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10.29(월)

국회의원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국방위원회

이 주 영

국회의원회관 819호 / TEL (02)784-5281 / FAX (02)788-0323

군사분야 합의서 곳곳에 숨겨진 위험, 신뢰구축 선행되야

1> 현안(훈련 유예, 평양선언 동의 없이 비준)               2>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쟁점 정리

3> 결론(남북군사합의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10.4 선언 북한방문 군 수송기 제공 부적절

1> 항공기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가 정부행사로 둔갑

2> 민간행사 항공기 지원 근거 없어

3> 군 항공기 지원 근거 없어

4> 수백 건의  공군항공기 이용 내역에도 이번 건은 특별

국방개혁 2.0, 준비 안 된 공염불 식 개혁

1> 걸음도 하기 전에 북한과 협의해야 하는 국방개혁  2> 무리한 육군 죽이기

3> 국방운영 문제                                   4> 국방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군수개혁

위기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1> 인니정부의 사업 재협상 발표, 대통령의 독단?

2> 인니 분담금 감소가 우리에 미치는 영향

3>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과 재협상 대응 방안

군사분야 합의서 여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물 건너가나

1> 핵잠수함 도입, 조속한 추진 필요

2> 북한의 SLBM 대응 방안 필요

군 “정신전력 교육” 약화로 정신적 무장해제 우려!

1> 국방백서 주적개념 논란, 이제 군 ‘정신교육 기본교재’ 대적관 내용 논란으로

2> 먼저 나서 장병들의 대적관 개념 약화시키는 국방부

3>군 ‘정신전력 교육교재(정훈교재’ 수정은 국방백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

군사분야 합의서 곳곳에 숨겨진 위험, 신뢰구축 선행되야

□ 현안

1>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지난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측면을 위해 한미연합 공군훈련 유예 결정 발표

한국은 하루 뒤 ‘훈련을 유예하는 방향을 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비태세를 감안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다른 목소리를 냄

싱가포르에서 군사훈련에 대한 결정을 국방부장관이 직접 발표하는 사안이 아닌데, 미국이 먼저 상의하지 않고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그동안 한국이 남북관계에서 앞서가는데 대한 불만의 표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대해 어떤 입장인가?

비핵화와 대북 제재완화에 대해 한미간 이견이 양국의 균열로 보이게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올해 한미연합훈련이 줄줄이 유예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나? 군사훈련 축소나 중단이 성급한 것 아닌가?

2> 문대통령, 미국·유럽 방문에서 대북제재 완화 요청

문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의 화답을 촉구하고, 유럽에서는 대북 지원과 제재 완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매달렸지만 외교실패라는 지적.

유럽 정상들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될 때까지 북한을 압박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북한 편을 들어 북핵 검증도 없이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것이 비핵화의 옳은 방향인가?

3> 정부, 평양선언 및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국회 동의없이 비준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이라는 평양공동선언을 ‘남북관계발전법’따라 먼저 비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위헌적 행위

군사합의는 단계적 군축, 군사 훈련과 무력 증강에 대한 안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헌법 제60조1항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한 체결·비준 동의권을 가진다’를 적용하는게 타당

판문점선언의 국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속 합의인 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 비준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보나?

군사합의서에는 해상 완충 수역을 설정해 포 사격 등을 금지하는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조치들이 담겨 있고, 군사 합의 이행 때 무기 배치 및 K-9자주포 등 병력 이동 때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있다. 또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에서 추가 협의 조항이 있고,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고 한 만큼 협의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쟁점 정리

○ ‘군사분야 합의서’에 나타난 안보주권 해체에 대해 따져보겠음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군사분야 합의서에 우리의 국방주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이 여럿 포함

NLL 무력화, GP 철수, 공중 정찰전력 해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의 전력 증진에 있어서 북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

우리 군의 전투력과 군사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거나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들이 선행되고 있는 이 과정이 타당한 것인가? 일단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신뢰 구축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① NLL 포기 맞나?

해상 적대행위 중지 : (1조 ②항)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북한이 최근까지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경비계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나?

지난 12일, 문대통령은 ‘판문점선언부터 북한이 일관되게 NLL 인정했다’고 언급한바 있음, 북한이 서해경비계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왜 NLL 인정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나?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나? 기존에 주장해오던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주장한다면 결국 서해평화수역도 불가능한 것 아닌가?

평화구역 설정으로 북한은 자유로이 우리 측 정찰 활동도 가능, 군사적 야심을 품는다면 이전의 포격 수준이 아닌 기습작전도 가능

어쩌면 북한 도발을 유혹해 군사적인 불안정성을 키울 수도 있는 합의임, 최선의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기습에 대비한 전력이 갖춰져 있어야 할 것 아닌가?

