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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액 총 1조 5464억원 “

-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매년 증가, 지난해 1만 3331명, 5년 사이 최다 -

- 납부 능력 있는데도 체납하는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 늘어 -

지방세 고액체납자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미납한 체납자는 전국 1만 3331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다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조 5464원이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1,304	13,539	11,466	12,398	13,043	16,415	13,108	16,501	13,331	15,464
서울	5,994	5,865	6,349	6,733	7,365	7,519	7,345	7,168	6,932	6,577
부산	438	339	455	305	425	341	377	309	371	298
대구	52	38	74	58	73	64	79	61	82	54
인천	488	2,215	334	402	636	2,797	635	3,059	656	3,089
광주	101	57	46	59	69	123	25	10	109	93
대전	159	139	115	93	97	148	82	61	66	50
울산	145	151	171	156	190	187	144	142	213	184
세종	13	8	29	26	37	23	51	61	72	85
경기	2,306	2,667	2,067	2,206	2251	2,627	2,372	2,748	2,648	2,698
강원	247	295	254	266	285	374	213	308	175	223
충북	165	193	208	262	223	338	220	283	228	267
충남	258	55	345	383	256	252	307	394	331	446
전북	28	43	72	79	90	107	131	272	159	140
전남	182	248	189	194	172	166	158	133	148	127
경북	302	379	331	434	378	500	424	451	478	405
경남	333	477	377	548	415	559	431	774	554	507
제주	93	202	50	193	81	290	114	265	109	222
※ 원단위의 결과를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자료로 내역의 합이 전체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최근 5년간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

전국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수는 2013년 1만 1304명에서 2014년 1만 1466명, 2015년 1만 3043명, 2016년 1만 3108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1만 3331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다만 체납액은 소폭 줄어들어 2016년 1조 6501억원에서 2017년 1조 5464원으로 103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액체납자 수는 서울시가 6932명(체납액 65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648명(체납액 2698억원), 인천시가 656명(체납액 308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월 급여 소득 500만원 이상 인원 및 체납액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79	55,800	363	29,706	495	63,942	557	71,752
서울	71	44,278	109	16,197	350	50,925	395	52,780
부산	3	170	20	1,599	6	460	11	822
대구	1	40	4	48	3	42	3	132
인천	11	778	21	994	16	1,847	22	1,831
광주	2	66	7	238	4	259	5	452
대전	3	305	4	34	2	83	1	41
울산	0	0	3	127	1	41	6	2,646
세종	0	0	1	34	1	41	1	5
경기	54	7,302	92	7,127	70	6,813	67	9,604
강원	4	222	20	128	1	45	1	64
충북	1	974	7	309	1	88	3	109
충남	4	2	20	712	6	831	6	403
전북	0	0	6	179	4	246	2	145
전남	1	89	15	321	4	286	5	274
경북	8	479	12	523	7	287	9	533
경남	12	920	17	1,119	18	1,600	19	1,689
제주	4	175	5	17	1	48	1	222

특히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월 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고액체납자 수는 지난해 557명으로 2014년 179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737억 5200만원으로 2014년 558억원, 2015년 297억 600만원, 2016년 639억 4200만원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납세 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까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더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는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방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