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	서삼석 의원
제364회 정기회		2018. 10. 11(목)

구멍뚫린 수온관측시스템, 양식어민 피해만 키웠다

■ 현황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매년 이상수온 어업피해 반복, 피해지역도 확산 추세임.

<어업 재해피해 현황(2011년부터 2018년 3월)>

(단위 : 억)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3월
이상 수온	132.3	17.7	64.7	-	7.2	183.5	76.4	108.4
전체 피해	132.3	54.1	140	82.3	63.2	226.9	84.1	108.4

* 해수부 제출자료 정리.

* 2018년 3월 이후 피해 산입 못함 (피해 집계 중)

○ 특히, 지금까지 이상수온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섬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되어 양식어가의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임.

◯ 2017년 각종 주의보/경보발령 현황

•2017년 하계 고수온특보 : 총 11회 (경보 3/주의보 8)

•동계 저수온 특보 : 총 6회 (경보 1 / 주의보 5)

•2018년 하계 고수온특보 : 총 15회 (경보 5/ 주의보10)

◯ 이상수온 피해대응을 위한 속보

•2017년 고수온 속보 32회 / 저수온 속보 73회

□ 수온관측시스템 확충 /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 필요

■ 현황

○ 이상 수온 피해 우심지역 해역 및 양식장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간 수온관측 시스템 확충 필요

○ 수온측정은 해수부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국 연안에 설치한 54개소 + ( 기상청 운영 44개소 ) 등 총 98개소 관측 활용

* 동해 20, 서해 29, 남해 39, 제주 10

○

■ 문제점

○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양식장 내 수온하강 등이 필요할 것임. (용존산소 부족 등도 문제가 됨)

○ 정확한 수온정보가 적시에 어민들에게 제공돼야 활용할 수 있음.

■ 질의

◎ 최근 피해가 집중된 양식장 밀집지역의 어민들에게 정확하고 적기에 수온정보가 제공 되었는가?

◎ 부족한 관측시스템의 문제라면 어느 정도 추가로 확보해야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

☞ 주문

◎ 추가적으로 필요한 관측시스템 수요파악과

증설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해야 함.

□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 문제점

○ 현재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는 실제 복구비의 41.6% 수준

○ 수산생물의 복구기준의 경우 성어와 치어로만 구분

○ 넙치를 예로 들면,

8개월 키운 넙치가 500g에 미달 할 경우,

치어로 적용 521원만 지원.  성어는 2,900원 지원

○ 이 역시도 실거래가 미반영이라며, 어민들 불만

○ 또한, 중간어 기준이 없어 피해산정 시 어민들 불만 가중

■ 질의

◎ 치어와 성어로만 구분한 지원체계는 애써 키운 어민들의 노력과 제반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닌가?

☞ 주문

◎ 중간어 기준 신설과 실거래가 반영을 통한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