②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 비무장 확인 확실히 해야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 : (4조 ④항)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18. 12월말까지 공동으로 진행

한강 하구는 육상(수제선)으로부터 100미터만 상호 접근 불가하도록 한 것이 전부인데, 북측에서 어선으로 가장해 우리 측에 대한 각종 첩보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군사작전활동, 군사시설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민간인 선박에 대해 연간 횟수를 정해놓고 무작위로 비무장 확인검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북한 군이 약속을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 불시 현장검증도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③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고립화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 복원·이행 : (3조 ①항)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서해 완충구역 와해된 3군 전력, 고립된 해병대

한미 연합훈련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해병대와 해군, 공군의 복합 군사 훈련이 무력화된 수준에서 서북도서지역의 3군 합동 전력 손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평소 실전같이 훈련해도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평소 실력의 반도 발휘하기 어렵다던데 유사시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겠나?

또한 적의 공기부양정 상륙 저지를 위한 공격헬기 사격 훈련 중단, 다연장 로켓 ‘천무’도 자체 훈련 불가

향후 서북도서지역의 고립과 훈련제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유명무실화 가속화 될 우려

④ 장사정포 위협 여전

지상 적대행위 중지 : (1조 ②항)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군사분야합의서’에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인 장사정포나 화학무기 등 북한의 대남 공격능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없음

북한 해안포 포문이 폐쇄될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위협은 장사정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지상 적대행위 중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북한이 장사정포를 철수시켰다면 군사적 신뢰구축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텐데 결국 북한이 손해를 본 전력은 없지 않나? 이러한 상호불평등 군사 합의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비준하는게 옳은 것인가?

⑤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감시정찰 무력화 우려

공중 적대행위 중지 : (1조 ③항)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 고정익항공기 동·서부 40km·20km, 회전익항공기 10km, 무인기 동·서부 15km· 10km, 기구 25km

*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 비행기 운용 필요시 상대측에 사전 통보下예외 조치 인정

*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 未적용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한 위험은 그대로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정찰 능력과 그에 따른 정밀타격 능력이 약화되지 않겠나?

오히려 정찰 활동을 통해 합의서 이행 여부를 서로 확인·검증하는 것이 더 신뢰 구축에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북이 있지도 않은 우발적 충돌을 이유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주장하고 우리가 이에 합의했다는 것은, 한번에 감시정찰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공군의 정찰자산이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의 도발을 감시하는 방어수단이라는 것 잘 아실 것, 앞으로 북의 전후방 전체에 대한 24시간 안정적인 감시가 가능하다고 자신할 수 있나?

⑥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상호 철수, 결국 우리만 손해

비무장지대내 감시초소(GP) 상호 철수 : (2조 ①항)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 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 철수

*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

GP 철수에 따라 근무인원도 철수하게 되는데, GP철수하면 비무장지대 안에는 우리 시설, 병력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지만, 북측은 철책 자체가 DMZ 내 군사분계선 쪽으로 1~1.5km 들어가 설치된 까닭에 민경대대 또한 철책 밖이라 하지만 DMZ 안쪽에 위치.

최전선에서 움직임을 직접 포착하는 것과 안개 등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고장이 잦을 수 있는 감시 장비 중 어느 것이 나을 수 있겠나?

3년전 GP철책 앞 목함지뢰 도발 때나 노크 귀순 때도 경계장비는 작동중이었지만 확인 못한 것처럼, 돌발상황이나 땅굴 감시, 유사시에 우리가 절대적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⑦ 남북군사공동위 협의, 불가능해진 전력 증강

(1조 ①항)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조 ②항)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미래 전력 증강을 남북협의 대상?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협의’라고는 하지만 북이 앞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군사훈련, 군비 확충 등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버린 것

우리 군이 줄어드는 병력을 대체할 첨단 무기 도입을 위해 협의하면 무슨 신무기 개발 의미가 있겠나?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지 않겠나?

⑧ 곳곳에 허점인 9.19 군사 합의, 보완 필요

(6조 ①항)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핵과 생화학 무기 등의 비대칭 전력을 제외하고도 북한군은 양적으로도 우리 군의 2배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

투명성을 보장할 수단이 전혀 없음, 역사적으로도 투명성을 담보할 검증조치가 빠진 군비통제 합의는 결국 무의미해지거나 전쟁으로 이어져 온 만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군사합의의 필수인 검증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결론

○ 남북군사합의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합의서로 인해 전쟁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나? 본위원은 더 불안해졌다고 생각함

장사정포, 사이버해킹, 생화학무기 등 각종 비대칭전력의 실질적인 위협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앞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군비통제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함. 검증 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우리만 군비통제하는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와 다름없음

10.4 선언 북한방문 군 수송기 제공 부적절

○ 지난 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10.4 행사 관련 군항공기 제공 문제 지적.

