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수)

담당 : 안중근 비서관

주승용 국회부의장, 다중이용업소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및 비상벨 설치 필요

- 안전관리 강화, 화장실 몰카 문제 등 예방 위해 비상벨 시스템 구축 시급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1만1,178건 발생

강간·추행 등 강력범죄 916건, 공연음란 등 기타범죄 4,242건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화장실 분리 및 비상벨 설치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발생 현황>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총 1만1,17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 중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性) 관련 강력범죄가 916건, 공연음란 등 기타범죄가 4,242건에 이르는 등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공중화장실법’)에서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만 있을 뿐 범죄 예방 관련한 규정은 없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위험을 외부에 알려 이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근거 조례를 마련한 곳은 35곳에 그치고 있고, 설치된 비상벨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며, “안전 대책 방안으로 마련한 비상벨은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해도 관리자 조차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고 강조했다.

또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강력사고 예방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비상벨 작동 시 건물 관리인 외에 인근 경찰서에 직접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

<별첨>

붙임1		2013∼2018년(8월)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발생 현황

(단위 : 건)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3,271	1,795	1,981	2,050	2,081
강력범죄	290	161	158	169	138
절도범죄	1,037	462	483	439	531
폭력범죄	630	216	203	232	211
지능범죄	296	138	315	379	448
기타범죄	1,018	818	822	831	753
※출처-경창청(2018)

붙임2		비상벨의 종류

자료: 행정안전부

	한 방향 비상벨	양 방향 비상벨
사진
장점	신속한 비상상황 알림	통신을 통한 정확한 비상상황 알림
단점	정확한 상황 전파 불가	지속적 관리비용 발생
단가	설치비 40만원	설치비 80만원, 관리비 월 2만 5,000원

붙임3		비상벨 관련 조례제정 현황(′18.6월 기준)

구분	기초 자치단체 수	비상벨 관련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
		수(개)	단체명
총계	228	35
서울	25	2	송파구, 금천구
부산	16	0
대구	8	1	북구
인천	10	1	계양구
광주	5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5	3	중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5	0
세종(특별)	1	0
경기	31	15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광주시, 오산시, 구리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	18	0
충북	11	0
충남	15	1	아산시
전북	14	0
전남	22	1	순천시
경북	23	2	안동시, 예천군
경남	18	4	통영시, 사천시, 창녕군, 합천군
제주(특별)	1	0
※출처-행정안전부(2018)

붙임4		지자체별 특별교부세 배정내역

구분	총액 (백만원)	배 정 내 역	비 고
계	5,000	․ 서울․경기(4억), 제주(2억), 세종(1억), 13개 시도(3억)
서울	400	․ 시 본청 : 4억(불법촬영 탐지기 구입중)
부산	300	․ 16개 구․군 : 15~18백만원 ․ 1개 소속기관(낙동강관리본부) : 13.5백만원 ․ 2개 공기업(부산시설공단, 부산교통공단) :13.5백만원
대구	300	․ 8개 구․군 : 25~51백만원
인천	300	․ 시 본청 : 25백만원 ․ 10개 구․군 : 19.5~35.2백만원
광주	300	․ 5개 구․군 : 50~70백만원
대전	300	․ 시 본청 : 33.4백만원 ․ 5개 구 : 31.4~76.6백만원
울산	300	․ 시 본청 : 50백만원 ․ 5개 구․군 : 50백만원
세종	100	․ 시 본청 : 100백만원
경기	400	․ 31개 시․군․구 : 3.6~43.6백만원
강원	300	․ 18개 시․군․구 : 7.6~42.9백만원
충북	300	․ 11개 시․군․구 : 6~88백만원
충남	300	․ 15개 시․군․구 : 20백만원
전북	300	․ 14개 시․군․구 : 11.3~66.7백만원
전남	300	․ 22개 시․군․구 : 10~19백만원
경북	300	․ 23개 시․군․구 : 3~30백만원
경남	300	․ 31개 시․군․구 : 4.8~56.4백만원
제주	200	․ 도 본청 : 200백만원
※출처-행정안전부(2018)

* 특교세는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 불법촬영 의심장소 보수‧개선,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 제작, 안심비상벨 설치 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