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공항공사┃18.10.19

사용연수 지난 보안검색 및 대테러장비, 총73개

□ 현 황

ㅇ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 14개의 보안검색 및 대테러 장비 중 상당수가  내용연수(사용기한)를 넘긴 것으로 확인됨.

ㅇ ´18년 10월 기준, 항공보안장비 908대 중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는

총 73대로 확인됨.

* 내용연수 초과 장비: 엑스선검색장비 12대, 문형금속탐지장비 4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47대, 폭발물흔적탐지장비 10대

전국 공항 항공 보안장비 현황

구분	장 비 명	수량(대)	내용연수	내용연수 초과수량(대)
항공 보안 장비	엑스선검색장비	200	10년	1년초과	4
				2년초과	-
				3년초과	2
				4년초과	4
				5년이상	2
	문형금속탐지장비	151	10년	1년초과	1
				2년초과	3
	휴대용금속탐지장비	438	2년	1년초과	47
	원형검색장비	3	11년	-	-
	폭발물흔적탐지장비	93	5년	1년초과	7
				2년초과	3
	액체폭발물탐지장비	23	11년	-	-
	합 계	908	-	-	73

ㅇ 특히. 엑스선검색장비는 내용연수가 5년 이상 초과된 장비가 2대, 4년 초과 4대,

3년 초과 2대로 타 항공보안장비 대비 내용연수를 훌쩍 넘긴 장비가 유독 많았음.
또한, 휴대용금속탐지장비의 내용연수 초과수량은 총 47대로 전체의 64.4%를 차지하였음.

ㅇ 대테러장비의 사용년수를 초과한 장비는 총 21대로, 방폭가방 18대, 폭발물분쇄기 3대로 확인되었음.

* 방폭가방(18대) 사용년수 1년 초과, 푹발문분쇄기(3대) 사용년수 2년 초과

ㅇ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 고시 및 예규에 의해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더라도 매년 장비 제작사 정밀 성능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항공보안 및 대테러장비는 내용연수 경과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08호(‘17.5.16)『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제17조(교체 및 폐기 기준)

③ 운용자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시점에 검색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더라도 매년 장비 제작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정밀 성능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을 경우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사용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예규 제141호(‘16.11.11)『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1조(내용연수)

② 공항운영자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적정시점에 폭발물 처리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더라도 매년 장비제작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정밀 성능 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을 경우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사용할 수 있다.

ㅇ 그러나, 본 위원이 제출받은 국내 공항 안보위해물품의 적발현황을 보면,

- 최근 5년간 1,772건이 적발되었으며, ´13년 총 211건 적발에서 ´16년 375건(43.8%증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17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365건(´13년대비 42.2%증가)이 적발되었음.

- ´17년 기준, 가스총이 18건, 실탄류 93건, 도검류 47건 등이 적발됨.

ㅇ 기내반입 금지물품의 적발건수 또한 5년간 733만7,963건이 적발되었음.

- ´13년 106만7,989건에서 ´17년 131만2,293건(28.2%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며,

칼류(12.6% 증가) 가위류(14% 증가), 인화성물질(28% 증가) 액체류(28.5% 증가) 등이 증가함.

최근 5년간 국내공항 안보위해물품 적발현황 (단위: 건)

연도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도검류	기 타	계
2013	0	16	43	9	143	211
2014	0	19	60	8	197	284
2015	1	18	99	17	171	306
2016	1	30	89	24	231	375
2017	0	18	93	47	207	365
2018.8	0	20	57	13	141	231
계	2	121	441	118	1,090	1,772

ㅇ 사장! 총기류, 실탄류 등 안보위해물품 및 기내반입금지물품의 기내반입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항 테러 등의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음.
보안장비의 내구연수는 장비의 성능과 연결되는 만큼 노후화된 보안장비를 시급히 교체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최근 5년간 국내공항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현황 (단위: 건)

연도	칼류	가위	공구류	인화성 (라이터 등)	액체류	기 타	계
2013	190,467	62,527	124,262	471,054	205,583	14,096	1,067,989
2014	199,119	64,545	167,905	524,371	218,861	62,673	1,237,474
2015	205,301	69,652	199,721	566,165	244,140	128,104	1,413,083
2016	179,408	68,156	233,048	577,194	258,513	210,112	1,526,431
2017	217,831	72,636	65,925	655,642	287,388	12,871	1,312,293
2018.8	114,615	41,742	25,316	365,498	210,953	22,569	780,693
계	1,106,741	379,258	816,177	3,159,924	1,425,438	450,425	7,337,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