%	5.7	3.8%	5.6	3.9%	5.6	3.3%	5.2	3.3%
경 기	4.9	3.5%	5.0	3.3%	5.2	3.4%	5.2	3.5%	5.2	3.6%
광 주	5.4	3.6%	4.8	3.1%	5.0	3.6%	5.0	3.5%	4.8	4.6%
전 북	3.3	4.7%	3.6	3.9%	3.9	3.2%	4.6	3.7%	4.6	4.2%
충 북	3.5	2.6%	3.6	2.1%	3.8	2.0%	4.4	2.9%	4.5	3.3%
울 산	3.3	2.2%	4.1	1.9%	4.6	2.1%	4.6	2.6%	4.3	2.7%
강 원	2.8	4.2%	3.2	2.7%	3.3	2.5%	3.7	2.1%	4.0	2.2%
제 주	2.6	2.3%	2.8	1.2%	3.0	1.8%	3.1	2.5%	3.2	3.0%
계	4.8	3.3%	5.0	2.9%	5.3	2.9%	5.5	2.9%	5.5	3.2%

대구의 경우, 2014년 5.0에서 올해 7.4로 높아졌으나 순사고율은 2.9%에서 0.1% 감소한 2.8%다. 서울은 같은 기간 운용배수는 5.7에서 6.2로 증가했으나 순사고율은 3.1%에서 큰 폭인 0.8%가 감소해 2.3%였다.

대전 역시 운용배수는 4.5에서 5.6으로 높아졌으나 순사고율은 3.5%에서 2.8%로 감소했다. 이 외에도 운용배수는 높아졌지만 순사고율이 준 지역은 인천, 전북, 강원이다.

경북은 운용배수는 4.9에서 5.6으로 높아졌고 순사고율은 3.5%에서 4.4%로 가장 많은 사고율 증가를 보였다. 경기는 운용배수는 4.9에서 5.2로, 순사고율은 3.5%에서 3.6%로 다소 증가했고, 충남, 전남, 부산, 충북, 경남, 울산, 제주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박정 의원은 ‘운용배수와 순사고율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내수 부진, 과당경쟁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