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5.(목)

보도자료

국회의원 오신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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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묻지마·우발적 범죄 지속 발생

묻지마 범죄자 매년 50명대, 우발적 범죄자는 4년 새 845명 증가

강력범죄가 대다수…예방 대책 시급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지난 6월 조현병 환자의 포항 약국 살인사건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묻지마 범죄 및 우발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묻지마 범죄자는 꾸준히 5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정신장애 범죄자의 우발적 범죄는 차츰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관계가 없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의미하는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는 2013년 54명, 2016년 57명, 2017년에는 50명으로 5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까지의 통계를 확인한 결과 31명이나 기록돼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것은 묻지마 범죄의 대부분이 강력범죄라는 점인데, 2017년 기준 전체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살인과 상해범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범죄는 상해로 5년 동안 134명을 기록했고, 살인범은 57명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죄의 경우 모두 2013년 보다 2017년에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어 묻지마 범행의 다양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조현병·우울증 등에 걸린 정신장애 범죄자의 ‘우발적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신장애 범죄자의 범행동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발적 동기인데, 2013년에 1,920명이던 우발적 범죄자가 2016년에는 2,765명으로 845명 증가했고, 2016년 전체의 33.1%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장애 범죄자의 우발적 범죄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증가에 따라 비슷한 속도로 증가해 매년 전체 정신장애 범죄자의 30%대를 유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정신장애 우발적 범죄자의 대다수가 폭행, 상해, 성폭력 범죄자이며,  살인 또한 매 해 20명 이상의 가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무고한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신환 의원은 “묻지마 범죄와 우발적 범죄는 범행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고,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범죄 예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불안도 큰 범죄”라며 “검찰은 보안처분, 치료보호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표)

<표> 묻지마 범죄 발생 현황 (단위: 명)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7월
발생	54	54	50	57	50	31
자료: 법무부

<표> 묻지마 범죄 죄명별 발생 현황 (단위: 명)
연도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방화	기타
2013년	14	30	5	1	3	1	0
2014년	10	27	9	6	2	0	0
2015년	13	29	6	2	0	0	0
2016년	8	28	13	5	2	1	0
2017년	12	20	8	2	5	3	0
2018년 7월	10	8	3	0	2	5	3
자료: 법무부

<표> 정신장애 범죄자 범행동기별 통계 (단위: 명)
	합계	이욕	사행심	보복	가정불화	호기심	유혹	우발적	현실불만	부주의	기타	미상
2013년	6,001	709	36	3	50	227	158	1,920	175	307	2,357	59
2014년	6,301	566	40	6	62	237	162	2,094	200	261	2,645	28
2015년	7,016	648	28	7	149	289	143	2,255	201	295	2,973	28
2016년	8,343	769	51	5	200	311	182	2,765	243	342	3,465	19
자료: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표> 정신장애(우발적) 범죄자 범죄유형별 통계 (단위: 명)
	합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폭행	상해	협박	절도	기타
2013년	1,920	25	9	33	129	265	226	13	487	1,220
2014년	2,094	20	12	42	158	397	326	58	508	1,081
2015년	2,255	23	14	34	173	419	311	71	524	1,210
2016년	2,765	23	8	34	180	477	363	93	671	1,587
자료: 검찰청 범죄분석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