- 당시 민관합동행사로 문제없는 것으로 답변

1> 항공기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가 정부행사로 둔갑

○ 10. 4선언 합의 11년 주년 남북공동 기념행사. 우리 측 이해찬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160명 방북

○ 160명 중 당국자는 30명. 130명이 민간단체 인사.

- 이런 행사를 장관께선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시 정부행사라고 강변

- 민간 주도의 행사에 항공기를 지원한 것의 정당성을 구하려 정부행사라 하는 것,

2> 민간행사 항공기 지원 근거 없어

○ 국방부와 공군 등이 확인해 본 결과 이번 10.4. 행사에 항공기를 지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 국방부의 민관행사 지원관련 근거는 부대관리 훈령.

- 이 훈령에는 국방부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만 가능(제317조),

- 지역부대의 지방자치단체 행사 지원(318조), 그리고 지원 행사는 공익사업 위주로 민군 유대강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영리추구 성격의 행사에 대한 지원제한 규정(제319조)이 전부

○ 국방부, 공군이 군항공기를 민간행사에 지원한 것은 군용물의 사적 사용.

○ 이는 군형법 75조, 그리고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죄에 해당

▷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군 항공기 지원 근거 없어

○ 공군 군 수송기 이용규정. 이 규정 어디에도 민간단체 항공기 지원관련 사항은 없음.

- 공군에서 항공기 제공관련 근거로 제출한 것은 ｢공규 3-3. 공수항공기 운영｣ 제2조 ‘정의’ 조항과 제4조 ‘책임’조항, ｢공규 5-37군 수송기 이용규정｣ ‘인원공수’에 관한 것이 전부

○ 아무리 이들 조항에 맞추려해도 10.4.행사 같은 민간행사에 항공기 지원 근거 없어.

○ 근거없이 항공기를 제공한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등은 군형법 75조, 그리고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죄로 처벌 받아야.

4> 수백건의 공군항공기 이용 내역에도 이번 건을 특별

○ 금년 들어 총리실 등 정부기관에서 군용항공기를 이용한 횟수는 23건

- 국제적 행사가 열린 제주에 군악대를 태워간 4건을 제외하고 총리실 이외 다른 부서에서 사용한 것은 통일부 4건이 유일.

○ 총리가 지방 출장 등을 위해 군 수송기나 헬기 등을 이용한 것은 이전에도 관행처럼 내려온 것.

- 통일부에서 신청해 군 수송기를 이용한 것도 지난 7월 3일과 6일, 남북통일경기대회를 참가한 것과 10.4. 행사 11주년 기념행사 참가가 전부.

○ 민관행사인 경우 항공기 지원은 사실상 불가.

5> 결론

- 10.4. 방문단 행사는 민관행사. 체류비 등 모두 민간이 지급해야 마땅.

- 국방부 측에서 이들 행사에 군 수송기를 제공한 것은 국가 재산을 목적 외 마음대로 사용한 것.

-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제공한 것?

- 이것은 엄격히 책임을 따져 적절한 법적 조치 필요.

국방개혁 2.0, 준비 안 된 공염불 식 개혁

○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발표, 목표는 ‘강한군대’, ‘책임국방’ 구현.

-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개혁이라는 4가지 큰 틀을 설정하였고‘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을 세부목표로 지정.

○ 하지만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안보’를 위한 국방개혁이라기 보다는 ‘정치’ 등 다른 이유를 우선한 계획.

- ‘대안 없는 계획’으로 시작도하기 전 다시 손질해야할 운명에 처한 ‘보여주기 개혁’

1> 걸음도 하기 전에 ‘북한과 협의’해야 하는 국방개혁

○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의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에 있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야..

○ 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해서 안보태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장담과 달리 각종 핑계를 대고 북한의 눈치를 보며 매년 하던 훈련을 중지하는 사태 발생.

○ 육군과 해군이 합동으로 동해안에서 매년 실시해 온 지해(地海)합동사격훈련 중지.

- 통상 전반기에는 4월, 후반기에는 11월에 실시해 왔으나 기상 상황, 성어기 시작, 해수욕장 개장 등의 핑계에 이어 다른 훈련과 일정이 겹친다며 결국 취소.

- 철책, 대전차장애물은 지역주민 민원 때문에 철거, 훈련은 해수욕장 개장 때문에 연기하다가 취소.

○ 그간 합참은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 없이 우리 안보에 관련된 사안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전투준비태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누차 발언.

