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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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1일(목)		보도자료

공공 안전 위협하는 버스 부실검사 사각지대

버스 안전점검 결과, 공단 vs 민간검사소 부적합률 2.3배 차이

- 버스회사가 검사정비업 겸업해 ‘셀프검사’하기도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부실 검사가 꾸준히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자동차검사소(이하 공단검사소)와 민간자동차검사소(이하 민간검사소)의 자동차 검사 결과 특히 버스 부적합률 차이가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단·민간검사소의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단검사소와 민간검사소의 검사결과에서 전체 차량 부적합률 차이는 1.6배였으며, 이 중 버스의 부적합률은 2.3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검사소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13.34%인 반면 민간검사소의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5.71%로,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받은 버스 100대 중 약 95대가 문제없다는 적합판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간검사소의 버스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정비업 겸업 운수회사 현황’자료에 의하면, 실제 2013년 당시 버스회사가 검사정비업을 겸업하여 자회사 버스를‘셀프검사’한 업체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두 곳의 버스회사는 자회사 버스 전체를 셀프검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개정을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차령 6년이 초과된 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공단 검사소에서 검사하도록 되었지만, 차령 6년 이하인 버스는 여전히 셀프검사가 가능해 버스 안전 사각지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사업용 자동차 검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에서는 사업용 소형차만 민간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사업용 대형차는 모두 정부 차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차령 6년이 초과된 사업용 대형승합차를 제외하고는 민간검사소에서 모든 사업용 차량을 검사할 수 있다.

김영진 의원은 “버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 만큼, 버스의 안전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며,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민간검사소 및 셀프검사 실태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ㅇ2015년
구분	공단			민간검사업체
	검사대수	부적합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수	부적합률
전체차량	3,198,588	666,521	20.84	7,361,830	944,145	12.82
사업용대형버스	25,495	2,752	10.79	63,194	3,316	5.25
ㅇ2016년
구분	공단			민간검사업체
	검사대수	부적합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수	부적합률
전체차량	3,136,267	672,397	21.44	7,649,351	981,027	12.82
사업용대형버스	22,169	2,684	12.11	64,789	3,447	5.32
ㅇ2017년
구분	공단			민간검사업체
	검사대수	부적합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수	부적합률
전체차량	3,179,981	730,904	22.99	8,030,283	1,113,445	13.87
사업용대형버스	19,894	2,654	13.34	65,422	3,733	5.71

<공단·민간검사소의 사업용대형버스 검사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검사정비업 겸업 운수회사 현황-2013년 조사>

		검사실적(대수)			비고
지역	검사정비업체명	총검사 대수(A)	셀프검사 대수(B)	(B/A)*100	(운수업체명또는업종)
합계	14개업체	43,559	4,681	10.7%
대구(1)	△△자동차정비공장	4,665	29	0.6%	◇◇◇◇택시(합)
	㈜△△△△자동차공업사	5,295	23	0.4%	◇◇운수(택시)
광주(3)	㈜△△△△자동차서비스	5,674	26	0.5%	◇◇◇◇(자)(택시)
	△△자동차△△서비스(주)	4,853	28	0.6%	(합)◇◇◇택시
	㈜△△고속△△△△△	3,850	3,850	100%	㈜◇◇고속(버스)
경기(3)	㈜△△경기지점	5,658	303	5.4%	㈜◇◇
	㈜△△고속	501	210	41.9%	㈜◇◇고속
	(유)△△공업사	584	35	5.9%	택시
	△△△서비스(주)	1,815	6	0.3%	버스
전남(5)	△△△△공업사	161	161	100%	버스
	△△자동차△△△	3,373	8	0.2%	택시
	△△자동차공업사	2,259	2	0.01%	버스
경남(2)	△△△△종합정비	4,083	미제출	-	-
	△△정비	788	미제출	-	-

(출처: 국토교통부)

<국내외 사업용 자동차 검사운영 현황>

국가명	정부기관(공공기관)		민간
	기관명	검사대상	기관명	검사대상
한국	TS(공단)	모든 자동차	지정사업자	모든 자동차(차령 6년 초과 사업용 대형 승합차 제외)
영국	DVSA(정부)	대형차	정부승인민간	소형차
호주	RMS(정부대행기관)	대형차	민간기관	소형차
일본	NALTEC(정부)	경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민간기관	모든 자동차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