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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년 10월 8일(월) 첨부 : 3매

최경환 의원 “문체부, 체육계 적폐청산 의지 없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체육계 적폐청산 ‘감감무소식’

○ 최근 블랙리스트 ‘솜방망이 처벌’로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가 체육계 부정과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을 운영했으나 제 역할을 못하는 등 체육계 적폐청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체육계는 이권개입, 입시비리, 폭력, 승부조작 등 고질적인 병폐에 시달려 왔다. 이러한 체육계의 병폐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극에 달했다. 문화·예술계와 함께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을)은 “‘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이하 특별전담팀)’을 4개월간 운영했으나 ▲허술한 조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 ▲폐쇄적인 위원회 운영 등으로 어렵게 찾아온 적폐청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 문체부가 최경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특별전담팀은 지난해 11월부터 18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총 41건의 제보를 접수 받았다. 제보된 41건 중 14건(35%)이 감사 종결, 검찰수사 종결 등으로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더욱이 조사대상 27건 중에서도 기존 조사를 ‘재탕’하는 수준이거나 조사 한계로 조사조차 못한 건이 총 16건에 이른다. 이미 구속된 김종 차관과 관련된 건이 7건, 이미 조사나 징계가 내려진 건이 5건, 특정감사 등을 요구한 건이 4건이다.

○ 특별전담팀의 조사 결과에 대한 문체부의 조치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 조사위원회는 총 29건에 대해 수사의뢰, 징계,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징계조치가 내려진 2건을 제외한 27건 중 조치 요구에 따라 제대로 이행된 건은 절반 수준이다.

리우 패럴림픽 장애인 사격 종목 국가대표 선발과정 부적정, 대한승마협회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자 회장선거 관여, 불법적 심판규정 개정 등에 내려진 징계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특별전담팀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전담팀 조사위원회 18명 중 12명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등 산하 3개 공공기관에서 추천됐다.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위원은 단 1명뿐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업무 및 위원회 구성 등에 신뢰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 준비팀까지 구성해 미술가·안무가 등 전문가 3명, 시민사회 대표 6명 등을 위원으로 선임한 것과 사뭇 비교된다.

더욱이 특별전담팀과 문체부는 지난 2월에 완료된 결과보고서를 현재까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 최경환 의원은 “문화예술 진상조상위원회가 2천여 건 이상의 부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문체부와 체육계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해 보인다”며 “2기 조사위원회 운영 또는 보다 광범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체부, 체육계 적폐청산 현황 분석

문체부가 지난 11월 체육분야의 부정과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개월간 ‘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이하 TF팀)’을 운영했으나,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 폐쇄적인 위원회 운영, 허술한 조사 결과 및 조치 등으로 어렵게 찾아온 적폐청산의 기회를 놓치고 있음

1. 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 구성 현황

ㅇ추천기관별 조사위원회(제도개선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 (단위 : 명)
구 분	체육*			문화예술**
	추천인수		추천기관	추천인수		추천기관
추천기관별 위원 구성	18	4	대한체육회	21	18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사전준비팀 - 민간위원 10 - 문체부 6
		3	국민체육진흥공단
		2	대한장애인체육회
		6	한국체육학회
		3	당연직(문체부)		3	당연직(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 조사위원회(제도개선위원회 포함)

**문화예술-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ㅇ주요경력별 조사위원회 구성 현황(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와 비교) (단위 : 명)
구 분	체육*			문화예술**
	위원		주요경력	위원		주요경력
주요경력별 위원 구성	18	3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21	3	미술가, 연극평론가,안무가
		1	대한장애인체육회		3	협회
		1	변호사		3	교수
		8	교수		2	변호사
		1	시민사회		6	시민사회
		3	당연직(문체부)		4	당연직(문체부)+장관
		3	기타		0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 조사위원회(제도개선위원회 포함)

**문화예술-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2. 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 운영 현황

ㅇ운영기간

-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 2017년 11월 6일부터 2017년 12월 5일까지 30일간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전자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등으로 제보 접수(제보 41건)

ㅇ운영현황

- 2017년 11월 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9회 회의 개최

-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간담회 미개최

- 2018년 2월 28일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 등 권고안 미공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2017년 11월 20일 진상조사위원회 대국민 활동보고(중간발표)

2018년 5월 8일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결과보고

3. 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 조사 결과

○ 총 41건의 제보 중 27건 조사, 14건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에서 제외된 14건 중 10건은 감사 종결·검찰수사 종결, 타 기관 조사 등

○ 조사대상 27건 중 12건 ‘재탕’,  4건은 조사 한계 등 타기관 조사 요청

- 구속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관련 7건

- 기 조사 및 징계조치 5건

(기조사)

2016년 장애인사격팀 관련 기조사

2013년 서울시 태권도 대표선수 선발전 관련 기조사

(기징계)

2014년 늘품체조 시연회 관련 기징계

2015년 게이토토 빙상팀 관련 기징계

2015년 장애인사격팀 관련 기징계

- 특정감사 및 추가감사·조사 요구 3건 / 특별감사 요구 1건

4. 문체부 조치 현황

ㅇ사안별 조치건의 현황

수사의뢰(3건), 징계요구(2건), 기관경고(1건), 시정요구(7건), 주의조치(3건), 권고조치(7건), 추가 감사·조사 요구(3건), 특정감사실시(1건), 기 징계조치(2건)

(문화체육관광부-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 활동 결과 보고서)

ㅇ조치 실적 현황 (단위 : 건)
구 분	조치건수	이행	미이행	비고
수사의뢰	3	3	-
징계요구	2	-	2	연맹 조치결과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규정 위반 및 절차의 오류가 있어 관련자 4인에 대해 재징계 요구(18.7.13)
기관경고	1	-	1
시정요구	7	3	4
주의조치	3	-	3	연맹 조치결과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규정 위반 및 절차의 오류가 있어 관련자 4인에 대해 재징계 요구(18.7.13)
권고조치	7	4	3
추가 감사·조사	4	3	1
합계	27	13	14

(문화체육관광부-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미 이행 주요사례

-(징계, 권고, 주의) 경남승마협회 통합과정에서 법류 미준수

-(징계, 권고, 주의) 경남승마협회 통합과정에서 법류 미준수

-(시정, 주의) 김종 전 차관이 스포츠산업협회에서 임원으로 재임당시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압력 행사

-(시정)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 연맹 대의원총회 부적절한 발언 등 직권남용

-(추가감사) 리우 패럴림픽 장애인 사격 종목 국가대표 선발과정 부적정

-(시정, 징계, 주의)대한장애인수영연맹의 회장 불법적 심판규정 개정

※연맹 조치결과에 대해 결과 규정 위반 및 절차의 오류가 있어 관련자 4인에 대해 재징계 요구

-(권고)대한승마협회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자 회장선거 관여

-(기관경고, 시정, 권고) 대한레저스포츠회 문체부 부당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