○ 지해합동사격훈련은 지상과 해상에서의 동시 화력 공격으로 적을 초토화하는 훈련.

- 지난해 훈련 당시 육군 관계자는 탐지수단을 활용한 표적을 획득한 뒤 육ㆍ해군 합동화력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재확인하는 게 훈련의 중점 사항”이라고 설명

- 훈련 내용을 보면 전부 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해 제한된 사안.

○ 지해합동사격훈련은 다연장 로켓 K239 ｢천무｣를 비롯해 K163A1 ｢구룡 ｣다련장 로켓(130㎜), K9 자주포, KH179 견인포 등 각종 화력장비와 무인항공기, 탐지레이더 등의 탐지자산, 초계함, 고속정 등의 해상전력이 총집합한 대형 합동 훈련.

- 합동 훈련의 특성 상 훈련부족은 실질적인 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

○ 훈련장소인 동해안의 송지호 해변은 남북군사합의서 상의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 대체할 장소도 마련되지 않았고 훈련계획도 없다면, 아무 대안 없이 일단 훈련부터 중단 한 것?

- 만약 훈련장소가 변경된다면 작전 운용 능력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 군은 지난 7월부터 K-9자주포 훈련을 비롯한 서북도서 해상훈련을 전면 중단.

- 제대로 된 조건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훈련은 실제 상황에 있어 무용지물.

- ‘전 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는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음

- 그간 남북군사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이미 북이 주장하는 군사합의 내용을 알았을 텐데 하지도 못할 국방개혁 2.0을 발표해 국민을 기만한 것.

2> 무리한 육군 죽이기

○ 국방개혁 2.0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이라는 두 축을 기둥으로 설정.

- 그 시작이 바로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핵심 보직에 필수직위를 제외하고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편성하는 것.

- 합참 내 공통직위의 군별 구성비는 현재 2:1:1. 이를 1:1:1로 바꾼다는 것은 지금까지 육군이 의미 없이 과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뜻?

○ 국방개혁 2.0이 발표된 7월 말 기준, 우리 군의 총병력은 61만 8,000명이고 육군이 48만 3,000명으로 80%에 육박.

- 국방개혁2.0에 따라 육군이 11만 8,000명이 줄어도 여전히 육군이 대다수를 차지.

- 하지만 국방개혁 2.0의 핵심 중 하나인 장군 수 감축의 주요대상은 육군.

- 총 76개 가운데 육군만 66개자리 감축.

- 육군의 장군자리가 줄어들면 상위계급의 기형적 비대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

○ 합참 근무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대체로 각 군의 엘리트장교들이 근무

- 현재 우리 군의 군별 장교 정원을 보면 총 7만 1300명 가운데 육군 5만 700명, 해군(해병대) 9100명, 공군 1만 1500명으로 구성.

- 1:1:1의 구조로 변경될 시 상대적으로 장교가 적은 해군, 공군의 고급장교들이 현재보다 합참으로 더욱 많이 가게 될 것.

- 감군 추세 속에서 해군, 공군만 고급장교정원을 늘릴 수 있나? 야전은 비워 놓는 것이 국방개혁?

○ 이처럼 국방개혁 2.0은 탁상행정의 전형.

- 현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에 기득권을 행사했던 육군을 ‘적폐’로 규정하고 육군출신들이 주를 이뤘던 기무사 해체를 비롯해 육군 죽이기에 들어간 것.

- 과거의 정부를 전부 군사정권으로 규정 하는듯한 문민통제라는 말부터 그 속을 알 수 있게 함.

- 합동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보여주기식 개혁을 즉시 수정해야 할 것.

3> 국방운영 문제

○ 국방개혁 2.0 국방운영 분야에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여군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이 포함.

-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보여주기 식, 선심성 정책임을 알 수 있음.

○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현역 복무를 18개월로, 62만 명인 현 병력을 52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

- 이러한 체질계선의 핵심은 군의 허리를 담당하는 부사관.

- 첨단무기 구축과 함께 전문 인력인 부사관을 충원시켜 소수 정예 인력구조로 재편하려는 것

- 병사는 42만 명에서 30만 4,000명으로 감축,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19만8,000명에서 21만 8,000명으로 증원하여 52만 2,000명에 맞춘다는 것.

- 계획대로라면 부사관 수는 현재 12만 7,000명에서 2025년 14만 8,000명으로 2만1,000명 더 증원시켜야.

○ 부사관은 현재도 충원 부족 현상.

- 지난해 말 기준 부사관 정원은 12만 4,000명인데 현원은 11만2,000 뿐. 충원율이 90% 수준.(※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 계급별 충원율을 보면 원사 98.2%, 상사 96.1%, 중사 105.4%인 것에 반해 하사 충원율은 79.8%.

