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환경공단

2018. 10. 18(목)

박범계의원실

원전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CFVS) 납품

제작사 Q등급 등록자 검증 부실 의혹

한수원 사장께 질문!

□ 한수원이 원전 12기에 설치될 여과배기설비 업체 선정과 관련해 BHI 社에게 예외 매뉴얼을 적용하고, 단기간에 여과배기설비 공급자의 지위를 부여했으나, 아직 해당 업체는 여과배기설비 납품은 물론 실물 제작도 없이, 최소 1천억 원대의 계약을 앞두고 급하게 공급자 등록이 이루어짐.

* 여과배기설비는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능을 걸러낸 뒤 공기를 방출해 격납건물의 기압을 떨어뜨려 건물 파손을 막아주는 설비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국내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동중인 전 원전에 설치되는 중요 설비임.  원전 1기당 최소 100억 원 이상 설비 구매 및 설치 비용 소요 예상

□ BHI 社는 입찰 공고가 나기 5개월 전인 2017년 5월 11일 한수원에 Q등급 보조기기 공급자 신청을 해서 불과 19일만에 심사를 다 받고 5월 30일 등록을 완료함.(평균 심사기간 88일) 단순 부품이 아닌 신규 주요 시스템 설비의 심사기간이 매우 이례적으로 짧은 것임. 이에 대한 한수원 사장의 입장은?

< ‘16.05.01이후 Q등급(보조기기) 유자격 신청업체(187개 업체)의 유자격 등록 평균 심사기간 >

구 분	2016	2017	2018.10	합계
Q등급(보조기기) 유자격등록 평균 심사기간 (신규와 재등록 모두 포함)	85	96	73	88

□ 한수원의 공급자관리지침을 보면 “해당 품목의 설계 및 납품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BHI는 해당품목의 납품실적이 전혀없는데, 지침을 위반한 것 아닌지?

< 한수원의 공급자관리지침 >

제2절 보조기기 공급자의 등록 기준과 절차

제14조(등록 요건) 보조기기 공급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업체는 해당 품목의 설계 및 납품실적이 있고, 그 품목의 설계 및 제조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제조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 한수원에서는 ‘표준절차서’라는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원전에 한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 예상

□ 그러면 처음부터 공급자관리지침에도 예외적용 항목을 적시했어야!

□ 그리고 일종의 실무 매뉴얼로 관리지침의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통상 Q등급 심사에서 시제품 생산 설비를 면밀히 살핀 뒤 자가 생산 유무, 관련 부품 생산 체계 등을 살피는 통상의 관례에 비교하면 자의적으로 제조 및 품질 능력을 판단한 것과 다를 바 없음. 오히려 아직 실물 제작이 안된 상황인 만큼 통상적인 사례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 한수원 사장의 입장은?

□ 그리고 단 하루의 현장심사로 제작 및 생산능력을 평가하였다고 하는 데, 가능한 일인지?

□ 원전비리로 인해 한번이라도 사고가 나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고, 그 피해를 우리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후손에게까지 그 피해가 가기에, 원전범죄는 특히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함.

□ 한수원의 상임감사위원이 작성한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 설치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2014.3)에 따르면,  위 사업을 담당한 한수원 직원 2명이 업무를 아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으로 이에 대해 “해임”의 징계를 요구하였는데, 징계처리는 하였는지?  이런 사안은 형사고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2014.3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중에서 일부내용 발췌 >

CFVS 설치 Type을 “습식”으로만 한정하여 ‘건식’ 기술업체 배제

특정사만을 위한 기술평가항목, 부당한 특혜와 편의 제공, 구매예산 과다 책정 및 예정가격 인상)

고가계약으로 회사 손실(적정가격 127억원인데, 216억으로 계약되어 89억원 이미 낭비 □ 후속 가동원전 23기 적용시 2,050억원 낭비 예상

* 결국 해당설비는 월성 원전에 남품

□ 한수원의 직원들이 징계까지 받아가면서 부당한 특혜를 준 사례가 있는데, 이런 특혜가 BHI에게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떤 의견이신지?

□ 여과배기설비는 중대사고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이고 예산 규모도 큰 사업인데,  이런 설비의 공급자 등록 심사를 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단 하루 현장심사로 제작 및 생산능력을 평가하고, 19일 만에 Q등급 등록자로 인정한 것은 부실 심사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한수원 사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