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십이차 ABCP 부도사태

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과 NICE신용평가사 직무유기

- 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과 NICE신용평가사(서울신용평가) 모두 출장도 가지 않고 기업실사도 안해

- 우리나라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 중국으로 돈 안겨준 전대미문의 사기사건

- 약 4,500명의 개인 및 기관투자자와 수많은 일반주주만 억울한 피해

금정제십이차 ABCP 부도사건이 유동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오늘(10.12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 신문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증인으로는 한화투자증권 권희백대표, 나이스신용평가 김영대대표, KTB자산운용 김태우대표와 배석자인 현대차증권(채권단 대표증권사) 최현철채권영업총괄본부장이 배석하였다.

오늘 국정감사 증인신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속기록 참조>

첫째, 금정십이차 ABCP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회사는 누구인가? 당연히 한화투자증권 및 이베스트증권(윤석헌원장, 깅영대대표, 김태우대표, 최현철본부장 답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화투자증권 권희백대표만 “주관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법적으로 아니다”고 말해 아직까지 본인이 주관회사가 아닌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둘째, 금정십이차 ABCP 발행전에 보증회사인 중국 CERCG를 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과 나이스신용평가회사 모두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 CERCG 실사에 대해서도 한화투자증권과 나이스신용정보는 기업실사를 안했다고 답했다. 윤석헌원장은 기업실사 책임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 증권에 있다고 진술했다.

넷째, 나이스 신용평가보고서에 기술된 “중국공기업”과 “북경시 직간접지원가능성”은 당연히 투자자가 한국의 공기업처럼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ABCP를 인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는 이에 비공식적 보고서라는 이상한 답변을 하였다. 그럼 비공식 보고서는 엉터리로 평가해도 잘못이 없다는 말인가?

이에 지상욱의원은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중국으로 돈이 빠져나간 전대미문의 사기사건”이라며, “채권(ABCP를)을 발행하면서 현지 확인도 안하고 실사도 안했다.” 또한, “법적 책임이 있는 한화투자증권은 법적으로 주관회사가 아니라는 궤변을 하고, 신용평가사는 평가한지 3일만에 교차부도가 나는 엉터리 신용평가를 했다.”고 말하며 “이번 ABCP로 억울하게 손실을 본 일반투자자 약 4,500명과 법인투자자 143개사, 그리고 수많은 증권사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철저히 조사 및 검사를 하여 잘못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벌배계를 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고 말했다.

<2018.10.12. 속기록중>

ABCP 발행의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회사는 어디입니까? 김영대 대표님 먼저 답해주십시오

- 전체 유동화 계획을..

아니요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회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KTB 김태우 대표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 증권이라고 사료됩니다.

권희백 한화증권 대표님 법적..주관..은 어딥니까?

-업계 관행상으로는 저희가 주관회사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주관회사에 해당되는지 논란 여지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얻었습니다만 아니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헌 원장님. 이 ABCP 발행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회사 어디라고 보십니까?

-한화증권 이베스트증권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권희백 한화증권대표님은 주관회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 ABCP발행을 위해 현지 확인 차 중국 CERCG에 출장을 간적 있었습니까?

-발행을 준비할 때는 출장을 간 적이 없습니다.

없죠. 자, 나이스 대표님?

-2월 달에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 차  다녀오셨습니까?

-현지에 실무진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2월이라는게 한화증권이 주관사로 있는 그 때가 아니라 그 전에 교보증권이 추진할 때 다녀오신 것 아닙니까? 그쵸? 그니까 이때는 안가신겁니다. 그쵸? 자 윤석헌 원장님. 채권을 발행하려면 사전에 현지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ABCP채권 발행하려면 CERCG 기업 실사를 해야 되는데 대표는 누군지 상환능력은 있는지 경영상태 등에 대해서 기업실사 했습니까? 한화증권대표님 말씀해주시죠

-이 채권은 신용등급에 의거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고....