- 숙련도가 높은 부사관 위주의 정예군을 육성해야 하는데 지원자가 없는 것.

-  국방부에서는 부사관 충원이 안되자 이를 군무원 및 민간 근로자 증원으로 최근 정책을 변경.

- 병력 줄이고 민간인 늘리는 것이 숙련도 중심의 군 정예화?

○ 실업난에도 부사관 지원자가 없는 건 다름 아닌 ‘봉급’의 문제.

- 부사관은 후보생 시기를 거침. 군 미필자의 경우 21주, 약 5개월 가량의 훈련기간을 거치는데 이 시기의 봉급이 월 40만 5,700원, 현재 병장월급과 정확히 일치.

- 후보생 시기를 지나고 정식으로 하사 임관을 했을 때 하사 1호봉 본봉은 월 145만 8,800원.

- 군은 지금 최저임금도 안되는 열정페이를 믿고 부사관 중심의 군으로 개혁하자고 한 것?

- 그에 반해 병사의 봉급은 병장기준으로 올해 40만 6,000원인 것을 2022년까지 67만 6,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 발표.

- 군축의 명분, 군 개편의 핵심이 숙련도 높은 정예간부라고 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정책을 계속 내놓는 국방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

○ 군이 이렇듯 모자란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민간인력 증원과 더불어 여군의 확충임.(여군 간부의 비중을 2017년 5.5%에서 2022년 8.8%이상, 그 후 최소 20% 이상으로까지 확대할 계획)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9월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에서 인구절벽 시대에 여성인력의 군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발언.

○ 하지만 이 또한 계획과는 달리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말 뿐인 정책.

- 여군 인사관리 개선으로 남군과 동일한 보직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관련시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여군이 주둔한 독립중대급 부대 중 전용 개인정비시설이 없는 곳이 106곳. 심지어 이와 관련된 예산을 2020년에 신규 편성한다는 방침.

경향신문

- 22년까지 여군 비중을 8.8%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 최소한의 편의시설 마련 예산을 2020년에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 또한 GOP에 배치(국방개혁 2.0으로 가능하게 됨)되는 여군의 경우 소대장은 소대장만의 별도 공간이 있는 곳도 있지만, 분대장 같은 경우 별도의 공간, 별도의 정비시설이 없음. 실질적으로 현재 할 수가 없는 정책을 국방개혁이라고 내놓은 것.

○ 결과적으로 군은 군축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 식의 선심성 정책만을 남발한 것.

4> 국방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군수개혁

○ 유럽을 석권했던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공통적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함.

- 후속 군수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 또한 흔히들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미군의 힘은 보급에 있다고 할 정도로 작전 지속 지원 능력은 현대전의 핵심요소

○ 이와 같은 군수분야의 중요성을 국방부도 인식한 듯, 이번 국방개혁 2.0에는 ‘국방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군수개혁’이 포함.

- 국방개혁 2.0의 핵심 골자는 현재의 거대편제를 축소하는 대신, 첨단 무기와 숙련도 중심의 정예군으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

- 그래서 진행되는 것이 작전,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

- 군수, 행정, 시설관리 등 ‘비전투부대’의 군인을 민간인력으로 전환시키고, 염출 병력은 전투부대로 보내겠다는 것.(민간인력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

- 말만 개혁이지, 군수 지원이 전쟁에서 가장 핵심 요소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군수지원분야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

○  민간기업과의 협력은 민간기업의 혁신 기술과, 운영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

- 군수품이라는 것은 탄약을 비롯한 전쟁 시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자를 포함한 것인데, 이를 책임질 사람을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맡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 현재도 암시장에서 군수품 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중.

- 게다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민간인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수사권한이 없어 단속활동조차 제한되는 실정.

-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수분야의 인원을 전투부대로 차출하고 민간 인력을 대신하는 것이 국방개혁인가?

< 최근 5년간 부정군수품 단속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 6. 30 기준
계		4억9,153만원	2억7,600만원	10억5,385만원	1억4,733만원	3억2,322만원	1억9,169만원
품목별	병참	4억4,824만원	2억677만원	10억4,710만원	8,008만원	2억6,920만원	1억3,307만원
	병기	1,250만원	1,335만원	488만원	3,434만원	4,228만원	124만원
	통신	2,090만원	4,490만원	100만원	211만원	11만원	23만원
	공병	16만원	62만원	1만원	28만원	-	-
	화학	700만원	528만원	73만원	50만원	57만원	29만원
	기타	273만원	508만원	13만원	3,002만원	1,106만원	5,686만원

5>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 국방개혁 2.0을 보면, 병력감축은 이뤄지는데 전력공백 대책의 실효성은 불확실.

