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hkim2756@naver.com ◈ 담당: 박가현 비서 (02-784-8193 / 010-3819-3280)

성과 부풀리기 급급,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79개소만 정식개소

- 광주‧강원‧충북 지역에는 우선개소 센터만 위치 -

- 심층 검진을 담당하는 '임상심리사', 인천과 광주에 0명 -

-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쉼터'와 '가족카페' 설치 비율 각각 59.8%, 44.1% -

-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 실적만 약 60만건 증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1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2018년 6월말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 《치매 국가책임제》를 대선공약으로 세우고,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1,879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준비과정 부족 등으로 이 중 144억원(7.6%)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1,592억원)·불용(142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치매안심센터 중 정식 개소된 곳은 30.9%에 불과했고, 인력과 시설면에서도 미비한 곳이 많았다.

1) 2018년 6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우선개소 센터 177곳(69.1%)

광주·강원·충북에는 우선개소 센터만 위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치매안심센터 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정상운영 중인 센터는 79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부 들어 신규 정식개소된 치매안심센터는 그마저도 29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77개(69.1%)의 센터는 ‘우선개소’된 상태로,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광주‧강원‧충북 지역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우선개소된 곳만 존재한다.

우선개소된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해 치매안심센터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기(18.0%)·서울(9.8%)·경북(9.8%)순이었다. 반면, 세종(0.4%)·광주(2.0%)·대전(2.0%)·울산(2.0%)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비율은 2%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한편, 우선개소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시설 완공 전까지 치매조기 선별검사 등 기초 관리 시스템이 운영된다.

[표1] 2018년 6월말 기준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개소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기설치/기운영		정식개소		우선개소		합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서울	25	100	0	0	0	0	25(9.8%)	100
부산	1	6.3	4	25	11	68.8	16(6.3%)	100
대구	4	50	1	12.5	3	37.5	8(3.1%)	100
인천	5	50	0	0	5	50	10(3.9%)	100
광주	0	0	0	0	5	100	5(2.0%)	100
대전	0	0	3	60	2	40	5(2.0%)	100
울산	2	40	1	20	2	40	5(2.0%)	100
세종	1	100	0	0	0	0	1(0.4%)	100
경기	8	17.4	9	19.6	29	63	46 (18.0%)	100
강원	0	0	0	0	18	100	18 (7.0%)	100
충북	0	0	0	0	14	100	14 (5.5%)	100
충남	1	6.3	2	12.5	13	81.3	16 (6.3%)	100
전북	3	21.4	0	0	11	78.6	14 (5.5%)	100
전남	0	0	1	4.5	21	95.5	22 (8.6%)	100
경북	0	0	1	4	24	96	25 (9.8%)	100
경남	0	0	3	15	17	85	20 (7.8%)	100
제주	0	0	4	66.7	2	33.3	6 (2.3%)	100
합계	50	19.5	29	11.3	177	69.1	256 (100%)	100

2) 전국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력, 1년 동안 정부 목표의 49.2%만 채용

심층 검진을 담당하는 ‘임상심리사’ 인천과 광주에 0명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 인력충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본 의원실에 ‘개소당 25명씩, 총 5,125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원은 그의 절반 수준(49.2%)인 2,522명에 그쳤다.

한편, 치매안심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등 특정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골고루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력 중 간호사 인력 비율만 53.8%(1,358명)로 높고 특정자격인력 비율은 저조하다.

특히, 심층 검진을 담당하는 ‘임상심리사’의 경우 전국에 채용된 치매안심센터 인력 중 1.5%(39명)에 불과했다. 2018년 6월 기준, 인천과 광주의 치매안심센터에는 임상심리사가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 ☞[표2]

[표2] 2018년 6월말 기준 시도별 자격별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기타		합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서울	147	45.8	64	19.9	2	0.6	59	18.4	49	15.3	321	100
부산	75	49.3	34	22.4	5	3.3	17	11.2	21	13.8	152	100
대구	33	44	18	24	3	4	13	17.3	8	10.7	75	100
인천	59	57.3	15	14.6	0	0	13	12.6	16	15.5	103	100
광주	28	80.0	2	5.7	0	0	1	2.9	4	11.4	35	100
대전	40	58.8	10	14.7	3	4.4	9	13.2	6	8.8	68	100
울산	41	64.1	7	10.9	2	3.1	10	15.6	4	6.3	64	100
세종	5	55.6	1	11.1	1	11.1	1	11.1	1	11.1	9	100
경기	268	52.4	74	14.5	9	1.8	78	15.3	82	16	511	100
강원	83	59.3	20	14.3	2	1.4	11	7.9	24	17.1	140	100
충북	44	51.2	15	17.4	4	4.7	7	8.1	16	18.6	86	100
충남	82	56.2	31	21.2	1	0.7	11	7.5	21	14.4	146	100
전북	68	48.2	30	21.3	3	2.1	9	6.4	31	22	141	100
전남	118	58.4	33	16.3	1	0.5	21	10.4	29	14.4	202	100
경북	113	55.9	49	24.3	1	0.5	12	5.9	27	13.4	202	100
경남	111	53.4	25	12	1	0.5	15	7.2	56	26.9	208	100
제주	43	72.9	7	11.9	1	1.7	5	8.5	3	5.1	59	100
합계	1,358	53.8	435	17.2	39	1.5	292	11.6	398	15.8	2,522	100

