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08(월)	담당	김영상 비서관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 성행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최근 5년간 2만 1,432건!

- 또한, 최근 5년간 부당건강검진 총 247만건! 부당청구액 307억원에 달해 -

◌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하여 2만 2,073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고 1480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음. [표 1] 참조

- 2017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가 증가하였음.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27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음.

- 이와 함께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하여, 2013년 대비 18.6% 증가하였음.

[표1]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및 검진기관 현황

구분	수검인원	검진기관
2013	12,200,707	18,243
2014	13,127,970	19,151
2015	14,025,411	20,072
2016	14,548,392	20,957
2017	14,805,167	21,635
2018.8	7,270,651	22,073
13년 대비 17년 증가율	21.3	18.6

(단위: 명, 개소,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8

◌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에 달했음.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 한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음. [표 2] 참조.

[표2] 연도별 의료법 위반 부당청구 현황

(단위: 건)

비고	결정건수	의사 아닌자가 건강검진 실시	의사 아닌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자가 자궁세포채취
합계	21,437	15,127	2,913	3,397
2013	5,495	358	2,913	2,224
2014	6,831	6,562	-	269
2015	23	21	-	2
2016	4,223	4,223	-	-
2017	4,860	3,958	-	902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8

-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있음

◌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

-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

◌ 또한,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함.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표3] 부당청구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건, 개소, 천원, %)

구분	적발기관수	적발건수	환수결정액	징수금액	징수율
2013	968	303,746	1,839,603	1,767,994	96.1
2014	936	528,589	12,403,036	5,267,215	42.5
2015	2,255	374,016	4,015,483	2,454,294	61.1
2016	947	478,664	2,976,455	2,873,681	96.5
2017	1,741	513,577	7,897,097	1,958,769	24.8
2018.8	1,281	280,972	1,584,669	1,378,889	87.0
합계	8,128	2,479,564	30,716,343	15,700,842	51.1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8,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994여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그 중에도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1,355개소로 전체 67.9%를 차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4] 부당청구 중복 적발기관 종별·연도별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적발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2회 이상 적발건수
종합병원	84	67	69	52	25	13	226
병원1)	503	236	106	35	13	7	397
의원2)	2,179	840	327	116	50	22	1,355
보건기관	28	10	6				16
총계	2,794	1,153	508	203	88	42	1,994(41.6%)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9,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주1) 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2) 의원: 의원, 치과의원 포함

◌ 장정숙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사건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대리 수술,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다”고 지적함.

이에 장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