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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4일(목)	담당 : 조영학 보좌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연구개발에 천억원 쓰고도 방치된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 연구개발에 지난 5년간 국비 1,009억원 투입

-일부 실용화기술 확보, 전력수급계획에 반영 안돼

-어기구의원, “해양에너지 분야 정부 스스로 포기 우려”

조력, 조류, 파력, 해수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쓰고도 지난해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해양에너지 분야가 전혀 반영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향후 2031년까지 해양에너지 설비 반영은 전무하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리, 2015년에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현재 255MW인 해양에너지 설비를 2029년까지 1,025MW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해양에너지 설비전망 비교]

(단위:MW)

연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5년 수립)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7년 수립)
2014	255	255
2017	275	255
2025	835	255
2029	1,025	255
2031	미정	25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예산정책처

정부는 그동안 해양에너지 연구개발에 최근 5년동안 해양수산부 652억원, 산업통상자원부 357억원 등 총 1,00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최근 5년간 해양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산업통상자원부	10,770	8,080	5,641	7,187	4,062	35,740
해양수산부	16,000	16,800	10,410	9,699	12,299	65,20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의 결과, 실용화기술도 일부 확보된 것을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조류 발전의 경우 200kW급 수평축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시스템 설계 및 제작 실용화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고,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실증(5~10MW급)․발전(500MW) 단지를 구축하여 보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파력발전의 경우 500kW급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파일럿플랜트 설계․제작․설치․시운전(제주 용수리 해상)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도서지역의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시스템을 통해 해양에너지 타운 및 해양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온도차발전의 경우는 1MW급 해수온도차발전 실증플랜트 개발 및 적도(키리바시) 지역의 실해역 실증을 통해 발전플랜트의 해외시장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현황]

구분	과제명	연구기간	주관기관	기술개발목표
조류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2011.11~ 2018.2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실증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	2017.11~ 2021.11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인프라 구축
파력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 융복합 기술개발	2016.6~ 2020.12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	실증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	2016.5~ 2019.12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	인프라 구축
해수 온도차	1MW급 해수온도차 발전 실증 플랜트 개발	2016.6~ 2020.12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	실증

자료: 해양수산부

어기구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게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합리적인 포토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일부 실용화 기술도 확보한 해양에너지 분야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