3)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쉼터'와 '가족카페' 설치 비율 각각 59.8%, 44.1%에 그쳐

문재인 정부가 치매안심센터에 '쉼터'와 '가족카페' 등을 설치해 기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차별화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지만,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50%가 넘는 센터에 해당 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 '쉼터'가 설치된 곳은 153개(59.8%)에 불과했고 가족카페 역시 113곳(4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해당 시설의 부재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 센터 중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의 비율은 54.7%(140개소)에 그쳤고, 가족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센터도 26.2%(67개소)나 됐다.

☞[표4]

[표3] 2018년 6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시설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유						무		기타(오류 등)		합계
	별도		겸용		소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로비	191	74.6	1	0	192	75	63	24.6	1	0.4	256	100
사무실	256	100	0	0	256	100	0	0	0	0	256	100
교육상담실	236	92.2	2	0.8	238	93	18	7.0	0	0	256	100
검진실	227	88.7	2	0.8	229	89.5	27	10.5	0	0	256	100
쉼터	78	30.5	75	29.3	153	59.8	103	40.2	0	0.0	256	100
가족카페	67	26.2	46	18	113	44.1	137	53.5	6	2.3	256	100

[표4] 2018년 6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세부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운영		미운영		기타(오류 등)		합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일반인 예방 프로그램	234	91.4	22	8.6	0	0	256	100
고위험군 인지강화 프로그램	215	84.0	41	16	0	0.0	256	100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140	54.7	114	44.5	2	0.8	256	100
가족교실	189	73.8	67	26.2	0	0.0	256	100
지문사전등록	205	80.1	51	19.9	0	0	256	100
공공후견사업	12	4.7	236	92.2	8	3.1	256	100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219	85.5	37	14.5	0	0	256	100
지역사회 자원조사	218	85.2	38	14.8	0	0.0	256	100
인식개선 및 홍보	256	100	0	0	0	0	256	100

4)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 실적만 과도하게 늘리며,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

보건복지부 차관은 5월 한 언론보도와의 인터뷰를 통해 “37만명의 어르신들에게 상담, 등록, 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꽤 괜찮은 성과”라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치매안심센터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 실적만 과도하게 늘리며, 성과 부풀리기만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도 하반기 선별검사는 222,328건에서 2018년 상반기 818.362건으로 약 60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보다 세밀한 검진을 요하는 ‘진단검사’는 2017년 27,451건→2018년 42,470건 증가했다. 감별 검사 역시 2017년 하반기 5,436건에서 10,290건 증가한 15,726건에 그쳤다. ☞[표5]

이에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해 준비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인력·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5] 2017년도 하반기 및 2018년도 상반기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검사 실적 현황
(단위: 건)
구분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2017년도 하반기	2018년도 상반기	증감	합계	2017년도 하반기	2018년도 상반기	증감	합계	2017년도 하반기	2018년도 상반기	증감	합계
서울	79,704	109,075	29,371	188,779	22,730	20,902	-1,828	43,632	2,087	1,775	-312	3,862
부산	4,682	43,256	38,574	47,938	245	1,302	1,057	1,547	237	1,140	903	1,377
대구	1,137	25,440	24,303	26,577	51	979	928	1,030	34	787	753	821
인천	3,306	30,093	26,787	33,399	156	708	552	864	111	466	355	577
광주	4,335	14,263	9,928	18,598	120	458	338	578	53	368	315	421
대전	503	10,638	10,135	11,141	18	434	416	452	10	275	265	285
울산	6,931	26,919	19,988	33,850	171	532	361	703	110	254	144	364
세종	2,474	1,705	-769	4,179	143	136	-7	279	79	60	-19	139
경기	18,868	112,920	94,052	131,788	1,005	4,405	3,400	5,410	513	2,782	2,269	3,295
강원	2,158	39,172	37,014	41,330	101	878	777	979	90	753	663	843
충북	9,557	33,204	23,647	42,761	309	954	645	1,263	191	542	351	733
충남	66,874	80,098	13,224	146,972	1,222	1,722	500	2,944	982	1,373	391	2,355
전북	3,927	59,124	55,197	63,051	331	2,752	2,421	3,083	34	433	399	467
전남	8,438	89,226	80,788	97,664	459	2,087	1,628	2,546	343	1,551	1,208	1,894
경북	750	73,032	72,282	73,782	112	2,042	1,930	2,154	115	1,564	1,449	1,679
경남	7,205	60,523	53,318	67,728	176	1,822	1,646	1,998	377	1,506	1,129	1,883
제주	1,479	9,674	8,195	11,153	102	357	255	459	70	97	27	167
합계	222,328	818,362	596,034	1,040,690	27,451	42,470	15,019	69,921	5,436	15,726	10,290	21,162