- 결국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2020｣ 처럼 우리나라의 국방을 걱정한 대책이라기보다 정부정책방향에 발맞춘, 남북관계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이며 국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보여주기 정책인 것.

○ 국방개혁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력누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

- 군축을 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식의 ‘예측’대신 확실한 대안이 존재해야 하는 것.

-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국방개혁 2.0은 우리 전력만 약화시켰을 뿐, 아무런 보강도, 대책도 내놓은 것이 없음.

위기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 방위사업청

1> 인도네시아 정부의 KF-X/IF-X 사업 재협상 발표. 최대 무기 획득 사업의 재협상을 대통령의 일방적 동의(혹은 합의)에 의해 진행?

○ ′18. 10. 15. 방사청 국감에서 KF-X 사업 및 분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 이후 인도네시아 ｢위란토｣ 정치법률안보조정 장관은 10. 19. 현지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인니’)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KF-X/IF-X) 사업 참여 조건을 재협상하기로 발표

※ 원래는 전체 개발비 20%를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 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50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었음.

○ 인니 측 발표가 있기 전 방사청에서는 “한-인니 정상회담 시 인니 대통령이 사업지속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고 답변

- 그러나 정상회담 후 인니 측의 발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

- 방사청에서 사전에 재협상 혹은 (조건)재조정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 측 인사들과 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논의한 적 있나?

○ ｢토마스 렘봉｣ 인니 투자조정청장은“수 주 전 대통령 방한 당시 한국의(문재인) 대통령이 재협상과 (조건)재조정에 동의했다. 두 정상은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언급.

- 문재인 대통령이 재협상과 (조건)재조정에 동의 했다는 것을 방사청장은 몰랐나? 알았다면 언제 알았나?

- 국정감사 때 방사청장이 분명 미납금에 대해“양국에서 위원회 만들어 협의 중”이라고 언급. 국감 당시에도 재협상 및 (조건)재조정에 대해 몰랐다는 것 아닌가?

-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 국빈 방한 시 방사청장은 국빈만찬과 공항 출발 행사에 참여.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히 지시 받은 사항은 없었는가?

○ 대통령이 양국 정상 합의 전 실무진들 간의 사전 재협상 논의나 검토 없이 국빈 방문 당시 일방적으로 인니 대통령의 요청으로 인해 현장에서 합의하고 이후 방사청에서 뒷수습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

○ 최대 무기 획득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방사청과의 사전 논의 또는 방사청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협상에 동의 해 주었다면‘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 인니는 미국, 터키와 함께 대한민국의 세계 방산 3대 협력국.

- 우리나라의 인니 방산수출 비율이 큰 것은 알고 있기에 재협상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양국 관계상 이해 가능.

-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인니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업 분담금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수정요청을 받았더라도 독단적으로 이번 방한 때 합의 또는 동의 해 줄 것이 아니라“방사청을 비롯한 관련 부처와 사업 참여 기업인 KAI와의 논의를 거쳐 추후 확답을 주겠다.”고 했어야 마땅.

○ 인니 정부와 재협상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것들을 수정조건으로 제시할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분담금을 줄이게 되면 그 부담은 추가적으로 누가 지는가?

- 재협상 이후 우리 측 부담이 과도해져서‘퍼주기 사업’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

2> 인니 분담금(투자액) 감소가 우리 측에 미치는 영향은?

○ 분담금 감소로 인한 2026년까지의 개발계획 차질 불가피.

- 사업 목표는 F-15, F-16 능가하는 미들급 전투기를 개발해 120대를 양산한다는 계획으로 양산비를 제외한 개발비만 약 8조 7천억원.

- 이 중 인니 정부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약 1조 7,338억원을 분담 예정이었음.

※ ′17년 하반기 분담금 1,389억원과 ′18년 분담금(1,987억원) 미납된 상황.

○ 개발 ․ 생산업체인 KAI의 사업 타격이 우려.

- KAI는 2022-2025년 사이 항공기 생산물량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음.

- 미 고등훈련기(APT) 사업 탈락에 이어 KF-X 투자액 감소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될 경우 경영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군은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모두 퇴역시키고 KF-X가 개발되면 이것으로 전력공백을 메울 계획이었음.

-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지연으로 전력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군이 폐기할 예정이었던 노후 전투기를 연장 운영.

※ 1977∼1979년 도입한 F-4 전투기를 당초 2017∼2019년 순차적으로 폐기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명을 5년 연장해 2022∼2024년까지 운영할 예정.

※ 1977∼1986년 도입한 F-5 전투기도 2015∼2024년 순차적으로 폐기할 예정이었으나, 마찬가지로 수명을 5년 연장해 2020∼2029년까지 운영할 예정.

