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부산대(병원,치과병원)/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경상대/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5일(목)

<서언>

국·공립대학의 역할 강화 필수적

<현 황>

▣ 2018.8.27. 토론회

○ 강원대 김헌영 총장

-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지만 대학과 지역 발전을 연결시키는 노력은 미미한 수준.

- 2018.3월~8월까지 ‘국립대학 육성방안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문가 참여: 국립대 중장기 비전 수립, 국립대 운영 관련 법령 및 행정·재정적 제도 개선, 대학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연구

- TF는 고등교육 위기 및 현황을 △열악한 교육·연구 환경 △기초학문 고사 및 고등교육 시장화 △지방 공동화 △계층이동 사다리 붕괴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소멸 등 5가지로 진단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대들의 역할로 △사립대 대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의 수월성 유지 △기초학문 보호 및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 △지역균형 발전의 선순환 핵심 동력 제공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4차 산업혁명 선도적 대응을 꼽음.

- 국립대-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및 협력 채널 구축이 중요하고, 국립대 간 혁신 네트워크 구축, 국립대-지자체-기업 연계 체계 구축도 시급

- 강원대가 춘천캠퍼스 유휴 용지를 이용해 조성 중인 강원대 산학협력단지인 ‘K-CUBE’가 국립대-지자체-기업 연계의 한 예

ex) K-CUBE: 약 1200m² 면적에 강원대 특성화 분야와 강원도 주력산업 분야인 바이오, 의료기기 등을 중심으로 취업과 창업의 지역산업 신생태계를 육성하는 ‘캠퍼스 산학협력단지’ 조성

○ 부산대 전호환 총장

- 지역 대학을 살려야 국가 균형 발전이 된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는 오히려 지방대가 더 대학 정원을 감축하게 됨.

또 국가장학금 문제다. 2016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사립대 학생에게 총액의 85%인 2조3849억 원이 지급된 반면 국공립대 학생들에게는 15%인 4328억 원만 할당됨. 명문 사립대 등록금을 자율화하고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국고는 국공립대로 전환해 국공립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서울대를 포함해 지역 거점 국립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립대 간 자원 공동 활용과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의원님 토론회 말씀사항

국‧공립대학은 지금까지 고등교육의 선도주자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앞으로도 국‧공립대학은 혁신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의 역량강화와 인재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국가균형발전으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국‧공립대학의 역할과 위상강화

정부가 발표한 국‧공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발전하고 인재가 육성되며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질 의>

지난 23일과 오늘 이틀에 걸쳐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데, 이 자리에서 당부말씀 먼저 드리고자 한다.

지난 8월, <국가균형발전과 국공립대학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국공립대학이 발전해야 그 지역이 살아나고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과 일본, 스웨덴 등의 사례를 보면 대학이 그 지역을 살린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 국‧공립대학의 전략적 지원을 통하여, 국‧공립대학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선도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핵심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우선 교육부와 국‧공립대학 구성원 간 국‧공립대학 발전방향 등을 협의하여야 할 것을 주문한다.

- 고등교육 전반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오늘은 서울 및 수도권 대학만이 참석하셨지만) 국‧공립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을 오늘 참석한 국립대 총장님들께 제안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