실사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저희는 안했습니다. 저희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안하셨고, 됐습니다. 나이스평가증권대표님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 듀 딜리전스(기업실사)의 의미의 실사는 신용평가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지에 방문....

그럼 누가 실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실시가관을 선정해서 주관사에서 책임지고 하게 됩니다.

자 윤석헌 원장님. 기업실사도 안하고 ABCP 발행하는데요. 누가 실사해야 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한화하고 이베스트증권입니다.

자 다음질문. 나이스평가보고서에 CERCG는 중국 공기업 북경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국이 공기업처럼 정부가 책임지는 공기업으로 알았습니까? CERCG는 중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업 아니라 그래서 중국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 자 KTB대표님. 이렇게 공기업으로 알았습니까?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기업으로?

-나이스 신용평가 보고서에 보면 정확히 중국국영기업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공기업으로  알았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화증권대표님. 공기업으로 아셨습니까. 정부가 책임지는?

-신용평가사에 지방공기업으로 명기되어 있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나이스 신용평가 대표님?

-그.. 미공시.. 전문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기업신용평가보고서에 지방 공기업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비공식보고서이고..

됐습니다. 비공시이고 아니고..

3분 추가 질의..3분쓰십시오.

그니까 나이스대표님 지금 비공식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CERCG는 중국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이 아니어서 중국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여기 지금 평가보고서에는 CERCG가 공기업, 북경시에서 직간접적지원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두 대표들은 오인을 한겁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채권발행하면서 현지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기업실사도 제대로 안하고 했던 그 나이스, KTB, 그리고 윤석헌 원장께서 인정하신 한화투자증권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신용평가보고서에 내용을 이해관계자 오해하게 작성했던 나이스 평가정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KTB대표님 이게 지금 부도날 걸 뻔히 아는데 왜 유통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최초의 부도 인지 원리금 지급되지 않았단 말은 5월 18일 나이스신용평가보고서 ..

아니요 너무 복잡하게 말구요. 부도가 분명히 났고 불FNA버그에도 났는데..원금 상환 안했다고 났는데 뻔히 부도날 위험을 알면서도 왜 판매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5일 5영업일 이후 5월 28일 신탁은행에서 정확한 부도선언을 한 이후에 판매중지를 했습니다.

그니까 부도 위험이 있는데 팔았고 공식부도선언 후 스톱했다는 겁니다. 잘 새겨 들어주십시오. 원장님. 잘 새겨들어주십쇼. 자 뒤에 현대자동차증권 본부장 나와 계시죠. 이 건으로 피해를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 보시기에는 이 법적책임 주관회사 어디입니까?

-한화증권과 이베스트증권입니다.

그 다음 현지 확인 차 안 갔는데 이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네 당연.

그 다음 나이스평가보고서에 CERCG는 중국공기업 북경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 가능성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그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런 공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채권을 발행하면서 현지 확인도 실사도 하지 않았는지.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은 리스크가 많아서 ABCP발행 중단했는데 한화투자증권은 수수료나 먹겠다는 생각으로 그 채권을 발행하고 지금 와서는 주관회사가 아니라고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나이스신용평가는 같은 사안으로  세 곳 미래에셋 교보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수수료나 먹고 엉터리 신용평가보고서나 내고... 미래에셋 교보는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투자증권은 또 똑같은 신용평가서를 주고 다른 데가 포기한 그 사업을 진행해서 부도난 채권을 판매를 합니다.

엉터리 신용평가를 해서 일반 투자자 약 4,500명과 법인투자자 143개, 그리고 수많은 증권사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철저히 조사 및 검사하여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듣겠습니다.

-윤석헌 : 다만 CERCG를 공기업으로 분류한 것은 한국적 기준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아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지급보증이 수반되지 않는 문제가 저희하고 관행이 조금 틀리다고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끼친 피해는 상당히 크다.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