- 노후 전투기를 연장 운영할 경우 큰돈을 들여 낡은 전투기를 수리하여야 하는 비효율성 및 그 성능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

3>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재협상 대응 방안은?

○ 재협상으로 (조건) 수정할 경우 최초 계약과 달리 꼼꼼히 따져야!

-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 최초 계약 당시에 미납 상황에 대한 예방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음.

-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같은 것은 국가 간 신뢰를 담보로 하는 측면도 있음.

- 하지만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분기별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 계획, 미납시 대응방안(지체이자,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기술이전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

○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국제 신뢰 급락, 천문학적 예산 낭비, 관련 방위산업업체 피해, 군 전력 대체 차질 등 심각한 문제 야기.

- 위상배열(AESA)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 핵심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될지도 불확실.

○ 추후 인니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 있어 향후 사업전반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부분을 최소화 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 계획을 세워야!

- 단군 이래 최대 무기획득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방사청을 비롯한 관련 실무자들이 국익을 제 1순위 조건으로 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군사분야 합의서 여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물 건너가나

○ 핵잠수함 도입, 조속한 추진 필요

지금 우리 군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지적, 알고 있나?

지난해 9월부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연구용역이 올 4월에 끝났는데, 용역 종료 이후,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군에서도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작전 성능이 우수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에 가장 유용한 전력이라고 했으며, 문 대통령과 송영무 전 장관도 강한 의지를 표명한바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머뭇거리는 이유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 / 송영무 前국방장관,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고 주장

- 17.4.27.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문재인 후보,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본다.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하겠다”

- 17.8.3. 진해 잠수함사령부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핵잠수함이 해군의 꿈이군요”

- 17.8.7.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통화 관련 청와대 브리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얘기하면서 핵잠수함 추진 문제도 들어갔다 … 자체 방어 전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탄도 중량 확대와 핵잠수함 추진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다”

- 17.8.31. 한‧미 국방장관회담 송영무 국방장관,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책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 언급

- 18.3.29.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표준분류 2.1버전’에 ‘원자력 추진’명시 : 정부 문서에서 우리 군이 보유해야 할 핵심기술로 ‘원자력 추진’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

○ 북한의 SLBM 대응 방안 필요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실상 성공, 보유했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

※합참, 2016.1월과 4월 실험은 ‘실패’라고 밝혔으나, 8월 실험은 비행거리 500km 인정

발사 시점과 위치 예측하기 어려운 北 SLBM에 대응할 핵추진 잠수함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

북한에서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건조 완료 추정

도산안창호함(3,000톤급, 9.24 진수)은 디젤잠수함의 특성 상 바다속에서의 작전 시간 한계, 기동능력 제한 등으로 북의 SLBM 발사 징후 포착에서 선제타격 불가

군 관계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핵추진 잠수함이 SLBM의 유일한 대안이고, 향후 중국 등 잠재적 위협을 고려하더라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차원의 적극 검토 바람.

南		北
장보고Ⅰ(1,200t)	9척	연어급 잠수정(130t급)	10여척
		상어급(325t급)	40여척
장보고Ⅱ(1,800t)	8척	로미오급(1,800t급)	20여척
장보고Ⅲ(3,000t)	9.24. 도산안창호함 진수 2020년대 말, 9척 예정	신포급(고래급, 2,000t급)	2척(추정)
		골프급(3,000t급)	2척(건조 완료 추정)

- 북한, SLBM 발사 가능한 신포급(고래급) 잠수함 4척 보유 추정

- 18.8.17. 38노스, “北 SLBM 잠수함 건조 정황 발견”

38노스는 북한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웹 사이트이며, 싱크탱크.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한미연구소(U.S.-Korea Institute) 국제학부SAIS(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의 위성사진을 입수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의 징후를 포착

군 “정신전력 교육” 약화로 정신적 무장해제 우려!

1> ‘국방백서’ 주적개념 논란. 이제 군 「정신교육 기본교제」 대적관(對敵觀) 내용 논란으로!!

○ 우리 군 전력의 절반이 무기체계 등의 유형전력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이를 운영하는 우리 장병들의 무형의 정신전력.

- ‘대적관 교육’은 신병훈련소에서 육․해․공 훈련병들에게 가장 먼저 교육대상으로 포함. 일선 부대에서 현역병은 물론 현역 장교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교육이 이어지고 있음.

○ 국방부는 올해 12월 경「정신전력교육기본교재」개정 완료 예정.

