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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25.(목)	담당	곽형주 비서관

박명재 의원, “수입차 개별소비세 세금부과 역차별로 연간 약 1,900억원 세수 누수 ”

‘수입차 유통마진 과세로 과세형평성 제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와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세금 부과 역차별로 연간 약 1,900억원의 세수누수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국산차와 수입차 개소세부과 차이>

국 산 차			수 입 차
제조원가	반출시 개소세 부과		수입원가 (FTA로 대부분 무관세)	통관시 개소세 부과
+
유통마진			유통마진
개별소비세(5%)			개별소비세(5%)
부가가치세(10%)			부가가치세(10%)

- 수입차 유통마진 25% 가정 시 연 약 1,900억원의 세수누수 발생

출처: 박명재의원실

- 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 가격 기준 과세로 통관이후 유통마진에는 비과세로 세수 누수

⇨ 국산차: 제조장 반출시 과세(유통마진 포함)

⇨ 수입차: 통관시점 과세(유통마진 미포함)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에 따르면, 수입재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시 관세의 과세가격+관세”로 수입자동차는 영업마진 등이 더해지기 전의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국산자동차는 영업마진 등을 포함하여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국산자동차에 대하여 과세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세물품 판매 시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변경하게 되면, 수입재의 경우에도 영업마진 등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된 최종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므로 국내재와 수입재 간 개별소비세 과세 역차별 논쟁이 해소될 수 있다.

박명재 의원은 “수입차와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세금 부과 역차별로 연간 약 1,900억원의 세수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생산보다 수입차에 유리한 세제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국산차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4조에 과세시점을 개정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방식을 전환함으로써 과세 실효성과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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