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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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18일(목)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최근 5년간 서울시 도로침하 3,095건 발생

중랑구 타지역 2배 넘는 453건, 서초구(213건), 중구(209건) 순

- 도로침하보다 심각한 도로함몰도 최근 5년간 191건 발생,

도로함몰 발생 10건 중 3~4건은 굴착공사 복구 부실 때문

- 김병관 의원, “서울, 인구밀집 되어 도로함몰 피해 클 수 있어

굴착공사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지하시설물의 노후화나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가 내려앉는 도로침하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만 3,09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이유로 그 상부 지반까지 지지력을 잃고 꺼지는 현상인 도로함몰 역시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191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도로침하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침하 발생건수는 총 3,0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453건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서초구 213건, 중구 209건, 용산구 196건, 동대문구 182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도로침하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6월
계	3,095	779	734	597	621	364
중랑구	453	22	80	125	164	62
서초구	213	25	82	55	22	29
중구	209	133	43	11	11	11
용산구	196	56	56	14	56	14
동대문구	182	26	62	39	36	19
송파구	174	67	42	28	36	1
광진구	165	25	27	26	27	60
구로구	157	107	21	10	13	6
은평구	127	20	30	25	10	42
강동구	125	8	12	48	54	3
도봉구	120	31	24	20	23	22
성북구	119	9	2	37	29	42
영등포구	119	19	40	19	24	17
종로구	105	41	23	15	26	0
관악구	92	36	15	22	17	2
서대문구	89	28	37	5	11	8
동작구	77	8	33	18	14	4
성동구	75	4	23	26	17	5
강서구	68	27	18	15	6	2
강남구	66	16	22	12	12	4
마포구	50	28	8	6	6	2
양천구	38	10	16	6	3	3
금천구	30	16	4	7	2	1
노원구	27	7	10	4	1	5
강북구	19	10	4	4	1	0

도로침하보다 더 심각한 도로함몰 역시 최근 5년간 191건 발생했다. 전체 도로함몰 발생의 62.3%인 119건은 노후 상하수도의 손상이나 누수로 인한 토사유실 등으로 발생했지만, 노후하수관의 교체작업이나 각종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굴착공사의 복구미흡으로 발생한 경우도 53건(27.7%)나 되었으며, 기타로 분류된 19건의 도로함몰 발생원인 역시 굴착공사 등 공사과정에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 최근 5년간 서울시 도로함몰 발생의 유형별 현황 >

유형별	총계	14.7월~	15	16	17	18.6월
계	191	7	56	85	28	15
하수도	96	4	24	48	11	9
상수도	23	1	8	9	4	1
굴착복구	53	1	20	16	11	5
기타	19	1	4	12	2	0

김병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도로함몰 10건 중 3~4건은 결국 굴착공사 복구 미흡 등 인재(人災)로 볼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밀집이 높은 서울의 경우 자칫 도로함몰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굴착공사 관련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의❚이준협 비서관(02-784-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