- 국방부는 새로 개편되는 교재에 기존 교재 및 개정 교재 용역을 맡긴 집필진의 최종보고서 내용과 달리‘북한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과 관련한 표현과 내용들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

- 현재 「정신교육 기본교재」‘제8과 : 우리의 적, 북한군의 실체’에서“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적”이라고 서술되어 있음.

- 국방부는 올해 기본 교재 개정을 앞두고 ‵17. 8. ~ ‵18. 2. 까지 이를 외부 교수들에게 용역을 맡김.

-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개편용역 최종보고서(2018. 2.)‘제5과 : 누가 우리를 위협하는가’에서“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국내·국제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기도를 지원·동조하는 세력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군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 이를 지원․동조하는 세력은 명백한 우리의 적인 것이다.”라고 기술.

○ 새롭게 개편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최종보고서를 보면 현재 18개의 과(課)가 12개의 과(課)로 줄면서 ‘종북 세력의 실체’에 대해 가르치는‘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과 ‘한·미 동맹의 역사와 미래’과(課)가 삭제되고, 여기에 있던 내용들이 줄어들어 다른 과에 포함되어 있음.

- 대북관에 대한 대폭적인 내용 축소에 이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우리의 직접적인 적이 북한이라는 표현까지 삭제한다면 우리 군은 실체도 없는 가상의 적을 상대로 훈련하고 또 존재하는 것

○ 북한은 노동당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에 국가목표가‘한반도 적화통일’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

※조선노동당규약(2012년 4월 11일 개정)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 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 국방백서와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대적관 표현이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일방적 양보일 뿐임.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상호 균형성’,‘호혜성’에도 어긋나는 것.

○ 지난 5월 장병 정신교육과정에서 북한의 실상·도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파트를 교육하지 않고‘패싱’

- 군 당국이 개선된 남북관계 유지를 위해 청와대와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의도적으로 해당 교육을 하지 않은 것?

○ 2018년도 16주차 주간정신교육자료로‘제7과: 자유를 지켜낸 6.25 전쟁’을 배포한 후 19주차 주간정신교육자료로 북한 및 한미동맹과 관련된 안보관 과제 5개를 패싱한 채‘제13과 : 국가와 군대’를 배포.

※ 군이 교육하지 않고 넘긴 안보관 파트의 과제로는 제8과: 우리의 적, 북한군의 실체, 제9과: 북한의 실상, 제10과: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도발, 제11과: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제12과: 한미동맹의 역사와 이해 등 5개 과제.

<국방부 자료 - 2018년도 주간정신교육 주제>

교육주차	교육주제
제1주차	국가와 군대
제2주차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국군
제3주차	군 생활의 보람과 각오
제5주차	군인의 가치관
제6주차	군 조직의 특성과 역할
제7주차	세계와 함께하는 국군
제8주차	유구한 우리의 역사
제10주차	대한민국 탄생의 밑거름이 된 영웅들
제11주차	대한민국 고도성장과 발전
제12주차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
제14주차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
제15주차	통일조국의 미래상
제16주차	자유를 지켜낸 6ㆍ25전쟁
제19주차	국가와 군대
제20주차	現안보상황과 우리 군의 자세
제21주차	국가안보와 강한 전비태세 확립의 중요성
제25주차	6ㆍ25전쟁의 교훈과 우리의 자세, 그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제27주차	조국수호의 역사와 함께해 온 국군
⁞	⁞
제44주차	통일조국의 미래상

○ 17주차∼18주차는 생략되어 있음. 17주차, 18주차에는 각 부대에 공문을 내려 보내 전 장병을 대상으로‘4.27 남북정상회담’특별 정신전력교육 지침을 내렸음.

- 각 부대에선 국방부 지침에 따라 5월에 ‘남북정상회담’별정정신전력교육 실시. 이후 9월에도‘남북정상회담 평양’계기 특별정신전력교육 실시.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알리는 건 이해. 하지만 대적관이 뚜렷해야 할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시기상조.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기타 수많은 도발의 사례.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친인척까지 무차별 살상하는 김정은의 본모습 이런 것이 교육되어야 하는 것.

○ 김정은이 평화를 앞세우는 것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체제유지 수단으로 하는 것인지, 장병들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군에 필요한 정신교육.

3> 군‘정신전력 교육교재’수정은 국방백서의 수정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 공론화 되어야!

○ 군은 드높은 국가관과 안보관 ․ 대적관을 함양한 군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정신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 군 전체의 무형 전투력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 국방백서 주적 개념에 너무 FUCUS를 집중 하여 우리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정신전력 기본교재 안보관·대적관 표현이나 내용에 대해 너무 소홀히 했음.

○ 대적관 뿐만 아니라 종북세력, 주사파 등의 용어도 뺄 것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임. 관련 내용들과 표현들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논의 반드시 이뤄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