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03일(수)

이진희 비서관

	유명무실한 재정신청 9만건 중 658건만 공소제기 공소제기 비율 2013년 0.82%에서 2018년 6월엔 0.49%로 - 매년 2만 건의 신청 중 150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져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의 공소제기율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 신청된 재정신청제도 신청 건수는 90,651건이었으며, 이중 처리된 87,937건 중 공소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685건에 불과해 0.75%의 재정신청인용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재정신청이 이뤄진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51,824건 중 369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졌다. 대구고등법원은 6,135건 중 39건, 부산고등법원 13,017건 중 70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제도인용 비율은 2013년 0.82%, 2014년 0.89%,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등으로 2016년까지 소폭 감소하다 2017년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8년 6월까지 처리한 10,559건의 재정신청제도 중 공소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52건, 0.4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기소 독점 주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지만 정작 1%로 안 되는 인용율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마지막 방어기재인만큼 재정신청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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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3~2018.06. 각 고등법원별 재정신청제도 신청 및 인용율

<표>1 2013~2018.06. 각 고등법원별 재정신청제도 신청 및 인용율

연도	법원명	접수	처리건수(인원수)
			공소제기결정		기각	신청취소 ‧ 기타 등	합계
				비율(%)
2013	서울고등법원	10,822	74	0.73	9,964	122	10,160
	대전고등법원	1,952	4	0.26	1,496	59	1,559
	대구고등법원	1,284	5	0.46	1,062	20	1,087
	부산고등법원	3,016	9	0.37	2,438	18	2,465
	광주고등법원	1,730	47	2.92	1,528	32	1,607
	합계	18,804	139	0.82	16,488	251	16,878
2014	서울고등법원	11,591	87	0.78	10,892	136	11,115
	대전고등법원	2,109	55	2.7	1,944	35	2,034
	대구고등법원	1,330	9	0.72	1,231	10	1,250
	부산고등법원	3,887	14	0.32	4,302	29	4,345
	광주고등법원	1,803	17	1.01	1,648	25	1,690
	합계	20,720	182	0.89	20,017	235	20,434
2015	서울고등법원	12,756	67	0.49	13,359	155	13,581
	대전고등법원	1,859	35	1.72	1,963	38	2,036
	대구고등법원	1,329	12	0.86	1,363	27	1,402
	부산고등법원	2,623	17	0.63	2,681	20	2,718
	광주고등법원	2,339	37	1.6	2,252	27	2,316
	합계	20,906	168	0.76	21,618	267	22,053
2016	서울고등법원	11,642	54	0.48	11,163	124	11,341
	대전고등법원	1,600	13	0.79	1,612	29	1,654
	대구고등법원	1,345	9	0.67	1,335	9	1,353
	부산고등법원	2,550	15	0.57	2,621	10	2,646
	광주고등법원	2,180	8	0.47	1,686	24	1,718
	합계	19,317	99	0.53	18,417	196	18,712
2017	서울고등법원	12,873	120	0.93	12,572	171	12,863
	대전고등법원	1,756	3	0.17	1,722	35	1,760
	대구고등법원	1,695	12	0.75	1,561	27	1,600
	부산고등법원	2,583	27	1.09	2,426	23	2,476
	광주고등법원	2,318	24	0.9	2,586	45	2,655
	합계	21,225	186	0.87	20,867	301	21,354
2018.06	서울고등법원	6,545	34	0.54	6,230	81	6,345
	대전고등법원	728	4	0.46	864	4	872
	대구고등법원	728	4	0.47	824	17	845
	부산고등법원	1,254	5	0.46	1,071	9	1,085
	광주고등법원	1,330	5	0.35	1,400	7	1,412
	합계	10,585	52	0.49	10,389	118	10,559
총 합계	서울고등법원	53,473	369	0.71	50,821	634	51,824
	대전고등법원	8,145	79	1.00	7,638	162	7,879
	대구고등법원	6,382	39	0.64	6,013	83	6,135
	부산고등법원	13,290	70	0.54	12,858	89	13,017
	광주고등법원	9,361	101	1.11	8,848	133	9,082
	합계	90,651	658	0.75	86,178	1,101	87,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