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 용 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배포일자	2018. 10. 18.	담당	윤치업 보좌관
국회의원회관 621호 / 전화) 02-788-2877

과징금 부과금액 2016년 2건 1억 5,000만원에서 올 들어 11건 10억원으로 급증!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 위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 부과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의해 오․남용 심각!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신해 주는 제도가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의해 오․남용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건 1억 5,000만원에 불과하던 과징금 부과가 올 들어 11건 10억 2,600만원으로 급증하였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부정당업체의 잘못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부과위원회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해당 업체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국방부에 납품한 수산물에서 3차례 이물질이 발견되어 식품류 하자심의회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결정을 올 1월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서 8억 8,3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하였다.

엄 의원은 “국군 장병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반을 한 업체를 시장지배력을 이유로 과징금으로 대체해주고 있다”며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별첨

< 과징금부과위원회 개최현황 및 과징금 부과 내역>

연도	2016	2017	2018. 8
회의 개최현황	2건	4건	11건
과징금 부과액(원)	150,937,500	549,726,170	1,025,808,459

자료 : 기획재정부

□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의한 대표적인 오․남용 사례

사례 1)

- A는 `14년에 국방부에 수산물을 납품하기로 하고 294억원의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이행 중 납품한 수산물에서 3차례 이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국방부가 식품류 하자심의회를 개최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A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과징금 부과 조정을 권고

- 국방부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금액의 3%인 8억 8,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

- 2018년 1월 9일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사례 2)

- B는 `12년에 방위사업청과 ‘다목적 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신개념 기술시범사업을 40억 1,700만원에 체결

- 납기일인 `14년 12월 31일을 지키지 못했으며, 결국 `16년 1월에 계약을 해제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계약금액 이상의 투자를 하는 등 계약이핼 노력과 재발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에서 1억 5천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 `16년 12월 16일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